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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

2023-09-12 09:30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가 8월 임시회 문을 열자마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화두에 오른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여야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빠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공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2023-08-17 18:01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2023-08-14 15:23
‘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박광온·윤재옥에 요청…특위에 입법권 부여하고 활동 연장해달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입법권 없이 운영되고 있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는 처음부터 법률안 심사 처리권이 없는 특위로 구성돼, 입법부가 적극적인 기후 대응

2023-08-12 06:00
1년 전 국감서 “잼버리 폭염 대책” 경고한 이원택 …‘예고된’ 악몽

중단 위기까지 맞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가까스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부실운영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회 운영의 위험성을 지적한 국회의원의 예측과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8월 18일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

2023-08-07 09:28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교권 회복 방안을 위한 입법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여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

2023-08-05 05:00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與 “무너진 교권 회복, 사회적 공감대 어느 때보다 커”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교권 보호 법안도 중점과제로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2023-07-26 14:51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권 회복’ 법안 8건 상임위 계류…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 담겨공무ㆍ업무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 매년 증가국회 교육위, 28일 전체회의 열고 초등교사 사망 사건 현안 질의 얼마 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법안 심

2023-07-23 15:55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20대 여교사 극단 선택…"교권 보호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정당한 지도했지만…교사에 대한 학부모들 고소ㆍ고발 이어져교권 침해는 다른 학생들 '학습권 침해'…학부모 공감 얻어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여성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권 보호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교육계ㆍ법조계 등에 따르면

2023-07-23 11:01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이태규·강득구 발의 초·중등교육법 교육위 계류여야, 교권 보강 방안 위한 제도 마련 한 목소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에 이어 최근 교권 침해 의혹으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극단적

2023-07-21 10:49
교총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해야”…국회 청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7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은 이날 이상호 수석부회장 등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2023-07-07 16:50
[종합] 늘봄학교 찾은 尹 "교육 선택의 폭 넓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늘봄학교에 방문해 "교육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정부와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원 초등학교를 방문해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

2023-07-03 17:07
늘봄학교 찾은 尹 "예체능·코딩 등 교육 다양성으로 상상력 키워줘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늘봄학교에 방문해 "학과 공부뿐 아니라 예체능, 컴퓨터 코딩 등 교육의 다양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수원 초등학교를 방문해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2023-07-03 16:25
당정 "예비군 출결 등 학습권 보장…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2학기부터 적용올해 말 학칙 개정 전수조사…불이익 시 고발 당정은 28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이 출결·성적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들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현행법에 반해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023-06-28 10:51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에너지바우처 113만5천가구·4만3천원 확대노후냉방시설 교체…시도교육청에 5300억 지원취약층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전기 절약 캐시백 확대 당정은 27일 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을 앞두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쾌적한 교실 환경을 위해 학교당 냉방비 약 2천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

2023-06-27 13:56
냉방비 폭탄 우려…당정,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협의

당정이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진행한다. 올여름 예고된 역대급 폭염에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냉방비 폭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

2023-06-27 07:38
[특징주] 유엔젤, 尹대통령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지시 소식...EBS 콘텐츠 업무 협약 부각

유엔젤이 강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도록 지시하자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율 기대감이 높아지면서다. 유엔젤은 EBS와 콘텐츠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다. 21일 오후 12시 16분 현재 유엔젤은 전 거래일 대비 14.47% 오른 4865원에 거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2023-06-21 12:21
[종합] 당정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국민의힘과 정부가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위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시킬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

2023-06-19 12:13
[포토] 당정,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이철규 사무총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3-06-19 11:59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국힘 이태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일각에선 “학교 안 체벌 정당화될 수도” 우려 골고루 먹으랬다고 아동학대, 넌 왕따가 아니다 위로했더니 왕따 표현 썼다며 아동학대...도대체 교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가 크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30 청년 교사들이 목소리를 보

2023-06-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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