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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튀'하고 이민 간 2345명…금융기관 미회수액 4000억 넘어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2000명이 넘고, 이들에게 받지 못한 금액이 총 4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은 총 2345명, 금액은 4217억 원이었다.

2018-10-19 10:57
마트 제품 '수제' 포장 판매한 '미미쿠키' 방지 법안 발의

제2의 '미미쿠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미미쿠키는 최근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해 논란이 된 소셜네트워크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8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예외 범위를 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

2018-10-18 12:24
TV홈쇼핑 소비자 불만 끊이지 않는다…2013년 이후 민원 8000건 돌파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점검 대상인 TV홈쇼핑 업계의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8000건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

2018-10-16 08:58
“원금도 빠듯한데”… 18일 기준금리 인상땐 '취약차주 부실' 우려

올해 들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 수가 급등한 것은 금리인상 기조와 긴밀히 맞닿아 있다. 금융 취약계층은 여전히 퍽퍽한 살림살이를 살아가는 중에 금리인상으로 대출 부담마저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올리면 앞으로 취약계층의 부실화는 더욱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슬금슬금 오르는 대출금리… 연체율도 덩달아 =

2018-10-16 06:00
[2018 국감] 공정위 검찰고발 기각 절반이 대기업…봐주기 의혹 제기

최근 5년 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심사관)가 검찰 고발 의견을 낸 사건 7건 중 1건에 대해 위원회가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 고발 의견이 기각된 기업 중 절반이 대기업이란 점에서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14일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4년

2018-10-14 16:16
[2018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불법 무자본M&A 엄중 제재”

윤석헌 금감원장은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고 불공정 사안이 적발되면 엄중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무자본 M&A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

2018-10-12 11:03
[2018 국감] "갑질이다, 상식도 모르냐"...정지원 이사장 '수난'

" 이사장이 상식도 모르냐?", " 갑질이 아니고 뭐냐?" 11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회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의원들이 다소 아픈 질문들을 퍼붓자 정 이사장은 연신 진땀을 흘렸다. 이어지는 양측 공방에 국감장 열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어떻게 이사장이 규정도 몰라”...호통

2018-10-11 17:46
[2018 국감] 뜨거운 감자 '무더기 상폐'…정지원 "법적 하자 없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년 전 시행된 '주식거래시간 연장' 제도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오히려 코스닥사 상장 일괄 폐지결정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한국거래소의 전무후무한 무더기 상장폐지 조치가 법원에서 급제동이 걸리자, 관련 이슈가 더욱 불거지며 비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이태

2018-10-11 15:58
[2018 국감] 지자체 인력 1명이 220개 대부업체 관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를 관리하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등록된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 업체 124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 6835개 등 총 총 8084개다. 하지만 이들 업체를 관리

2018-10-11 09:36
'국감 D-1' 숨죽인 증권가…관전 포인트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여의도 증권가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주식거래시간 연장 문제를 비롯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어음기업(ABCP) 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등 굵직한 이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1~1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

2018-10-10 16:10
정무위 국감서 ‘가짜뉴스와 전쟁’ 도마…민주당·정의당 의원도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와 근절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

2018-10-10 13:31
“홍삼 제품서 ‘환경호르몬’ 검출…식약처, 업체 명단 공개 안해”

홍삼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검출되면서 이를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 홍삼제품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검출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삼 제품을 만드는데 플라스틱

2018-10-09 16:35
금감원 직원 4명 중 1명꼴 주식 등 투자상품 보유

금융감독원 직원 중 4명 중 1명 꼴로 투자 시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주식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신고 대상 금융투자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 유관기관 중 한국거래소 직원의 주식 보유 증가폭이 컸다. 9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금감원 전체 직원의 24% 정도인

2018-10-09 11:07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연체율 8%…1년 7개월 만에 3.7배 '껑충'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의 연체율 7월 말 기준 8.1%으로 조사됐다.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생계비나 사업운영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상호금융과

2018-10-07 11:08
"당장 쓸 돈이 없다"…예적금ㆍ보험 해지 급증

은행 예ㆍ적금을 중도에 깨거나 보험을 해지하는 규모가 크게 늘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시중은행에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명의의 정기 예금과 적금을 중도 해지한 건수는 총 725만4622건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52조2472억 원에 달한

2018-10-03 15:16
갑을녹산병원, 진해경찰서 지정병원 협약식 체결

[IMG::CENTER] 갑을상사그룹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의 갑을녹산병원은 지난 14일 진해경찰서를 방문, 이태규 진해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서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시 각 단체들, 육군 제6339부대, 녹산주민센터 등과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밀착형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갑을녹산병

2018-09-17 08:54
국민연금 주식대여 5년간 1000조 달해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 6개월간 1000조 원에 이르는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주식을 사고 이를 대여해 공매도를 부추기면서 증시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의 주

2018-09-07 10:02
엠에스오토텍, 자회사 명신산업과 관계사 심원 주식 교환 결정

자동차 차체 부품기업 엠에스오토텍은 자회사 명신산업과 관계사 심원의 주식교환(스왑)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명신산업이 신주를 발행해 심원이 보유한 심원테크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이다. 주식교환을 위한 신주발행주식수는 69만879주다. 주식교환 비율은 1대 6.9087952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심원은 명신산업 지분 17.08%를 명신산업은 심원테

2018-07-25 14:36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정무위 첫 회의서 최저임금 맹공격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24일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맹공격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담론 속에서 추진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개인과

2018-07-24 16:30
[인사] 한국전력

◇커뮤니케이션실 언론홍보팀장 허태헌 ◇감사실 △일상감사팀장 유정식 △조사팀장 정희문 ◇기획처 △투자정책실장 박주수 △조직실장 안중은 ◇경영혁신처 경영평가실장 서규석 ◇재무처 △금융실장 백우기 △부동산기획실장 김성균 ◇인사처 일자리정책실장 신운섭 ◇노무처 노사협력실장 위극 ◇안전보안처 정보보안전략실장 김경수 ◇상생협력처

2018-07-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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