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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문' 작성한 서울행정법원
    "원고가 이겼습니다"...지적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문' 작성한 서울행정법원
    지적장애인 소송 당사자 배려하는 '이지리드 판결문' '당신', '이겼습니다' 등 쉬운 단어로 구성...큰 글자ㆍ삽화도 "원고 A 씨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 지적장애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쉬운 판결문'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
    2026-06-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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