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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산림청, 직원 28명에 9000만원 보너스…이유 봤더니

대형산불 0건·주민 피해 0명 성과에 특별성과 포상금 첫 지급산불 대응부터 AI 예측기술·안전장비 개선까지 현장 성과 폭넓게 반영 산림청이 특별한 성과를 낸 직원 28명에게 총 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대형산불 발생 0건, 주민 피해 0명이라는 결과를 낸 데다 산불 대응 체계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산불확산 예측기

2026-04-25 06:00
바이젠셀, ‘NK·T세포림프종’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국내 1호 승인

바이젠셀은 자가면역세포치료제 ‘VT-EBV-N’의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이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로부터 적합 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신청한 것으로 재발 위험이 높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완전 관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계획이다.

2026-04-24 17:27
증권사, SK하이닉스 숨 고르기에도 목표주가 줄상향⋯메모리 초호황기 지속 확인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후 2거래일 연속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증권사 눈높이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메모리 업황의 피크아웃 우려보다 사이클 장기화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24일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4% 내린 122만2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달 들어 SK하이닉스가 50% 이상 상승하면서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실적 확인 후

2026-04-24 15:35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역세권ㆍ인프라 갖춘 단지 수요 집중 부동산 시장에서 ‘더블’ 입지를 갖춘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역세권이나 생활 인프라 한 가지만으로도 주목받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두 가지 이상 주거 여건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수요가 쏠리는 흐름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은 109가

2026-04-24 13:00
"북극항로는 부산의 기회"…전재수, '해양수도' 전면에 걸고 정책 승부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전재수 의원이 ‘북극항로’를 축으로 한 해양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선거에 시동을 걸었다. 전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북극항로 특별법과 관련해 “북극항로는 부산의 기회이고, 부산의 기회는 곧 대한민국의 기회”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북극항

2026-04-24 11:58
국토부, 중국·동유럽 등 올해 35개 노선 운수권 배분

지방공항 노선 확대⋯“외국인 관광객 유입 기대” 국토교통부가 한·중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 항공 공급 확대에 나섰다. 지방공항 노선도 함께 늘리며 항공 수요 분산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배

2026-04-24 11:00
쓰리빌리언, 300억원 투자 유치…글로벌 시장 확장·미래성장동력 확보

쓰리빌리언은 글로벌 시장 확장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전환우선주(CPS) 175억원, 전환사채(CB) 125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키움증권, GVA자산운용, IBK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바이오·헬스케어 섹터 내 전문성을 보유한 국내 주요 기관들이 대거

2026-04-24 10:26
피부 사진ㆍ생체 데이터로 화장품 골라준다⋯코스맥스, 이온헬스와 맞춤형 뷰티 MOU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가 인공지능(AI)으로 피부·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 화장품을 추천하는 큐레이션 모델을 미국 헬스케어 스타트업 이온헬스와 공동 개발한다. 코스맥스는 22일 경기도 성남시 본사에서 이온헬스와 개인 맞춤형 뷰티 및 웰니스 솔루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력의

2026-04-24 09:44
대구·광주 등 지역 ‘창업도시’ 10곳 조성...2030년까지 100위권 5곳 키운다

정부가 수도권 수준의 창업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 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기술인재 중심 4대 도시를 우선 선정하고 6곳을 추가로 지정해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0위권 창업도시 5곳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2026-04-24 09:30
225조 공공조달로 지방기업 키운다…수의계약 확대·입찰가점 신설

인구감소지역 기업 수의계약 2000만원→5000만원 확대동일조건 시 비수도권 기업 우선 낙찰…해외조달 진출도 지원 정부가 약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제도를 활용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입찰 평가에 지방기업 가점을 신설하는 등 조달시장 진입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

2026-04-24 09:30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탭 실시간 공유하는 ‘멀티플레이’ 기능 출시

네이버의 ‘웨일’ 브라우저가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브라우저 탭을 공유하며 음성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협업 환경인 ‘멀티플레이’ 기능을 정식 출시했다. 24일 네이버가 출시를 밝힌 멀티플레이는 단순한 화면 공유를 넘어 실시간 탭 동기화 방식을 채택했다. 공유자가 탭을 열거나 사이트를 이동하면 참여 중인 모든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도 같은 페이지가 실시간으로

2026-04-24 09:22
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리사이클 기술 강국’ 일본도 못했다…“재활용 희토류 추출 경제성 없어”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④]

“생산가능 수준 폐기물 쌓이려면 ‘10년’”기술 문제 아닌 경제성의 벽“보조금 등 정부 지원 필요” 재활용은 생산량과 수명 종료 후 폐기물 누적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 10년 이상 남았다. 희토류 산업 전문가인 잭 리프턴 핵심광물연구소(CMI) 공동의장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26-04-24 05:03
李대통령 "한·베, 글로벌 밸류체인 핵심 파트너"-이재용 "기업인은 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베트남은 글로벌 밸류체인을 주도하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전 간담회 인사말에서 "양국 경제를 이끌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만나니 반갑고 든든한 마음"이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2026-04-23 21:15
더보이즈 9인, 원헌드레드와 전속계약 해지한다⋯법원 '가처분' 인용

그룹 더보이즈 멤버 뉴를 제외한 9인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23일 더보이즈 9인(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의 법률 대리인 김문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금일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2026-04-23 21:09
4차 석유 최고가격 연속 동결⋯"물가 방어ㆍ수요 관리 목적"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경유 2800원 치솟아"정유사 손실 보전은 '원가' 기준 명확화 정부가 물가 안정과 유류 수요 관리를 위해 4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인하 여력이 발생했지만 자칫 유류 과소비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기

2026-04-23 19:00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코스피가 6470선을 돌파하며 3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실적 폭발력을 발판 삼아 꿈의 고지인 7000선 돌파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57.88포인트(0.90%) 오른 6475.81에 거래를 마쳤다. 전장대비 1.10% 오른 6488.8

2026-04-23 18:00
노홍철이 산 MC몽 건물, 사실은 차가원 소유⋯원헌드레드 "MC몽과 관련 없어"

가수 MC몽이 방송인 노홍철에게 매각한 건물이 차가원 회장의 소유로 확인됐다. 23일 원헌드레드는 공식입장을 통해 “전일 보도된 주식회사 더뮤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빌딩은 차가원 회장의 법인 건물”이라며 MC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날 보도에 따르면 MC몽이 설립한 법인 주식회사 더뮤는 지난 2일 노홍철에게 해당 빌딩의

2026-04-23 17:48
BGF리테일 “CU 물류차질 죄송”…점주協, 본사·화물연대에 피해보상 내용증명 발송(종합)

CU 가맹점주들, 물류 정상화 및 피해보상 요구BGF리테일 “대체 인력·운송 차량 긴급 확보 조치”화물연대, 물류센터·생산공장 봉쇄 지속편의점 CU에 상품 공급 차질⋯가맹점주 피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으로 편의점 CU 물류망이 사실상 마비되며 점포 운영 차질이 확산되자, BGF리테일이 가맹점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수습에 나섰다. 물류센

2026-04-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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