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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 압력 속 국고채 발행 확대, 재정 운용 부담 커져

중앙정부 채무 1289.4조원…관리재정수지 89.6조원 적자 지속 중앙정부 채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 확대가 재정 부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000억원 증가한 1289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로는 148조300

2026-02-12 10:00
'통계 착시' 개인은 부유해졌는데 사회는 가난해졌다 [국가 통계의 미래]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한 대표적인 통계 왜곡은 빈곤율과 평균 자산이다. 개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가구 분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기존 지표와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가 가난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 기준에 맞춘 통계 체계가 급변하는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책 판단의

2026-02-10 05:00
[오정근 칼럼] 무너지는 재정준칙…재정위기 대비해야

文 정부 재정확대…현 정부도 답습국가채무 폭증은 후세대에 부담줘독립된 재정委 두고 지출 통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지금은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2차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

2025-07-13 18:53
이창용 한은 총재 “선택적 지원이 보편 지원보다 재정 측면서 효율적”

18일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 가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전 국민 보편지원으로 논의되는 것과 관련 물

2025-06-18 15:42
소득 늘었지만 불황·고물가에 닫힌 지갑…실질소비 0.7%↓

통계청,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구당 월평균 소득 535만1000원…전년比 4.5%↑소비지출 역대 최저 증가…실질소비는 감소 전환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4% 이상 늘었지만 소비지출은 경기 부진, 고물가 등으로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7개 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다.

2025-05-29 12:00
KDI, 3대 부채 진단은 “가계, 총량관리 자원배분 왜곡…정부, 전략적지출검토제 도입해야”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KDI 김미루·김준형·이강구 박사 3대 부채 진단 김미루 팀장 “차주별 DSR 산정시 미래 소득 추이 예측해 반영해야”김준형 총괄 “제조업 부채 질적 수준, 양호하게 유지…총자산 함께 증가”이강구 연구위원 “재량지출, 전략적지출검토로 관리해야…지방이전지출, 1인당 비율 적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 3대

2025-02-06 15:19
"탄핵 리스크 길어지면 환율 1500원 대로 치솟는다"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대응 보고서 발표한미 금리역전에 정치 불안 더해 환율 압박실물·금융 정책패키지, 투자 관련 법안 필요 국내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2월 이후 140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갈등과 실물·금융리스크가 겹치면서 복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환율 급등에 따른 불안이 실물·금융 리스크로 이어지지

2025-02-04 12:00
가계 여윳돈 128만원...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올해 3분기 가계 여윳돈을 나타내는 '흑자액'이 128만 원을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을 웃돈 영향이다. 번 만큼 쓰지 않아 여윳돈이 생겼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가구당(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525만5000원으

2024-11-28 12:00
“미국 첫 대선 TV토론, 재정수지 관점에서 해리스 승…미국 재정적자 감축”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끝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첫 TV 토론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증권가 분석이 제기됐다. 단기 성장 관점에서는 트럼프, 재정수지 관점에서는 해리스의 승리라는 평가다. 미국 대선이 8주밖에 남지 않았고 양측이 추가 토론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가

2024-09-12 08:13
한은 “1분기 GDP 깜짝 성장, 4월에 징후 발견…조사국 내 TF 구성해 논의”

한은 조사국, 23일 경제전망 발표…연간 경제성장률 2.1→2.5% 조정“2월 전망 갭차이, 4월에 징후 발견 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반영”“조사국 내 TF 구성해 신랄하게 정확성 논의…분기 전망 잘 준비할 것”“1분기 민간소비 0.8%에 정부 이전지출 0.1%p 가량 기여” 한국은행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깜짝 성장 징후를 지난달에 발

2024-05-23 16:49
하위계층 소득 7.6%↑ 상위계층 소득 2.0%↓…빈부격차 크게 개선

올해 1분기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 간 빈부격차가 크게 개선됐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8배로 전년동기(6.45배)대비

2024-05-23 12:00
실질소득 7년만에 최대폭 감소…지출은 코로나 이후 최저

월평균소득 512만원·전년比 1.4%↑…증가세 둔화실질소득은 1.6%↓…2021년 이후 3년만에 감소전환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1.4% 올랐지만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1.6%)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실질소득 감소 전환은 동분기 기준 2021년(-1.0%) 이후 3년 만이다. 고물가 등으로 가구당

2024-05-23 12:00
“수도권 경제 집중화 심화…전국 경제성장률 기여율 70% 넘어”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2015년 전후 지역별 경제 성과 비교“수도권, 경제성장률 기여율 51.6→70.1% 상승…전자부품 산업 영향”“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 격차 축소…소득재분배 영향 반영”“도지역 평균소비성향, 대도시 지역 대비 큰 폭 하락 추세” 수도권의 경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 경제성장률의 기여도가 70% 이상을 웃

2024-03-25 12:00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지난해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 간 소득 격차 및 소득 분배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936만 원으로 전년대비 230만 원(6.2%) 늘었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340만 원으로 76만 원(6.0%) 증가

2023-12-07 13:05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OECD국 중 노인빈곤율 가장 높아부모봉양·자녀양육…자산축적 못해고령층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해야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2022년 통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61만 명, 전체인구 중 비중이 17.7%였다. 2023년 9월에는 18.7%로 상승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

2023-11-28 05:00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가 줄어든 세수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6조9000억 원이 감소한 436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도 68조5000억 원이 줄어든 467조5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은 국세수입이 전

2023-11-09 10:00
전 미니애 연은 총재·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연준 추가 금리 인상해야" 한 목소리

한국은행 1일 '2023년 BOK국제컨퍼런스' 개최이창용 총재-코첼라코타 교수-사전트 교수 3자 정책 대담 미국 현지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1일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팬데믹 이후의 정

2023-06-01 15:12
코첼라코타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은 수요보다 공급 문제"

미국 인플레이션의 가파른 상승세는 코로나 이후 완화적 통화 및 재정 정책에서 비롯된 초과수요보다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공급비용 상승, 기업 간 경쟁 완화에 따른 이윤율 상승에 기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역임한 나라야나 코첼라코타(Narayana Kocherlakota) 로체스터대 교수는 1

2023-06-01 09:00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최근 중산층의 비중이 증가세에 있지만, 향후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구 내 추가 취업자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KDI 포커스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

2023-01-31 12:00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3분기 가계소득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에 힘입어 늘었지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지난해 정부에서 지원했던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지출은 6.2%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비 증가율은 0.3%에 그쳤다.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에 쓴 돈이 늘었지만, 소비 자체가

2022-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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