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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 재판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기도 변수다. 이은애 재판관이 9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10월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 큰 만큼 헌재 내부 안정도 중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2024-04-17 15:03
  •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김용호 기획조정실장은 29억5000만 원, 이은애 재판관은 27억2000만 원 등이다. 헌재는 올해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3명 중 재산이 증가한 이들은 10명이며 나머지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재산 평균은 28억2000만 원이다. 지난해 대비 평균 7800만 원이 증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산은 15억9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거래가 10억 원에 달하는...
    2024-03-28 00:00
  •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개시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날짜를 잡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손 검사장은 변론준비를 앞둔 18일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2024-03-26 17:48
  •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다만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 등 재판관 3인은 해당 법조항을 한 번에 폐지하는 데에는 반대했다. 먼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입법부에서 태아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남아선호사상이 잔재처럼 남아있던 1987년 생긴 것이다. 1980년대 들어 의료기술이...
    2024-02-28 15:39
  • ‘뇌사 상태’에서도 환자 살린 30대 의사, 5명에 새 삶 주고 떠나다
    ‘뇌사 상태’에서도 환자 살린 30대 의사, 5명에 새 삶 주고 떠나다
    서울성모병원은 7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은애 임상 조교수(34)가 전날 심장, 폐장, 간장, 신장(2개)를 5명의 환자에게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근처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중 머리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갑작스러운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을 겪었다. 화장실 밖 의자에 앉아있던 이 씨는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2023-12-08 08:51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28일 인사청문계획서→다음달 7일 보고서 채택공석사태 장기화 땐 내년 초부터 세 자리 비어헌재 소장‧후임 재판관 부재로 11월 선고 못해헌재도 14일부터 이은애 ‘권한대행 체제’ 가동 여‧야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023-11-22 16:52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그 전까지는 이은애(57·19기) 선임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는 2006년 퇴임한 윤영철 3대 소장부터 2018년 퇴임한 이진성 6대 소장까지 후임자가 제 때 취임한 적이 없다. 2017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이진성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무려 296일간 공백이 이어지기도 했다. 유 소장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10일부터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2023-11-10 16:53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본회의 표결 넘어서야…취임까지 최소 한 달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무게 둔 인선이종석 헌재소장 청문회는 13일 예정유남석 소장 후임 지명은 시작도 못해헌재도 이은애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2023-11-08 15:43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다수 의견인 까닭에 주문으로 적히는 법정 의견이 됐지만, 헌재 결정문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이종석·이영진·이은애·김형두 재판관 4인이 낸 별개 의견이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별개의견을 밝힌 4명 가운데...
    2023-10-30 06:00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 4인은 기각 결정을 하면서 “법사위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60일 기간 내에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 국회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86조 3항을 준수한 것으로 법사위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2023-10-26 16:14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 4명은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이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김형두 재판관의 주문에 관한 반대 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2023-08-31 16:56
  •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반면, 소수 의견(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조치의 시행일인 2019년 12월 17일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금융위원회 고시에 규정돼 있어야 하는데 1년 후인 2020년 12월 3일이 돼서야 관련 내용이 신설됐다”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인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의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2023-04-02 09:45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경중 또는 실질적인 사회적 해악의 유무에 상관없이 직무수행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단 하나라도 불이행한 경우 상시적인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27 12:00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는...
    2023-03-23 16:53
  •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는...
    2023-03-23 15:54
  •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겪은 희생을 위로한다는 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수 지급 전에 선행될 필수 절차"라고 봤다. 반면 이선애ㆍ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군 포로 보수 청구권은 '등록된 포로' 본인의 전속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자녀인 A 씨에겐 침해당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2022-12-27 09:50
  •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법을 두거나 적어도 본인에게 우편 통지함으로써 의사에 반해 이뤄진 입양 신고를 정정할 기회가 실효적으로 부여돼야 한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29 14:28
  •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아닌 감형돼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해야”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아닌 감형돼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해야”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할지 여부, 요건과 범위 등은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헌법불합치결정했다. 한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형사보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입법재량은 존중돼야 하고 특수한 사례에서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해서 이를 위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2022-02-24 16:46
  •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다만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은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의 비율을 돌봄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고 오히려 이용아동들에게 더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할 수 있어 이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22-02-10 12:00
  • [상보] 헌재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국민 감시 불가능”
    [상보] 헌재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국민 감시 불가능”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대상에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정보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회의의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2-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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