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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한국법학원에선 이 원장과 함께 임성근 총무이사, 김학석 재무이사, 최병규 연구이사, 이우영 기획이사, 정혜련 섭외이사가 나왔다.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상법 교수로 고려대 법과대학장을 거쳐 제17대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원로 법학자다.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2024-04-05 17:36
  •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이번 시행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ㆍ웹툰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1월 '만화ㆍ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 만화ㆍ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2024-03-07 13:53
  • 올해 상반기 1차 해외취업연수 129개 과정 선정 [공기업]
    올해 상반기 1차 해외취업연수 129개 과정 선정 [공기업]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올해 상반기(정기 1차)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62개(15개 국가, 129개 과정)를 선정하고, 운영기관에서 순차적으로 2418명의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2188명의 연수생이 K-Move스쿨에 참여했다. K-Move스쿨은 연수생에게 어학·직무교육, 취업 알선, 현지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
    2024-03-06 12:00
  • 산업인력공단, 'HRDK 안전경영 자문위원회' 발족
    산업인력공단, 'HRDK 안전경영 자문위원회' 발족
    이날 회의에는 자문위원 13명뿐 아니라,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80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선 자문위원 위촉장과 HRDK 대국민 서비스 혁신방안 논의·발표, 전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 공유,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앞서 이 이사장은 간편하고(Simple), 스마트하며(Smart),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경영을 뜻하는 ‘3S’를 경영방침으로...
    2024-02-02 14:30
  •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업계 우려 키우는 문산법…“불공정 잡으려다 불법유통만 부추길라”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만든해당법이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 별세 사건 이후 이른바 ‘검정고무신법’이란 이름으로 탄력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업계에서는 개별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숱하게 우려를 제기해왔지만...
    2024-01-22 05:00
  • 웹툰 산업 매출액 1.8조원 '역대 최대'…저작권 문제는 '과제'
    웹툰 산업 매출액 1.8조원 '역대 최대'…저작권 문제는 '과제'
    특히 지난해 출판사와의 저작권 분쟁 과정 중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씨가 사망하면서 이 같은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탔다. 창작자를 옥죄는 저작권 분쟁을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웹툰 산업 내의 2차적 저작물 사업화 권리는 대형 플랫폼이 대체로 소유하는 형태로 돼있어 현재의 계약...
    2024-01-18 14:19
  •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그는 “일부 창작자들은 검정고무신방지법, 이우영법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문산법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명칭만 알고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웹툰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데 해당 산업 종사자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문산법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2023-12-11 05:00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문산법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작자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조차 법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 소관 법률과의 중복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특성을...
    2023-12-11 05:00
  •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올해 3월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 저작권 분쟁 도중 세상을 등진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법이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지만 실제로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제로 인해 오히려 국내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2023-11-16 09:59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0명 중 4명 이상 '청년층'…"채용에 도움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0명 중 4명 이상 '청년층'…"채용에 도움돼"
    정보처리기사의 경우, 전체 응시인원의 88.5%가 청년층이었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증이 청년의 직무능력을 입증해 취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격의 현장성을 높이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시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5 15:22
  • 다문화 국가 전환 대비…국민통합위, 이주민 통합 방안 모색
    다문화 국가 전환 대비…국민통합위, 이주민 통합 방안 모색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특위는 학계·언론계·이주민·현장 활동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이 위원으로 참여, 이주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아 국민이 공감할 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특위는 수차례 준비 기획단(TF)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 참여할 방안을 폭넓게...
    2023-11-03 10:05
  • 尹 "국민 통합 기제는 헌법 규범…저와 내각, 돌이켜보고 반성"
    尹 "국민 통합 기제는 헌법 규범…저와 내각, 돌이켜보고 반성"
    이외에도 유병준·김민전·김석호·윤정로·한지아·이수형·최명길·정회옥·이우영·방문석 위원이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 이주민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국민통합위 활동 및 성과, 각자의 소감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위원들의 소감을 들은 윤 대통령은 "오늘(17일) 이야기 나온 여러 대책들이 우리를 헌법 가치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2023-10-18 09:53
  • 한국저작권위원회, '검정고무신' 저작자 직권 삭제
    한국저작권위원회, '검정고무신' 저작자 직권 삭제
    이에 따라 고 이우영 작가만이 ‘검정고무신’ 저작자로 인정받게 됐다. 직권 말소등록제도는 2020년 8월 처음 도입됐으나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등록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거나 ▲등록신청인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 등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2023-08-17 09:02
  •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1200만 원 받아…조카 “관심 필요”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1200만 원 받아…조카 “관심 필요”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가 15년간 애니메이션 사업화로 받은 금액이 1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약 15년 동안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가 77개를 넘어간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23-03-27 17:47
  • 이우영 사건 대책위 “소송 승리해 작가 명예 되찾을 것”
    이우영 사건 대책위 “소송 승리해 작가 명예 되찾을 것”
    20일 만화계 9개 단체가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죽음에 필요한 후속 대응을 해 나가는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우영 대책위) 발족을 알렸다. 이우영 대책위 신일숙 위원장은 “작가님의 장례 절차를 마친 후(23년 3월 17일), 유가족분들을 만나 향후 후속 대응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면서 “유가족분들은 만화가가 앞으로 이우영 작가님과 같이 부당한...
    2023-03-20 09:30
  •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문체부, 표준계약서 구체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문체부, 표준계약서 구체화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 도중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창작자 권리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15일 문체부는 현재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2023-03-15 10:50
  •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별세…"저작권 소송으로 힘들어 해"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별세…"저작권 소송으로 힘들어 해"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51)작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7시경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에 있는 이 작가의 자택이 잠겨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강제로 문을 개방해 들어갔지만, 이 작가는 이미 사망한 채였다. 경찰은 이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2023-03-12 13:49
  •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파견) 조오현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이우영 △산재보상정책과장 신호철
    2023-03-12 12:00
  • “女風 몰려온다” 새 자본시장법 시행에 여성 이사 속속 합류
    “女風 몰려온다” 새 자본시장법 시행에 여성 이사 속속 합류
    실제로 LG생활건강은 지난해 3월 설립 후 처음으로 여성 사외이사인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패션·뷰티업계는 전체 직원 중 절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된 만큼 이사회 내 여성 전문가 영입을 앞당겼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노력에도 적합한 후보군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여성...
    2023-02-19 10:33
  • [인사] NH투자증권
    자금부 이우영 △ Global결제부 정현숙 △ 업무시스템부 이성범 △ 심사1부 김경국 △ 법무지원부 설태환 △ 금융소비자보호부 노상인 ◇ 법인장 △ 인도네시아현지법인 서한석 [승진] ◇ 이사대우 △ ECM2부 곽형서 △ Financial Industry부 김동원 △ 수원금융센터 WM1센터 김형표 △ OCIO솔루션부 나홍섭 △ Premier Blue 삼성동 1센터 성현정...
    2022-12-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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