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나섰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가동을 개시했지만,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또한 여야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20일...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기습 의결했다. 예산안은 당연히(?) 찬밥 신세였다.
1년이 흐른 올해 11월 30일 김진표 의장은 다시 입장문을 냈다. 내용은 이렇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시한이라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등록일도 눈앞이다. 민생법안도 쌓일 대로 쌓여있다. 이대로 시간을 계속...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명계의 조 사무총장 퇴진 요구에 대해 "이 대표 체제가 가진 중대한 한계나 결함 때문에 앞으로 있을 공천이나 여러 가지 당무 운영에 있어서 불공정한 처사가 많을 거라는 깊은 불신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비명계 송갑석 당시 최고위원과 함께...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가결시킨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의존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가결시킨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의존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석해 현안질의를 받을 예정으로 본격적인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정부‧여당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 확정된 점을 들어 당시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 4당‧무소속 182명 의견서 이름 올려“이 장관, 실효적 역할 다 하지 않아”“참사 이후에도 심각성 축소 등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노무현·박근혜 선례상 이상민 탄핵 심리 2~3개월 예상尹, 전당대회 후 3월 개각 전망이라 李 대상서 빠져총선에 추가 개각 어려워 내년 4월 이후까지 재임 가능성李, 총선일까지 재임시 699일…역대 2번째 장수장관 나흘 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인해 오히려 ‘장수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전망이 나온다. 직무가 정지되는 헌법재판소...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선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헌재법상 권고규정인 180일에 못 미치는 기간 내에 판결이 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기간에 업무공백이 우려되긴 하나 선례를 고려하면 헌재 심리가 그리...
용산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니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는데 이렇게 (탄핵소추를) 하는 부분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되자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회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해임건의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8일 표결에...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에 관해서는 "해임 건의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탄핵 소추는 정치적 결단일 뿐만 아니라 법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며 "섣불리 국회가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요건이 맞지 않아 기각되면 그 혼란과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추진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그는 “국민과 유족 뜻에 따라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윤 대통령에게 해임도 건의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부득이하게 이 장관의 문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 총회를 열고 당론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 등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등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문책 요구와 함께 대정부 투쟁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할 전망이다.
동시에 민주당 지도부는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사법 리스크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설 연휴 직후인 26일 1박 2일로 전북의 민생 현장을 찾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도 고려 중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 해임을 통해 이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주는 게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모습"이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한인 탄핵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상민을 파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오전에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연이은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박홍근 "尹, 국정 내팽개쳐…해임할 사람은 나경원 아닌 이상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여당에서 벌어지는 당권 갈등을 두고 “점입가경에 막장 내전으로 치닫는 집권 세력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국정은 내팽개친 채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 됐다”며...
특히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 "이상민 파면이라는 국민이 다 아는 답을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해서 변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길 바란다...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됐다”며 “여당은 결자해지 자세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서 대통령은 즉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길 바란다”며 “경찰 수사도 심각한데 결국 윗선은 털끝도 건들지 못하고 현장 실무직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될 모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