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갑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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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 등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기존 야당 몫 위원이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4-02-29 21:49
[부음] 이해정(KB국민카드 신성장사업그룹 부사장)씨 부친상

▲이상갑씨 별세, 이해동, 이해원, 이해문, 이해정(KB국민카드 신성장사업그룹 부사장)씨 부친상, 김정숙, 허영필, 강현정, 김남희 시부상/ 빈소: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부산 북구 낙동대로 1596)/발인: 04월 19일(수) 오전 11시/장지: 경남 합천 선영 ☎051-305-4000

2023-04-17 18:12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추미애 시절 발탁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의 법무부에 ‘탈검찰화’ 차원에서 임명됐다. 이 실장은 고위 외부개방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이 실장은 추 전...

2022-08-18 09:47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선임

당초 이 사건에서 법무부의 소송대리인은 이옥형·위대훈 변호사였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인권국장으로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이후 정권이 바뀌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위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들 모두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는데 해임되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일부러 재판에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2022-07-15 11:50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실장의 동생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2022-06-07 20:11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일 변경 요청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추 전 장관이 임명한 소송대리인인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2-06-03 18:39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인정…개선방안 마련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후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갑 법무실장은 "이런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외국인 보호ㆍ수용 방안의 획기적인 전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워 현장에서 시행하는 등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1 16:34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법무부 "로톡은 합법"...변호사 단체 "변호사법 위반"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니라, 이용자가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2021-08-24 16:41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3일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2021-08-24 15:00
[종합]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이상갑 법무실장은 “2019년 말과 지난해 말을 비교해보면 매출은 44%까지 떨어진 반면 임대비는 크게 변동 없다”며 “현재 임차인이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 당장은 임차인 보호에 집중하는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하면서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는...

2021-08-17 15:09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한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용됐다.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윤웅장(54·행정고시 40회) 현 범죄예방기획과장이 선임됐다. 법무부는 이상갑 인권국장을 법무실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법무실장은 1996년 38회...

2021-08-05 16:20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1심 기준 연간 피고인으로 기소되는 약 27만 명 중 국선변호인은 약 30%인 8만 명에 대해 선정되고 있고 범죄 종류도 제한이 없다"며 "반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1년에 조사받는 피의자 약 200만 명 중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비율은 1% 정도인 2만 명이고 범죄 종류도 제한된다"고...

2021-07-13 13:48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과실범죄까지 지급 확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조금 지급 확대로 19년 1309건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이 2998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 회복과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6-24 11:21
박범계 "윤석열,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해 안타깝다"…광주고ㆍ지검 방문

이정수 검찰국장, 이상갑 인권국장이 동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중수청 관련 법안은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3-05 12:55
박범계, 검찰 인사 관련 윤석열 2차 면담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일 16시경부터 18시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인사의 일반 원칙과 기준에 관한 대화를 했다. 당시 만남에서 1시간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배석하에 1시간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으며 주로 총장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02-05 15:24
미리 보는 박범계·김진욱 인사 청문회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원단장, 차순길 공공형사과장을 총괄팀장으로 한 청문 준비단을 구성했다. 강상묵 개혁입법추진단부장이 부팀장을 맡고 이응철 형사법제과장이 신상팀장, 박철우 대변인이 공보팀장을 담당한다. 류국량 형사기획과장, 김상권 혁신정책담당관이 각각 답변팀장과 행정지원팀장으로 합류했다. 준비단은 청문요청안을...

2021-01-03 09:57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구성

준비단은 이상갑 인권국장이 지원단장을 맡았고, 차순길 공공형사과장이 총괄팀장을 맡았다. 부팀장은 강상묵 개혁입법추진단부장이다. 이외 이응철 형사법제과장이 신상팀장을, 박철우 대변인은 공보팀장을 맡았다. 류국량 형사기획과장과 김상권 혁신행정담당관은 각각 답변팀장과 행정지원팀장을 담당한다.

2020-12-31 13:27
법무부 인권국장 이상갑 변호사 발탁…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주도

황희석 변호사가 사직한 뒤 반년 넘게 공석이던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상갑(53ㆍ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가 발탁됐다. 법무부는 28일 자로 이 변호사를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

2020-08-27 18:02
[e2BOT] 네오디안테크놀로지, 65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증자 결정

유상증자 목적은 신기술개발자금이라고 밝혔으며, 주요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이정용', '이상갑', '신승균' 이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18년 3월 13일이다. 한편, 26일 현재 네오디안테크놀로지는 전 거래일 대비 2.47%(35원) 오른 1455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2018-02-26 18:28
세월호 조타수 양심고백 편지 "외벽 철제 아닌 천막"…'급침몰' 원인 수사 탄력 받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침몰 시뮬레이션 연구를 맡은 이상갑 한국해양대 교수 역시 지난해 9월 3차 공개청문회에서 "화물창 선미의 초등학생 신장 정도 개구부를 통해 엄청난 해수가 침수돼 급격히 전복됐다"고 말했다. 오씨가 '세월호 양심고백 편지'에서 밝힌 내용이 '개구부'와 연관되면서 향후 2기 특조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새로운...

2017-03-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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