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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수) △농식품부 장관 14:00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마련 민·관·학 협의체(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2024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서울) △결혼이민여성, 농촌살이 어렵지 않아요 △한농대, 수험생과 학부모들과 함께 캠퍼스투어 △농업-식품산업 간 연계 발전 촉진할 '기능성원료은행' 문 열어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마련을 위한 민·관·학...
    2024-06-16 08:51
  • [상보] ‘마초의 나라’ 멕시코, 헌정 사상 첫 女 대통령 탄생…“미국보다 먼저 배출”
    [상보] ‘마초의 나라’ 멕시코, 헌정 사상 첫 女 대통령 탄생…“미국보다 먼저 배출”
    셰인바움은 2000년 당시 멕시코시티 시장이었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그를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에 앉히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됐다. 이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2011년 좌파계열 정당 모레나를 창당할 때도 함께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을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로 여기는 시각도 있었다. 알베르토 라모스 골드만삭스 남미 수석...
    2024-06-03 15:08
  • 유인촌, 유흥식 추기경 면담…“세계청년대회, 정부도 잘 준비”
    유인촌, 유흥식 추기경 면담…“세계청년대회, 정부도 잘 준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7년 한국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 청년 대회(World Youth DayㆍWYD)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 등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장관은 3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추기경)을 만나 "서울에 많은 인구가 모이는 국제적인 행사이니 예산 등의 문제를...
    2024-05-05 10:52
  • 아담 포센 美 국제경제연구소장 “2026년 제2플라자 합의 가능성”
    아담 포센 美 국제경제연구소장 “2026년 제2플라자 합의 가능성”
    미국 대선에 따른 국제정책 방향에 대해 “바이든 2기 또는 트럼프 2기의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이민 분야에서 정책적 차이는 작을 것”이라며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첫 단계는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수입에 대한 보호조치, 다음은 중국 의약품에 대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2기에서는 트럼프 2기보다 역외 수출 통제 및 제재가 훨씬...
    2024-04-30 16:10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법무부와 지방정부인 12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고, 이밖에 한국행정학회와 이민정책연구원 등 학계와 연구계도 힘을 모았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계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1 08:30
  • 한은 총재 "이란·이스라엘 확전 않는다면 환율 안정세 전환할 것"
    한은 총재 "이란·이스라엘 확전 않는다면 환율 안정세 전환할 것"
    이 총재는 "우리가 일본과 같이 현재 상황에서 원화 절하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공유하며 환율이 안정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며 "정부 개입 이후 안정된 환율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반격하며 흔들렸는데, 확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며 다시 안정된 상황"이라고...
    2024-04-20 10:21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특히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이후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 추진에 속도를 올려온 만큼 이와 연결되는 부분인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까지 맡으려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의 인권 향상을 통해 출생등록제를 권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2024-04-18 05:00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내각의 장관 한 분과 민족적 동질성이 매우 강한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의 인구 위기와 이민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이민정책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88만1921명(단기체류외국인 제외, 법무부)이다. 전체 인구 대비 3.7%다....
    2024-04-05 06:00
  • 이민 급증에 따른 주택난에…호주,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정 강화
    이민 급증에 따른 주택난에…호주,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정 강화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이민 정책을 실행하는 동시에 이민자 수를 계속해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23일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시 요구하는 영어 구사 수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교육업체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의...
    2024-03-21 15:47
  •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출입국·이민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추가 개발해 관련 부처, 지자체 및 국민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의 수립 등 국민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추진과제로...
    2024-03-11 15:04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시몬 베이유는 1975년 프랑스에서 첫 낙태 합법화를 주도한 당시 보건 장관이자 여권 운동가입니다. 프랑스 역사상 처음 여성으로서 양원 합동회의를 주재한 야엘 브룬 피베 하원 의장은 “프랑스에서 낙태는 영원히 권리가 될 것”이라며 “이 강력한 행위를 통해 프랑스는 당파적 분열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스테판 세주르네 외교부 장관은...
    2024-03-05 16:33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특히 현 정권이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을 역설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외국인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는데요. 부정적인 여론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더...
    2024-02-29 16:32
  •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우리보다 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 마약, 이민, 범죄, 총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갖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수십 년이었다. 경제발전에 못지않게 정신 발전도 중요하나 이를 간과했다. 1인당 국민 소득수준이 3만5000달러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물질과 정신과 정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물질과 정신과의...
    2024-02-26 05:00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2024-02-12 15:48
  • 일본 언론, 한국 인구문제 심각성 조명…"국가 소멸 위기"
    일본 언론, 한국 인구문제 심각성 조명…"국가 소멸 위기"
    특히 현 정권이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많아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을 역설하면서도 조건 없는 외국인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부정적인 여론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2024-02-08 14:31
  • 핀란드, 나토 가입 이후 첫 ‘대선’…대러 외교력 ‘초점’
    핀란드, 나토 가입 이후 첫 ‘대선’…대러 외교력 ‘초점’
    녹색당인 하비스토는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외무장관으로 일하면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2012년과 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대선 출마다. 여론조사에서 3위를 달리는 극우 핀란드당 유시 할라아호(52) 국회의장이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反)이민을 주장하는 그는 인종차별과 여성혐오 메시지를 담은 블로그로 대중적...
    2024-01-28 19:40
  • 호주, ‘골든비자’ 발급 중단…부자보다 숙련 노동자 이민 촉진 위한 개편 차원
    호주, ‘골든비자’ 발급 중단…부자보다 숙련 노동자 이민 촉진 위한 개편 차원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장관은 호주에 도움이 되는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투자자를 위한 비자 신청 제도, 즉 골든 비자 프로그램에 신청 접수를 모두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골든 비자는 부유층에 의해 남용되고 국가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 세계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핵심 문제는 이민을 위해 받은 투자 자금이 경제의 생산적인 분야가 아닌...
    2024-01-22 14:39
  • 프랑스 신임 총리에 34세 아탈…최연소ㆍ최초 동성애자 기록
    프랑스 신임 총리에 34세 아탈…최연소ㆍ최초 동성애자 기록
    프랑스는 3선 연임이 불가능해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아탈과 함께 에두아르 필립 전 총리, 제라르 다르마냉 내무장관, 브뤼노 르 메르 재무장관이 모두 잠재적 후보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전날 사임한 엘리자베스 보른 전 총리는 연금 개혁과 이민법 개정 등 마크롱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해 끝내 사퇴하게 됐다.
    2024-01-10 08:56
  • 프랑스 보른 총리 사임…차기 유력 후보 34세 아탈 교육부 장관
    프랑스 보른 총리 사임…차기 유력 후보 34세 아탈 교육부 장관
    후임자로는 가브리엘 아탈(34) 교육부 장관이 유력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엘리제궁은 이날 보른 총리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고, 수락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른 총리는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총리 사임은 마크롱 대통령이 6월 유럽의회 선거 전에 개혁 의제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2024-01-09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서울 중구)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제13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이민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01-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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