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로 목표치와 비교해 달성률은 66.1% 수준에 그친다. 장애인콜택시도 마찬가지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한 기준의 83.4%만 실제 운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9일...
서울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보행 등 이용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하철은 승강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1역사 1동선 환경을 2024년까지 100% 구현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는 99.4% 완료했지만, 1역사 1동선 확보율은 지난달 기준 93.6%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도 일부 구간에서 휠체어...
선심성 지원 논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 지원이 목적"이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 교통비만 쓸 수 있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15만 명에 대중교통 요금 지원
지난해 본예산에서 50% 삭감된 청년 대중교통 요금지원 사업도 추경에서 원안대로 예산을 확보했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은 교통 요금조차...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추가 기금은 이동약자의 이동권 개선, 긴급 생활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모빌리티 종사자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복지 개선에 활용한다.
특히 올해를 글로벌 진출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다. 내달부터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추진으로 국가 간 이동 수요의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중단됐던...
최근 장애인단체의 출근길 시위로 인해 교통약자이동권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교통약자이동 편의 증진 사업 예산은 최근 들어 늘었으나 1000억 원에 불과해 고령화 시대 등을 대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교통약자이동 편의 증진 사업 예산은 2014년 434억8000만 원, 2015년 404억7500만 원...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는 파트너들이 디지털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및 지역 파트너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공연 예술 창작자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 △스타트업 및 사회혁신가 △지역 사회, 이동·디지털 약자 지원 등에 5년간 3000억 원의 상생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소통을 돕기 위한...
이번 조사는 △2030세대의 현 위치(인구ㆍ거주지) △일상(통근ㆍ통학, 여가, 수면과 스트레스) △일과 경제상태(직장생활) △의식(사회계층이동 가능성, 결혼관, 사회적 약자와 공정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서울 2030세대는 286만 명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140만 명, 여자 146만 명이다. 서울 인구 중 30.1%를 차지한다. 7년 전과...
그러자 배 부대표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고 해소하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라는 시민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아가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예산 확보는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출석할 때 인권보호관실 직원이 사건 관계인을 직접 만나 검사실, 조사실, 대기실 등으로 함께 이동하고, 조사 후 귀가 시에는 검찰청 청사 입구까지 동행하는 방식이다.
중앙지검은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관련해 예규로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ㆍ귀가 시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해당...
당시 상하이 훙차오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이던 여객기는 대만으로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는 납치범들에 의해 캠프 페이지에 불시착하였다. 이 사건으로 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간에 처음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정식국호가 사용되었고 체육, 관광, 문화 등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교류가 시작되었다.
2010년 12월 21일...
안전(Safety),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로봇(Robot), 인공지능(AI), 메타버스(Metaverse)의 첫 글자를 딴 약자다.
실제로 이 시연회에선 △4족 보행 로봇 △장비 점검용 AR △VR 작업 교육 △지능형 CCTV △추락 보호 에어백 △잔액 감지 센서 △세이프티 볼(Safety Ball) 등 S.DRAM 프로젝트 취지에 걸맞은 7가지 아이디어가 소개됐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 직원 대신 투입되거나...
단 농산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기존 방침대로 5시 3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 동선분리 및 격리자 등 대기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확진·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진접선의 중간 역사인 오남역은 승객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하 2층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 1층 대합실은 기둥이 없는 아치형 구조를 도입해 실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교통약자 복지를 위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도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들른 역은 진접역이다. 진접역은 신설역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총면적 9057㎡ 규모로 하루 이용객이...
누군가에게 당연한 ‘이동할 권리’가 장애인에게는 이렇게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회상했다.
“장애인 문제, 사회적 약자 단면과 같아”그는 장애인 투쟁의 결과는 ‘모두를 향한다’고 말한다. 배 부대표는 “20년 넘는 투쟁의 결과가 지금 세상을 많이 변하게 했다”며 “일단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생겼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만...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ICT 분야 기술(과기부), 자율차 데이터 실증(산업부), 인공지능(AI) 제조플랫폼 표준모델(중기부), 바이오연료·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의 표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환경부), 스마트 에너지(과기부), 신재생에너지 인증 고도화(산업부) 등을 통해...
이처럼 장애인 이동권을 두고 시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시민들은 “글쎄”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휠체어를 지하철 출입문 사이에 끼우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전장연은 3호선을 타고 경찰병원역까지 이동하면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3호선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공지했다.
전장연은 최근 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이 같은 시위를 진행해왔다.
서호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기본법, 주거약자법 등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 개정해 주거취약자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동시키고 고시원 등 시설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각 자치단체가 고시원 등의 시설을 개선하기 원하는 사업주를 모집해 일정 부분의 예산투입과 대출을...
박 의장은 “감시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부속시설을 확대하겠다”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 제고를 위해 보호구역도 확대하고, 구역 내 30㎞ 속도위반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처벌과 방지책도 강화한다. 박 의장은 “습관적 과속 및 난폭·보복운전 등 불법 운전은 현행 1년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