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직무대행 사퇴에 방통위 초유 '0인 체제

▲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중 별도의 퇴임식 없이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정부과천청사를 떠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임명된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 자리가 공석일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방통위는 당분간 조성은 사무처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부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인 만큼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후임이 곧바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5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방통위원 탄핵 소추다.

이 부위원장은 당초 전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 부처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상임위원 5명이 없이 사실상 '제로'(0) 상태로 간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겠느냐"며 "방통위는 국민의 자산인 방송과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통신 산업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야당의 지적으로 이날까지 사흘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