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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 거부한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차질 우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엇박자가 향후 관계부처 인수인계 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인

2022-03-27 10:34
이화전기, ‘이재명 테마주’ 편입(?)…법률자문 이광수 변호사와 인연 주목

이화전기가 법무법인 원(One) 이광수 변호사(사법시험 37기, 연수원 27기)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과 인연이 부각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이화전기 측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달 초 이광수 변호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변호사는 이화전기와 이화전기 계열사인 코스닥 상장기업 이트론, 이아이디의 법률고문 역할도 담당

2016-12-19 10:59
서울변호사회 2015년 '우수법관'에 허익수 판사

"공탁한다고 형을 깎아줄 줄 알아요?" 형사 재판을 받던 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 피해 배상을 위해 돈을 내놓았지만, 이미 재판부가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회원 1452명이 참여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8명과 하위법관을 선정했다. 1

2016-01-20 13:39
"전관예우법 실효성 없다" 지적 제기…서울변회 전관예우 근절 심포지엄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법은 사실상 개인개업을 제한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주최로 9일 열린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광수 변호사(54·사법연수원 17기)는 "현행 제도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차단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2015-09-10 09:44
특별감찰관제, 또 표류…여야, 12월임시회서 후보 추천 않기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여야 의견이 갈리면서 이번 12월 임시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간 탓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여당

2015-01-12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