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기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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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법적 분류·이격거리 기준 만든다…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ESS 임차기간 10년→15년 이상 확대…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2026-08-28 11:30
데이터센터 지어도 된다더니⋯과천 주암 ‘뒤늦은 규제’에 갈등

국토부 지구계획 믿고 추진했는데시의회 ‘300m 이격거리’ 규제기존 사업도 ‘소급 적용’ 논란“예견된 갈등⋯입지 기준 정비해야” 과천 주암지구 원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과천시의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지구계획에 따라 업무시설용지를 공급받아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과천시의회가 데이터센터를 주거지와 최대 300

2026-08-26 15:33
태양광 발전시설-주거지 200m·풍력 1500m…재생E 이격거리 상한 도입

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거지역 사이의 이격거리를 200m보다 길게 규제할 수 없게 된다. 풍력발전은 주거지역에서 1500m, 도로로부터 500m가 상한으로 설정된다. 지역별로 상이하던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발전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기후에너지환

2026-08-11 12:12
20년 넘은 노후 육상풍력에 의무 안전평가…부적합 설비는 철거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 방안 정부가 노후 육상풍력 사고 예방 및 보급·관리 강화를 위해 가동 20년이 지난 육상풍력 설비에 대해 고강도 안전성 의무 평가를 도입하는 등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설비는 기본적으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2026-06-18 10:00
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39건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규제 개선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렛대로 삼아, 막혀 있던 길 위에 새로운 해법을 얹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2026-04-29 12:00
정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추진...초혁신경제 3차 계획 발표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차세대 태양광 상용화...5년 내 셀 효율 35% 달성 목표 정부가 계통 안정화, 전력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한다.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 관련해선 2030년까지 셀 효율 35%, 모듈 효율 28%를 달성해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26일 정

2025-11-26 08:30
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산림청이 산사태 우려지역 중 인명피해 위험이 큰 취약지역 지정 과정에서 기준 미비로 위험 가능성이 큰 지역임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산불 대응과 관련해서도 산불감시 CCTV와 골든타임제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산사태‧산불 등

2024-06-27 14:53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 원…‘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 102건 접수투자 애로 과제 25건, 11.7조 원 규모전체 건의 10%는 산업단지 관련 애로 #. A사는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 가능업종과 면적이 2010년 산업단지 조성 당시를 기준으로 배정됐기

2023-02-20 12:00
[스페셜 리포트] 태양광·풍력 키우려면… ‘규제가 문제’

“우리나라 산지에 불교 조계종 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인근 군부대와의 조율 역시 쉽지 않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부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정말 많습니다. 지자체 인허가까지 염두에 둬야 하므로 나름의 노하우 없이는 쉽지 않죠.” 한 풍력발전 회사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풍력·태양광이

2022-10-17 05:00
서울시, 아파트 동 간 거리 줄인다는데…‘닭장 아파트’ 우려 커진다

서울시가 아파트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닭장 아파트를 양산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물 간격이 짧아지면 그만큼 사생활 및 조망·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일각에서 개발 이익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자 서울시는 다양한 단지개발을 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27

2022-09-27 13:31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정부가 담합 등 부당행위로 적발된 중소기업에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또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수소운반차량을 수소공급업체에 임대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세제감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07-28 09:00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2년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글로벌 제조강국, 국부창출형 통상전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한해 우리 경제가 완전한 위기 극복과 힘찬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공급망 안정

2021-12-31 11:23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

5개 부처 내년 업무보고, 핵심 과제 '한국판 뉴딜·탄소중립'사업장 녹색전환 지원하고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무공해차 50만 대 보급 정부가 내년을 '2050 탄소중립·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원년으로 삼고,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에 속도를 낸다.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준과 시스템 마

2021-12-28 15:09
탄소중립 본격화하며 내년 수출 7000억달러 도전…산업부

▲(석간)하며 글로벌 제조강국 수출액 7000억 달러 도전(박병립) =산업부 업무보고 -내년 산업부 업부 계획은 ▲ 탄소중립 혁신 전환 본격화 ▲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 ▲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등 네 가지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해 에너지 분야에선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속에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 -조선·철강

2021-12-28 11:23
전경련, 국무조정실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31건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1년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개선과제는 신산업(수소경제, 의료ㆍ제약 등) 분야 4건, 건설ㆍ입지 9건, 노동 5건, 민간투자사업 5건, 유통 3건, 법정부담금 3건, 기타 2건 등 총 31건이다. 먼저 전경련은 신산업 분야 관련으로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2021-10-07 11:00
시장ㆍ병원에 수소차 충전소 들어선다

앞으로 전통시장과 종합병원, 미술관이나 박물관, 축구경기장 등에서도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지 규제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2020-07-21 11:00
복층형 수소충전소 들어선다…부지매입비 절감 기대

내년 4월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해진다. 충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부지매입비 등 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원시설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서 영화 체험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

2019-10-31 10:00
이낙연, 산불 ‘깨알 수첩’에 이어 ‘깨알 지시’ 눈길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원도 산불 관련 ‘깨알 수첩’에 이어 9일 오전에 열린 제3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모종 시기, 내년 여름 장마에 따른 산사태, 방화림 등을 대비한 세심한 깨알 지시로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재민 대책, 이재민 생업대책, 복구 지원, 제도 보완 등으로 나눠 깨알 지시를

2019-04-09 10:38
한경연, 규제개선 과제 80건 국무총리실에 건의

#화약사업자 A사는 화학류안전관리법상 보안거리 규정을 준수하여 화약저장소를 설치 운영중이었으나, 2008년 A사 화약저장소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화약저장소를 이전해야 했다. 현재 화학류안전관리법상 A사의 화약 저장량(39톤)에 맞는 보안거리는 140~170m인 반면 주택건설법령상 위험물 저장소와 공동주택의 안전거리는 50m로 되어있어 두 법에서 규정

2018-11-19 11:00
도시 공원 안에도 전기차충전기ㆍ태양광 설치 가능해져

도시 공원 안에도 전기차 충전기나 태양광 발전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광주ㆍ전북ㆍ전남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와 만나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ㆍ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개선하고, 내규 마련을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태양광, 에너지저

2017-01-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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