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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제자 성폭행?⋯전북 중학교 교사 '아청법 위반' 구속 기소

중학교 교사가 가르치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홍지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전북 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최근 2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B양을 2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

2026-08-14 23:36
김수현, 카톡 공개에 되레 역풍?…관련 법안 청원도 등장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 관련 입을 열었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 그는 "고인이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는 기존 입장을 굳건히 밝혔으나,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가 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청원이 등장하는 등 역풍이 거센 상황이다. 김수현은 31일 오후

2025-04-01 09:00
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 40대 남성 구속 기소

공범 및 성매수남 4명 등 5명 불구속 기소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40대 남성 임모 씨와 공범, 성매수남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0일 임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2024-09-10 16:41
"반려견 발로 차 죽였다" 고발된 20만 구독자 유튜버

30대 남성 유튜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유명 유튜버 A(35·남)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아프리카 BJ 출신으로, 현재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께

2024-09-02 15:36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과 성관계…20대 남 구속 기각 "도주 우려 없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2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6월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에서 중학생인 B양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2024-08-29 22:12
'우울증 갤러리' 또 성범죄 터져…10대 여학생 "성폭행 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10대 여학생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고소된 2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중순께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10대 B 양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모 온라인 커뮤

2024-08-13 13:13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2020년 형법 개정…피해자 연령 ‘13→16세’ 상향 후 첫 판단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0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피해자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이후 헌재가 내린 첫 판단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

2024-07-01 12:34
"감옥 가기 싫다" 13살 딸의 49세 남자친구…성관계까지 한 그놈 결국 구속

남자친구를 자처하며 여자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48)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13)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아버지가 출처를 알 수

2024-03-28 19:02
20대 남성, 미성년자 만나 룸카페서 성범죄…가족들이 현장 잡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0대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2024-01-24 08:44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초등생 사촌동생 성폭행 20대, 선고 결과는

초등학생 사촌 동생과 수년간 성관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

2023-09-15 09:02
경찰, 우울증갤러리 '신대방팸' 4명 입건…"성폭행 당했다" 미성년자 진술 나와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인터넷커뮤니티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 등을 받는 일명 ‘신대방팸’ 20대 남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인 26일 미성년자 A양을 불러 조사한 결과, A양이 만 16세 이하이던 2020∼2021년 신대방팸과 관련된 남성들로부터 성관

2023-04-27 23:06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고딩엄빠2’가 또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임신을 다루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6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이하 ‘고딩엄빠2’)에서는 19세에 임신해 엄마가 된 박은지, 30세에 아빠가 된 모준민 부부의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앞서 제작진은 이들의 사연을 “21세 ‘인싸 맘’과 32세 ‘아싸 파파’의 우당탕탕 처가

2022-12-07 17:21
[신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회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의

◇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2/ 이수정·이다혜·최세희·조영주·김진숙 지음/ 민음사 펴냄 N번방 사건과 함께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이 다시 돌아왔다. 영화 속 범죄 유형과 심리를 독해하고 분석해 '범죄 영화'를 감상하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 기획은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그동안

2021-12-29 12:17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술에 취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서울시 모 구청 소속 직원 A(2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경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B(2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2021-12-03 10:35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됩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2021-11-26 11:06
20대 남, 초등생 이부동생 상습 성폭행…“합의했다” 징역 4년 선고

초등학생 이부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강간으로 간주하는 성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2021-09-03 20:35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 7건,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2020-04-30 01:47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국회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9표로 가결 처리됐다. 성

2020-04-29 22:25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2개월간 월 70만 원씩 총 14만 원을 지급한다고 23일

2020-04-24 06:00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잠입수사, 의제강간 연령 상향, 유죄확정 전 범죄수익 몰수 등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

2020-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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