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5건

최신순 정확도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2024-04-25 15:23
"감옥 가기 싫다" 13살 딸의 49세 남자친구…성관계까지 한 그놈 결국 구속

2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48)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13)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아버지가 출처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이는 A씨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것으로, B양과 몰래 연락하기...

2024-03-28 19:02
20대 남성, 미성년자 만나 룸카페서 성범죄…가족들이 현장 잡아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0대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단체 채팅을 통해 B 양과 연락해오다가 직접 만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양의 가족은 해당 룸카페로 직접 찾아가...

2024-01-24 08:44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초등생 사촌동생 성폭행 20대, 선고 결과는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간음한 혐의로...

2023-09-15 09:02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이달 초에는 12세 여아와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가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안전한 룸카페 유도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에 나선다.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시설의 통로와 인접한 벽면은 바닥으로부터 1.3~2m 부분이 투명해진다. 출입문은 1.3m 부분 위쪽으로는...

2023-05-09 14:00
경찰, 우울증갤러리 '신대방팸' 4명 입건…"성폭행 당했다" 미성년자 진술 나와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고층 건물에서 10대 중학생 B양이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B양은 이 과정을 SNS에 생중계해 충격을 안겼다. 특히 사망한 B양이 우울증갤러리의 모임 ‘신대방팸’의 남성 이용자들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의혹이...

2023-04-27 23:06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기간제 교사 징역형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두 달간 기간제 교사로...

2023-04-07 07:37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자가 추행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성립되는데요. 설령 미성년자가 신체 접촉이나 성적 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강제 추행, 강간으로 간주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2022-12-21 16:19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양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연령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죠. 하지만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쌍방이 합의한 관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결국 ‘고딩엄빠2’에서 소개된 사연에는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사안에 무성의하게 접근해도 되는...

2022-12-07 17:21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 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며 이번 사건을 두고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A 씨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2022-07-27 14:07
[랜선핫이슈] 초등생 따라다닌 30대 남성·흉기강도 물리친 편의점 직원·뉴욕 식당 드레스코드

경찰은 A씨가 B양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돈 내놔”과일칼로 강도 맞선 편의점 직원 과일칼을 들고 흉기를 든 강도에 용감히 맞선 편의점 직원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8일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무안의 한...

2022-05-19 10:03
“60대 할아배 아이 낳아줄 13세 구해”…여고 앞 현수막, 반페미 소행?

현행법상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 받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여성의 날’에 반 페미니스트가 벌인 행동일거라고 추측한다. 한 누리꾼은 ”여자를 애 낳는 도구로만 보는 반페미“, ”현수막을 제작해준 업체도 처벌해야한다“, ”인간성을...

2022-03-09 09:17
[신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회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의

1권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제강간연령은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 조정되었고 아동, 청소년 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함정 수사가 허용됐다. 오디오클립 시즌 2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스토킹범죄처벌법도 입법됐다. 그 외에도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논의가 무게감을 가지고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2...

2021-12-29 12:17
20대 남, 초등학생 11시간 감금·성폭행…“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17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친구 B와 함께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로 초등학생 C양을 불러 성폭행하고 11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2021-12-18 00:44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2021-12-03 10:35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면서도...

2021-11-26 11:06
20대 남, 초등생 이부동생 상습 성폭행…“합의했다” 징역 4년 선고

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강간으로 간주하는 성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함께 살던 이부동생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21-09-03 20:35
男 경찰관, 10대 동성과 성관계 맺었다가 직위해제…“미성년인 줄 몰랐다”

24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도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30대 A경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7~8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0대 B군과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B군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통해 A경사를 피의자로 특정, 조사를 진행했다....

2021-08-24 23:48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피해자다움·내조·모성 '性역할 통념'...난 반대한다"

여성 의제는 분야적 특수성이 있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나가지 않는 사람이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응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권 의원과 일문일답. -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이자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과거 피해자로서의 경험이 여성 인권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떤 영향을...

2020-09-28 06:00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앞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연령이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불법 촬영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확대된다. 여가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2020-05-21 15:0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