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자충수에 걸려든 모습이다.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불발에 반발해 단체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의정협의체 거부로 맞불을 놨지만, 정부·여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협의체 불참이 길어질수록 정부를 상대로 한 독점적 협상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보건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작극적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국시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후 의정협의체를 개최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재응시 문제를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은 30일 오후 1시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의대상 국시 재응시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화상참여를 포함해 최대집 회장, 상임이사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정부가 의대생 국가시험(국시) 응시 문제는 의정협의체 안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의협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책임져야 할 일은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정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의료계와의 자존심 싸움에 골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예고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구성하기로 한 ‘의정 협의체’의 출범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내년 신규 의사 배출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협의체 구성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0일 “협의체 구성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의사 인력 증원을 논의하고 싶다면 당연히 당장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4 합의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사과했다. 아울러 의사 국가고시 구제책과 관련해선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9일 전공의ㆍ전임의ㆍ의대생ㆍ의전원생을 포함한 전체 의사 회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9.4 합의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고, 여전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연결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4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의료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부와도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2주 넘게 지속된 집단휴진 사태는 해결 국면을 맞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4일 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잃으면 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 중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9일 오후 5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원격의료 선시범사업을 위해 최소 이달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이달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에 양측은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대한병원협회(병협)는 6일 최근 의정대치 국면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병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착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일련의 사태는 37년째 지속돼 온 저수가 정책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부
의사들의 집단휴진 현실화하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3월 10일로 예정된 집단휴진 안건을 놓고 진행중인 회원 총투표가 28일 밤 12시 마감된다. 의협은 마감결과를 3월 1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62.29%를 기록했다. 투표대상자 6만9923명 중 4만3558명이 투표했다. 지역별로는 충청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원격의료·투자활성화대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18일 재차 확인했다.
이는 사실상 의·정 협의체의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의협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그동안의 회의결과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이견으로 중단됐던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를 내달 4일 재개하기로 했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내달 4일 저녁 2차 협의회 모임을 갖고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제도 관련 여러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1차 협의회 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 현안을 비롯해 건강보험제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구성에 합의하고 22일 본격 회의를 갖는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실무진은 1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협의체 명칭과 의료정책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향후 협의회에서 논의할 안건도 정리했다.
이날 모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협의 진료거부 예고 후 처음으로 만나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의정협의체 준비 모임을 갖고 협의체 구성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대표로 한 양측 협상단은 비공개로 대화를 갖고 협의체 명칭과
최근 주요 현안을 놓고 같은 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자중지란’이 심심치 않게 목도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음에도, 여권 내부에서는 ‘개헌론’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구 정권을 대표하는 7선의 서청원 의원과 5선의 이재오 의원의 충돌이 그것이다.
경남지역 최대 이슈인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 대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월 3일로 예고된 총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으로 △보건의료 정책 개선(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