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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는 의정협의체 등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들과 논의해서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시한이 닥쳐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왔다.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질을 낮추는 계기가 될...

2023-10-19 16:09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10개월간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2023-10-18 12:54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14차례에 걸쳐 의협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2023-10-16 14:07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라고 평가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2023-08-09 16:00
의사협회 “의·정 신뢰 져버린 복지부에 분노…모든 논의 중단 검토”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진행한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책임감 있게 참여해 오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및...

2023-06-27 13:49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이 대표는 “공공의료를 복원하고 지역 필수 인력을 확충할 국립의전원 설치,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 병원이 신속 대응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감염병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만 한다”며 “정부 또한 일부 의료 단체의 이권만을 대변하는 비정상적인 의정협의체에만 논의를 맡기지 말고, 결단에 나서야...

2023-06-01 16:21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로 제한…왜 과거로 회귀하나”

정부는 의료계와의 의정 협의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재진으로 제한했을 경우, 사용성·전환율이 급감해 비대면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석 굿닥 대표는 “그간 서비스를...

2023-03-15 14:00
복지부·의협,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집중 논의키로

복지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협의체 첫 회의에서 양측은 이번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을 낳았던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이슈보다는 당장 대책이 필요한 필수의료 대책이 의정협의의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2023-01-30 20:19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 26일 시작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는 대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했었다. 의협은 9·4 의정합의와는 별개로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의정합의는 코로나 안정화...

2023-01-19 16:41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극한 대립으로만 지속될 수는 없을 터, 여당과 민주당이 ‘3+3 협의체’ 협상을 통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밀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2022-12-12 05:00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이어 박 대변인은 “지난 의정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했다. 제도나 법안이 선행되고 난 뒤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를 논의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9월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 등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산업적인...

2022-11-05 07:00
의사 출신 민주당 이용빈 "코로나 비상… 1월에 의사국시 기회 주자"

최전방에서 환자생명을 지키게 하는 2700여 명의 소대장이 되도록 의사 국시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지난 8월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9월 4일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줬지만 대상자 3천172명의 13%인 423명만 응시했다.

2020-12-24 14:11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의정합의 3개월 만

의협 측에서는 강대식 의협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가 자리했다. 이 자리는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의정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2020-12-16 21:41
'의정협의체 거부' 자충수 된 의협…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의협의 의정협의체 불참 장기화로 의정협의체의 기능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대신하게 된다면, 의협의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자충수가 된다. 여당의 입장도 강고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른 조건(의대생 구제)을 선결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이것이 안되면 의정협의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합의 자체의 정신을...

2020-11-03 14:40
의협 “국시 해결 수순” 발언에 김민석 “자작극적 언론플레이 멈춰라” 맞불

이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후 의정협의체를 개최한다는 합의에 조건을 거는 일체의 시도는 합의 파기”라며 “국시 혼란을 가져온 의료계 선배들과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말과 행동을 삼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의 국민 협박과 기망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런 상대와 어떻게 국민 건강의 미래를 협상하겠나”고 반문키도 했다. 앞서 이날...

2020-10-31 14:05
의협, 정책 협의 전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돼야…범투위에 공식 요청

9ㆍ4 의정합의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 정부가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의협과 이룬 합의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와 본격적인 정책 협의 이전, 먼저 의대생 국가의사시험 응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2020-10-30 17:44
의협, 국시 협상과제 아니라는 정부에 "직무유기…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

지난 8월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섰고, 9월 4일 정부는 의협과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 해결 등에 합의했다. 의협 측은 "이 합의는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2020-10-29 19:17
'의정 협의체' 구성 난항…의료계 "국시 문제 선결돼야"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구성하기로 한 ‘의정 협의체’의 출범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내년 신규 의사 배출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협의체 구성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0일 “협의체 구성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의사 인력 증원을 논의하고 싶다면 당연히...

2020-10-20 19:55
최대집 "9.4 합의, 소통 미흡 사과…의대생 구제는 정치권에서"

그는 "과거 2014년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해석 논란으로 오히려 의료계가 분열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도 실현하지 못했던 것을 상기해 달라"라며 불리한 해석을 경계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합의 이후 뜻을 관철하기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최...

2020-09-09 15:25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보건차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2020-09-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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