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1인당 의정비가 4년 새 17% 넘게 오른다. 경기도가 1355개 사업을 다시 따져 5465억 원을 덜어낸 해에,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도의원 월정수당을 3.5% 올려 연간 의정비를 7875만6850원으로 정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9월29일 회의에서 2027~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의결했고,
도는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방안의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지방의회들의 잦은 의정비 인상은 주민들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주민소송의 단골메뉴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전체 244개 지방의회 중 55개 지자체가 올해 의정비를 작년대비 평균 4.5% 인상해 논란이 됐다.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에 의정비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역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지방자치법을 개정, 중앙정부에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집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의정비를 책정해 고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정부가 지자체별 재정력과 의원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