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올해 9월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지구 중 25개 지구(30.5%)에서 사업이 지연 중이다. 사전청약 시행 지구 10곳 중 3곳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사업 지연 지구는 위례, 성남신촌, 수원당수, 인천가정2, 성남복정2, 의왕월암 2곳, 파주운정3 2곳, 고양장항, 인천계양 2곳, 의왕청계2,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4곳, 의정부우...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6층 또는 22m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에 난연성능을 적용했다. 제천·밀양 화재 후에는 3층 또는 9m 이상으로 지난해 8월 대상을 확대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3000㎡ 이상의 창고의 내부 마감재료는 2010년 2월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후 2014년 8월 대상을 600㎡ 이상 창고로 확대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다쳤다.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 대 불법 주차 차량으로 10분 이상 현장진입을 못하게 되면서 피해가 커졌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 의견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2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날 의정부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의정부화재 신고를 접수 받고 소방차 20여 대와 소방대원 70명을 보내 1시간 만에 진화했다. 불길은 최대 10m 높이까지 치솟기도 했다.
화재 지역 주변은 고압선이...
2015년 1월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한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역시 드라이비트 공법 때문이었다. 당시 불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로 인해 불이 빠르게 번졌다.
제천화재와 의정부 화재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인 드라이비트의 위험성이 제기되며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드라이비트는 살인무기와 같다"며 '드라이비트 사용 금지...
국토부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의정부화재사고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방화성능을 강화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리사무소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기존 건설된 주택에 소급 적용이 안 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전국도시형생활주택은 2014년 12월 24만...
국토교통부가 2010년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2015년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이후 건축물의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화재안전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인 난연인증 시험이 모호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편법 시공이 만연해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재난보험은 지난해 1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재난 취약시설의 피해보상을 위한 취지에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도입됐다.
건물주 등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평균 연 3만~5만 원이다. 가입 대상자 20만여 명이 5만 원씩 납부한다고 하면, 연 100억 원대 신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다만 보험료는 개별 시설물 면적, 위험확산도 등에 따라 2만~10만 원까지...
미치지는 않았지만 불법으로 시공한 인근 아파트 건축주와 불법 쪼개기 시공자, 부실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 등도 모두 기소했다.
의정부화재는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10분께 발생한 것으로, 대봉아파트 등 도시형 생활주택 3개동 253가구와 인근 숙박시설 1동, 단독주택 3동, 차량 63대를 태웠다. 이 때문에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이는 의정부지역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기되고 있어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의거 화재대응 취약시설을 보강해 화재예방을 강화한 것이다.
지급대상은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소화기가 미설치된 아파트 29개단지(3만5864가구), 다가구·다세대·원룸 등 586개소(4443가구)...
이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올해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서 생긴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히 PEB, 환기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지시했으나 아직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
이처럼 안전처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에 나선 것은 지난달 10일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처 조사 결과, 당시 처음 불이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 앞은 폭 5.8m의 이면도로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충분한 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있어 도로 폭이 4m로 줄어 화재...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을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규모 기준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종교시설, 숙박시설, 요양원...
의정부화재는 아파트 1층에 주차됐던 오토바이에서 불길이 시작, 모두 5명이 숨졌다.
시민들은 "의정부화재 20대 여성 숨져, 어린 엄마에게 아들이 세상의 전부였을테고 아들에게도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을텐데", "의정부화재 20대 여성 숨져, 다섯살 아들 튼튼하게 강하게 자라주길", "의정부화재 20대 여성 숨져, 너무 가슴아파서 가슴이...
한편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짜리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됐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주변 건물까지 화재가 번지면서 나씨를 포함해 5명이 숨졌다.
또 건물 안에 있던 주민 125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정부화재 20대 여성 숨져, 너무 슬프다" "의정부화재 20대 여성...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를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께 발생한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특히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했을 때 전선 피복이 녹으면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김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하고 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 영장실질 심사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운전자 김씨의 혐의는 두가지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6일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를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께 발생한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키가 잘 돌아가지 않아...
◇ 의정부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화 혐의 입건
경찰이 최근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화재 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실화(失火)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께 발생한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