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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X 이슈 5] 지속가능성 공시 후속 입법…202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국내외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공지능 전력수요, 주주권 자문시장, 기후재난 대응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환경·사회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호주는 신규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직접 확보하도록 전력조달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용 지붕형 태양광 지원도 확대한다. 미국에서는 의결권

2026-08-06 11:20
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 소송 취하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해 1월에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영풍·MBK파트너스는 당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는 판단에서 법원에 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에서의 일괄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소송법상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달 3

2026-08-04 13:52
로봇 '리튬배터리' 일반 물류센터서 보관…안전관리 사각지대 [스마트 물류의 그늘]

쿠팡 위험물센터 4곳 별도 운영 리튬배터리는 일반 물류센터 보관22대 국회서 관련 법안 5건 발의…모두 행안위 계류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현행법상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리튬이온배터리는 위험물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쿠팡 역시 물류 로봇과 전자제품용 리튬배터리를 일반 물류센

2026-07-24 05:00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입법·법률고문 위촉…"의정 전문성 무장"

용인특례시의회가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를 곁에 두고 의정역량 강화에 나섰다. 장정순 의장은 입법고문 1명과 법률고문 3명에게 위촉장을 건네며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

2026-07-23 15:30
대형 물류센터 화재예방 법안, 16건 중 15건 국회 계류…안전강화 ‘제자리’[물류센터의 경고]

규제 강화·비용 부담 대립에 심사 후순위…"안전관리 법제화 시급"획일적 면적·층수 기준 한계… 공정 특성·화재위험도 반영 지적 인천 서해구 쿠팡 32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물류센터 화재 예방과 대형 창고시설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2021년 경기 이천시에서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

2026-07-22 17:00
안유진 당첨설로 불붙은 ‘로또 청약’ 논란⋯분상제·가점제 개편론 확산

디에이치 방배 추첨제 당첨설에 청년층 박탈감시세차익 환수 위한 채권입찰제 재도입 추진중장년 편중 가점제도 인구구조 맞춰 손질론 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청약 당첨설을 계기로 ‘로또 청약’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분양가로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청약에 참여하려면 수십억원의 자금 동원력이 필요해, 무

2026-07-14 17:01
‘신협 개혁’ 첫발⋯지배구조 개선·감독 독립성 강화 법안 발의

신장식 의원 “견제 없는 금융카르텔, 반드시 무능하고 부패”신협 내부 견제장치 강화⋯중앙회 검사·감독이사 독립성 확보노동조합·시민단체도 적극 공감⋯“그들만의 왕국 끊어내야” '그들만의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고질적인 '회전문 인사'와 '왕국형 지배구조'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도 중앙회

2026-07-02 13:26
36년 만에 사명 바꾼 '한컴'...에이전틱 OS 기업으로 본격 전환

한컴이 36년 만에 ‘한글과컴퓨터’에서 ‘한컴’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에이전틱 OS 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2일 밝혔다. 한컴은 2일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를 ‘한컴(HANCOM)’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 의안을 의결했다. 1989년 한국어 문서 처리의 표준을 세운 한글과컴퓨터는 이제 문서를 넘어 데이터를, 컴퓨터를 넘어 AI 에이전트를, 한국을 넘어

2026-07-02 12:07
삼천당제약, 조철래 사외이사 선임…이사회 전문성·내부통제 강화

삼천당제약이 금융감독원 출신 조철래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이사회 전문성과 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나선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경영 현황과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주주 간담회도 함께 진행하며 소통 확대 의지를 밝혔다. 삼천당제약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조철래 신임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기업공시국

2026-06-30 14:4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광역의회 검증 '디지털 의정플랫폼' 전국 기초의회로 확산

광역의회에서 검증된 디지털 의정시스템이 전국 기초의회로 향한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개발원)이 현재 12개 광역시·도의회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을 전국 기초의회로 확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확산에 나선다. 개발원은 26일 오후 2시 개발원 2층 KLID홀에서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기초의회 확산 설명

2026-06-25 11:10
영풍, 충당부채 과소계상 후폭풍…감사위 거버넌스 도마에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중징계…전 대표 해임권고 상당 조치토양·지하수 정화 충당부채 수천억대 과소계상 지적감사위 독립성·전문성 논란…“보고·검토 경위 공개해야” 지적 금융당국이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감사위원회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 토양·지하수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가 수년간 과소계상된 만

2026-06-17 13:47
서소문 참사가 깨운 발주자 책임론⋯건안법 시동거나

발주자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 의무 추진공청회 개최 등 건안법 논의 재개 움직임'매출액 3%' 과징금 조항은 진통 예상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재조명되면서 국회에 계류

2026-06-04 13:47
고려아연,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00% 충족…전사적 개선 노력 결실

지난해 80% 달성 후 1년 만에 전 항목 충족주주총회 4주전 공고·현금 배당 예측 등 개선 고려아연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100%를 달성했다.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과 주주권익 보호, 정보공개 확대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고려아연은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핵심지표 15개를 모두 이행했다고 2일 밝혔

2026-06-02 10:00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층간소음 미달 땐 보완시공·준공 불허 추진전문가 "사업비 급증에 주택공급 축소 우려"적정임금제 재발의…업계 “비용 반영 장치 필요”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사비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품질·노동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주민 보호와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2026-05-14 07:00
삼성전자 파업 이슈, 주주 관점서 짚는다…주주행동연구원, 전문가 좌담회 개최

주주행동연구원(SERI)이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파업 이슈를 주주 관점에서 짚는 전문가 좌담회를 연다. 주주행동연구원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주 관점에서 본 최근의 파업 이슈: 삼성그룹 사태를 중심으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등을 둘러싼 파업 이슈가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2026-05-12 10:43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강원랜드, 제33차 임시주주총회 개최…비상임이사 3인ㆍ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

강원랜드는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제33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3건의 안건 의결을 통해 비상임이사 3인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1호 의안을 통해 노승만 전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최우식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가 비상임이사로 선임됐고, 2호 의안을 통해 최우식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또 3호 의안을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2026-04-14 15:32
李 대통령 ‘기업 부동산 압박’에…노태우 정부 ‘5·8 조치’ 소환

정부, 기업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국회선 '토지초과이득세' 재입법 추진36년 전 노태우 정부 정책 모델 재조명전문가 "정책 실효성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력한 세제 압박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1990년 노태우 정부가 시행했던 '5·8 조치'를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의 투기성 자산 보

2026-04-13 06:00
[논현논단] ‘근로자추정제’ 증명 책임자가 바뀐다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2026-04-03 06:00
얼라인, 덴티움 주총서 ‘이사 보수한도’ 첫 관철…위임장 적정성은 논란

얼라인파트너스가 덴티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 주주제안을 관철시키며 상장사 기준 첫 사례를 만들었다. 다만 위임장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동시에 제기됐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달 열린 덴티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 관련 주주제안(제6-2호 의안)을 찬성률 61.0%로 가결시켰다.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위

2026-04-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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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뒤죽박죽 노인주택] ‘시니어레지던스 vs 고령자돌봄주택’ 혼란만 가중하는 정책

고령자돌봄주택, 중산층 겨냥…기존 복지주택에 더해 혼란 가중 지적 ‘돌봄’ 명칭이 불러온 개념 충돌도 우려…전문가들 “용어 적절하지 않아”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주도형 주택 도입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미 고령층 복지주택이 존재하는 만큼 시장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살던 친숙한 집이나 동네에서 노후를 보내고

2025-10-13 07: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