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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실제로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공제항목(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자료발급기관이 임의 제출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항목의 지출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1-09 12:00
  • [세법 시행령 개정] 공익법인, 수익자산 중 1% 의무지출…재벌 편법지배 차단
    [세법 시행령 개정] 공익법인, 수익자산 중 1% 의무지출…재벌 편법지배 차단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부문)'에 따르면 공인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성실공익법인에서 자산 5억 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일반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공인법인 의무지출제도는 수익사업용 자산(기업 지분 보유 등)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0-01-05 15:00
  •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주주 등에 집중되는 과세특례 혜택이 축소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2019-12-30 18: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국토ㆍ교통 분야…모바일 승선권으로 여객선 탄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국토ㆍ교통 분야…모바일 승선권으로 여객선 탄다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부문에 대한 해당 연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항공기 정비비, 정비시설 투자비, 엔진·부품 등 구매비 같은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또는 계획)을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5월에는...
    2019-12-30 10:00
  •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재정 지출구조는 수요 전망에 기초해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례적으로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고, 민간보조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혁신, 안전 분야에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임금피크제 우수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2019-12-19 11:50
  • 트럼프, 탄핵표결 하루 앞두고 하원의장에게 분노의 서신…“불법 쿠데타 시도”
    트럼프, 탄핵표결 하루 앞두고 하원의장에게 분노의 서신…“불법 쿠데타 시도”
    충성 의무를 깼으며 미국 민주주의에 전쟁을 선포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당신은 미국 선거에 개입했으며 미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라며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 공화국에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 “3년간의 불공정하고 입증되지 않은 조사에 4500만 달러(약 525억 원)를 지출하고...
    2019-12-18 08:16
  •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재정지출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극단적으로는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 요구수준 볼 때는 여전히 낮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식의 격차를 어떻게 메워가고 국민과 대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미리 이해를...
    2019-12-1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10: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비공개),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2019년 제4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석간) △2019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엑스포 유치기획단 현판식(세종파이낸스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부산엑스포 유치기획단 현판식...
    2019-12-15 09:45
  • 안심전환대출 MBS 20조원 발행, 은행권 수요 구축 우려
    안심전환대출 MBS 20조원 발행, 은행권 수요 구축 우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시중의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현상을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라 한다. 시중은행들이 MBS를 사기 위해 국채나 금융채, 회사채를 파는 수요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12월부터 안심전환대출관련 20조 원의 MBS가 발행된다. 2015년 발행된...
    2019-12-13 07:26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총지출이 513조5000억 원에서 512조3000억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의 9.3%에서 9.1%로 낮아졌다. 대신 관리재정수지는 71조5000억 원 적자(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정부안보다 6000억 원 개선됐으며, 국가채무도 805조2000억 원(GDP 대비 39.8%)으로 4000억 원 감소했다. 분야별 증감을 보면 교육은 2000억 원, 문화·체육·관광은...
    2019-12-10 22:13
  • [생활 속 법률-상속] 아내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생활 속 법률-상속] 아내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병든 남편을 돌봤다고 해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아내가 병든 남편을 돌본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경제적 보상을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아내는 자식보다 법정 상속분이 50% 더 많다는 점도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2019-12-02 15:54
  •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회의 보이콧도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회의 출석은 의무"라며 "만약 정치적 결단 등으로 불출석할 경우 페널티를 감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도 혁신안에 담겼다.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위법·부당한...
    2019-11-28 14:29
  •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238만 명 규모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 2조 8188억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2019-11-27 11:00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부족분 985억 원 예비비로 지원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부족분 985억 원 예비비로 지원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15일 현재까지 지원인원은 260만 명(이하 일자리 기준)으로 예산상 지원인원인 238만...
    2019-11-26 14:12
  •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특히 국고보조금 중 법령상 근거가 있어 한 번 늘어나면 손대기 어려운 의무지출의 증가 속도가 재량지출의 2배 수준에 달해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졌다. 기초연금·아동수당, 의료·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일자리 안정자금, 주거급여, 장애인 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등 복지 사업과 함께, 상수도 시설 확충, 재해위험 지역 정비...
    2019-11-17 13:54
  • [인구대책]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주택연금 가입대상ㆍ지급액 확대
    [인구대책]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주택연금 가입대상ㆍ지급액 확대
    정부가 단계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인구 증가 대응·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
    2019-11-13 10:00
  •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에듀파인은 교육기관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관리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이것이 도입되면 교육당국이 유치원의 회계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이다. 또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2019-11-11 07:26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내년부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도 혜택을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도 전면 도입되며,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3만 개가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런 복지 확대, 어떤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못...
    2019-11-08 05:00
  • [종합2보] 상근 폐지하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군 병력구조 '간부 중심' 개편
    [종합2보] 상근 폐지하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군 병력구조 '간부 중심' 개편
    정부가 상근예비역을 폐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병력구조 측면에선 소·중위와 하사를 축소하는 대신 대위와 중·상사를 늘린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2019-11-06 11:07
  • [인구대책] 상근 폐지하고 귀화 외국인도 군대 보낸다
    [인구대책] 상근 폐지하고 귀화 외국인도 군대 보낸다
    정부가 상근예비역을 폐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병력구조 측면에선 소·중위와 하사를 축소하는 대신 대위와 중·상사를 늘린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2019-11-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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