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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안 일방처리, 국민 실망”…尹 일괄 거부권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은 17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법안과 민생법안이 한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2023-02-17 16:26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이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킬 태세를 보이자 용산 대통령실도 대응 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방식의 대응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려를 표했을 만큼 부작용이 심

2023-02-02 16:33
[단독] 대통령실 만류에 쌀 적정생산 대책 연기…尹 양곡관리법 협상 염두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 2월로 한 달 미뤄져대통령실 "필요 정책들 묶어 발표하라는 의견 전달"농림부 "타작물 재배 위한 지자체·농민단체 추가 협의"野 양곡관리법 개정 시 재정부담에 쌀 생산 목표 변동 불가피이 와중 대책 내놓으면 尹 거부권 기정사실화 돼 미룬 듯대통령실 "농가·야당 설득 집중"…그럼에도 개정되면 거부권 전망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에 발표할

2023-01-13 17:47
지난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40㎏ 6만4530원…전년 대비 1만 원↓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단가가 40㎏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1만 원이 낮아졌다. 역대 최대 시장격리가 이뤄졌지만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산지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농업계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에 생산비 연동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1등급 조곡 40㎏ 기준 6만4530원으로

2023-01-05 14:12
[종합] 양곡법 본회의 부의에 농식품부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안타깝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대해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

2022-12-28 14:26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는 채권 안 사도 된다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를 살 때는 지방개발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 계약 시에도 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

2022-12-14 14:48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 때 30만원 덜 낸다

지자체와 소액계약 시 채권매입도 면제…매년 116만 명 혜택채권 표면금리도 1.05→2.5% 인상…할인매도 손해 줄어들어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을 되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줄어 사실상 자동차 구입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2022-12-14 13:22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 매입이 현실화하면 앞으로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무매입을 위한 재정 부담도 커져 2030년 1조4000억 원이 들어가고 식량자급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3% 이상

2022-12-1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2022-12-11 08:59
[마감 후] 밥은 먹고 다니냐? 아니요, 고기 먹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20여 년 전 개봉한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형사 박두만(송강호)이 증거 불충분으로 연쇄살인 유력 용의자 박현규(박해일)를 놓아줘야 하는 상황에서 한 말이다. 이 대사는 '살인의 추억' 명대사이자 배우 배우 송강호 씨의 역대급 애드리브라고 알려졌다. '너 같은 인간도 밥은 먹냐'는 비아냥거림이다, '너도 인간이니 최소 밥은 먹어야지'는

2022-10-31 05:00
尹 “국감 비판, 국정 반영…청소년 마약사범, 특단 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회 국정감사 제기 비판 국정 반영과 마약사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 기간 제기된 합리적 비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운영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2022-10-24 17:16
尹 “양곡관리법, 재정낭비…종북 주사파인지 본인이 알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낭비’ 우려를 표하며 추가 논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에서 비용추계서도 없이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데, 법으로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과잉

2022-10-20 10:02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19일 단독처리 예고한 野…당정 대안 제시하는 與정책위의장 협상 중이지만 농해수위 통과 공산 커與 위원장 법사위ㆍ대통령 거부권 남아있어 여론전당정 대안 공개하고 개정안 문제 강조해 입법독주 부각 쌀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18일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데 맞서 국민의힘은 당정협의

2022-10-18 15:54
[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당정, 민주당에 제시할 양곡관리법 개정 대안 마련오늘 여야 정책위의장 만나 담판 예정"민주당 거부하고 19일 단독처리 나서면 제시안 공개"개정 시 소요예산 1조, 미래 농업 투자안 예상개정안 문제점과 당정 제시안 강조하며 여론전"文정부 농정 실패 덮고 이재명 구하려는 정략"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는 아직…"통과 저지가 우선"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양

2022-10-18 11:0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에 도움 안돼"

"정부가 의무매입한 쌀은 나중에 주정이나 사료용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매입가와 판매가에서 큰 차이가 나고, 여기에 보관료까지 더해지면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쌀 매입량이 많아지면 2조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반대

2022-10-17 16:00
과잉 쌀 의무 매입하면…2030년 1조4000억 원 예산 필요

농경연, 영향분석 결과 발표2030년까지 초과생산량 64.1 톤 전망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개정안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최근 발표한 '쌀 시

2022-10-03 15:24
쌀값 폭락 지속되면 벼농가 손실 1조8000억 원

쌀값 폭락이 계속되면 벼농사 손실이 1조8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쌀값 하락에 대응해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쌀생산자협회의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벼농사 661㎡(200평)를 기준으로 16만475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2022-09-26 15:18
[속보] 당정 "쌀 45만톤 시장격리…남는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부작용 커"

25일 고위당정협의

2022-09-25 14:07
올해도 쌀 공급 과잉 전망…정부 "초과량 의무 매입은 신중해야"

양곡관리법 개정 신중한 입장…지난해 공급량·가격 모두 높은 상황올해 생산 전망 중순 발표…이후 수확기 대책 마련 쌀 공급 과잉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올해도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돼 산지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

2022-09-05 15:58
[FTA 전문가 포럼] "신규 품목 확대ㆍ시장 다변화…K-농업 세계화 디딤돌"

　“농식품은 국내 시세가 오르면 수출할 물량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국내 시세가 떨어지면 수출 물량이 급증해 단가가 하락합니다.”(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축산물 수출은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과 마케팅, 자금, 컨설팅을 한번에 처리해줄 수 있는 융복합 TF팀이 꼭 필요합니다.”(장성훈 금돈 돼지문화원

2020-10-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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