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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하지만 지난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소위로 심사를 넘겼다. 올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불발이다.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이 산재한 만큼, 올해 안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와 의료영리화 우려 등의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2023-09-15 17:02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하지만 의료계·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와 의료영리화 우려 등으로 법제화가 무산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다. 또 다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시범사업에 따른 비대면진료 활용 이용자 수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밖에...

2023-08-28 16:00
[인사] 강도태 전 복지부 2차관,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강 신임 이사장 임명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반대, 건강·질병정보 상업화, 의료 영리화 지향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강 신임 이사장은 “비판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 노사가 협력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제도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2022-01-03 14:19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추진하지 못한 이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하려는 ‘영리 자회사 허용’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도, 의료 영리화도 아닌 공공의대 설립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확대에 집중하며 ‘제3의 길’로 내달렸다.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를 놓고...

2022-01-03 06:00
[피플] 장혜영 "의료ㆍ교육ㆍ교통 등 모든 공공서비스 영리화 위험"

그러면서 “제주도 영리병원도 의료법에서 기초한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였다”며 “또 서비스산업 분류표에 들어가는 교육과 교통 등 공공서비스 영역 모두 영리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다 산업 융·복합이 일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계가 불분명해서 제조업이자 서비스업인 경우...

2021-10-05 05:00
與 “서비스산업발전법, 3월 국회서 처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일부에서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며 강경 반대해와서다. 지난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의료 부문 제외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3월 국회 처리를 자신하는 건 근래 의료계와 접점을 찾아서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료법·건강보험법·약사법·건강증진법 등 ‘의료4법’은 서발법이 적용되지...

2021-03-04 11:06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반대 주장 요지는 서발법에 따라 구성되는 서비스산업발전위 혹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서발위)에서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규제완화를 결정하면 특별법 지위로 의료4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류 의원은 서발법 자체로 의료 분야 공공성이 저해되진 않는다는 박 본부장과 정 소장의 소견을 끌어내며 “이 법률 제정만으로 투자개방형병원 같은 영리병원...

2021-02-25 18:43
의사 모자란데 의협은 원격의료도, 의대 정원 확대도 '무조건 반대'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와 공공의료체계 붕괴, 의대정원 확대는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협의 논리다. ◇고령화·포스트 코로나 대안으로서 원격의료 = 원격의료는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로,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뉴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한 축이다.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과 인구...

2020-06-03 15:28
이르면 이번주 '한국판 뉴딜' 윤곽…IT 결합한 신산업 발굴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 논란과 의료계의 반대로 10년째 시범사업 형태로만 추진 중이다. 현행법 테두리에서도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가능하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환경에선 간호사 등 의료인 방문이 어려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격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떠오른 대안적...

2020-05-03 14:39
[사설] 제주 영리병원, 의료산업 혁신 이어져야

의료계 등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들은 투자개방 병원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 비영리법인인 국내 대형 병원말고는 동네 의원과 개인 병원 모두 영리를 추구한다. 다만 녹지병원은 기업 형태로 외부에서 투자를 받고 운영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게 차이점이다. 더구나 경제자유구역이나...

2018-12-07 06:00
‘적폐 낙인’ 원격의료, ‘한다, 안 한다’ 말 못하는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이른바 ‘의료 영리화’ 법안들과 묶어 처리를 반대했다. 당시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후 박 장관은 의사·환자가 아닌 의사·의사 간...

2018-08-14 10:57
정부 18년간 막힌 ‘원격의료’ 재추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과거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했던 민주당이 아닌 대한의사협회를 꼽았다. 그는 “의료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료 영리화 우려보다는) 쏠림현상이다. 대형병원에 유능한 의사가 있다고 했을 때 다 쏠려버린다”며 “그게 개원의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해 기술의 진보와...

2018-07-20 10:33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나, 민주당이 의료산업 영리화를 우려해 반대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재추진했으나 결론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서비스법은 추진하되 보건의료는 제외하겠다고 밝혀 이 법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빠진 상태다. 이 밖에도 여야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2017-12-11 11:14
호텔롯데, 보바스 병원 인수 확정…회생 조기종결 ‘눈앞’

늘푸른의료재단은 호텔롯데의 무상출연금과 대여금을 활용해 채권 변제 등을 곧바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병원 영리화 반대’를 근거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어 실제 회생 종결까지는 다소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성민 전 이사장 등 특수관계자들은 M&A 조건의 회생절차가 부당하다며 호텔롯데의 인수를 무효라고...

2017-09-21 15:14
약사 2345명 "문재인 지지…법인 약국 반대, 동네 약국ㆍ의원 위한 정책 내세워"

이날 지지선언에는 이석현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전혜숙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현희 직능특보단장이 참석했다. 문재인 캠프에서는 “대형자본에 의한 법인약국 등 보건의료분야 영리화 추진 기도에 대해 당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7-05-01 18:39
전국 의사 1300여명, 문재인 지지선언…김용익 “역사상 처음일 것”

민주당이 그간 이른바 의료영리화, 박근혜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해왔던 점도 문 후보에 대한 지지 이유로 꼽았다. 또한 “문 후보는 보건의료 공약에 있어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 문제 개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이미 의사들이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 합리적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고도 했다. 이들은 “문...

2017-04-28 17:52
[인터뷰]안진걸 “文, 민생공약 후퇴… 安 ‘규제프리존법 찬성’도 납득 안돼”

증설 반대 등에다, 촛불집회 불참 이유를 설명하면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부당하게 비교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특히 규제프리존법을 두고 “대기업 특혜법을 들고나온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 도박장 만들고, 특정 지역에 의료영리화·의료민영화를 허용하고, 재벌이 미용실까지 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법을...

2017-04-14 09:58
‘자판기로 의약품 구입’ 추진… 약사회 반발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의료영리화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판매기가 운영되면 환자와 약사가 대화하면서 증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의약품을 고르는 '대면판매 원칙'이 무너진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화상판매기 도입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2016-12-13 16:50
[20대 국회 경제통] 장병완 “정부, 성장률 3% 전망하면서 구조조정 추진 앞뒤 안 맞아”

이와 관련 장 당선인은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분야만 제외하면 바로 통과시켜 줄 수 있다”며“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되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비스법이 정부 여당의 안대로 통과될 경우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20대 국회에서 본인의 1호 법안을 묻는 질문에는 “(당에서) 이미 여러 분야의 공약을...

2016-04-29 11:23
최운열 직격 인터뷰 “최은영 있을 수 없는 일…그래서 재벌 욕먹는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병원은 없다. 의료영리화는 당연한말이다. 그러나 미국 의료 체계처럼 되면 안된다. 미국은 돈 없으면 치료 못 받다. MRI 찍으려면 일주일 걸린다. 의료의 공공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의료 공공성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의료 관광을 추진해야 한다. 의료업계는 우리사회의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분야인데 이를 활용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의료관광객...

2016-04-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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