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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보육정책관 강민규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과장급 전보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조우경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아동학대대응과장 윤수현 △간호정책과장 박혜린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유정민
    2024-05-01 10:03
  • [인사]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2024-04-26 16:11
  •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고, 올해부터는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농촌을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2024-03-28 16:22
  •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당 규제혁신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 “특정 이해관계집단이 없는 규제도 만드는 사례도 왕왕 봤다. 타다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당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주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의료·의류 등...
    2023-09-07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킥오프회의(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킥오프 회의 △직장인 건강의 가치, 건강친화기업이 같이 14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울)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2023년 헌혈자의 날 행사(광화문광장) △A름다운 B움으로 O늘도...
    2023-06-11 0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지역추진단 발대식 ◇보건복지부 30일(화) △복지부 장관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복지부 1차관 10:3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세미나(서울가든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국제전자센터), 16:00 해외환자유치 현장방문(조선대학교병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2023-05-29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실천추진단’ 운영 22일(수) △고용부 장관 11:00 노동계 원로 간담회(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서울), 14:00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현장점검의 날(2.22.)’ 운영(석간) △노동계 원로 간담회 개최(석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발표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3일(목) △고용부...
    2023-02-19 09:03
  •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전략 추진단’ 구성·운영 등도 대표 추진 성과로 발표했다. 김유미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예상했던 일정에 비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총 57개의 과제가 이행되거나 본격 제도화에 진입했다”며 “나머지 43개 과제에 대해서도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의약품, 의료기...
    2023-02-02 16:43
  •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수준 높은 IT기술·의료진 갖췄다. 비대면 진료 최적 국가는 대한민국”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대한민국이 잘 할 수 있는 대표 분야가 IT와 의료다. 그게 결합된 게 원격의료”라며 “의료계의 반대로 원격의료를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하지 못해서다. 신뢰성, 안전성, 수가, 동네 개원의의 우려 등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히 원격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3-01-10 17:19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앞서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근골격계 초음파·MRI 급여화를 축소하고,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이용 제한’에 쏠리고, 공급자 개혁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2022-12-19 15:00
  •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재정지출 급증항목, 과잉의료 의심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MRI) 등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 10월 중 개선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절감된 재정을 응급·고위험 수술과 특수의료 분야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일부 항목은 보장성 후퇴가 불가피하다. 특히 별도의...
    2022-08-30 16:31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서일환 　◆환경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정은해 △정책기획관 이창흠 △기후변화정책관 안세창 △물통합정책관 박재현 △자원순환국장 정선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홍동곤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명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신석효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감시팀장 남병언 △낙동강유역환경청...
    2022-07-31 17:02
  • 국민의힘, “각종 규제, 민간 활력 떨어뜨려...규제개혁추진단 구성”
    국민의힘, “각종 규제, 민간 활력 떨어뜨려...규제개혁추진단 구성”
    국민의힘은 19일 각종 규제가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기업효율성이 33위로 가장 큰 폭인 6계단이나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21일 발효 예정인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ISMS...
    2022-07-19 11:02
  • 인사 종합 / 2월15일
    김윤우 △온라인경제추진단장 강해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신재경 ◇과장직위 승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희완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 임동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서정언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심판총괄담당관 김근성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복지노동민원과장...
    2022-02-15 18:10
  • 인사 종합 / 2월4~6일
    전보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정구천 △기획재정담당관 최연수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양승혁 △통관물류정책과장 김희리 △부산세관 조사국장 문행용 △제주세관장 양을수 △감찰팀장 손성수 　◆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남부지방산림청장 남송희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황경원 △의료안전예방국...
    2022-02-06 17:58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신성희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장 김광열 　◆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의료안전예방국장 임을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파견근무 김기남 ◇과장급 전보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파견근무 홍정익 △세종연구소 교육훈련 파견근무 박지영 　◆기상청 ◇전보 △예보정책과장 조남산 △영향예보추진팀장 원재광 △혁신행정담당관 김병준...
    2022-02-03 10:13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종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2022-01-02 17:46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있는 의료기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가사근로자특별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 정치 일정들이 많은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혁신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즉시 처리키로 했다. 대상은 샌드박스 3법을...
    2021-01-28 13:39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우리 국군은 ‘평화의 군대’…F35A 첫 선 든든”
    [종합] 문재인 대통령 “우리 국군은 ‘평화의 군대’…F35A 첫 선 든든”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사이버안보체계를 마련하고 무인전투체계와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력체계를 혁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지역의 선진 로봇을 비롯한 우리의 앞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면 ‘강하고 스마트한 군’의 꿈을 실현하면서, 민간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방개혁 2....
    2019-10-01 11:21
  •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경제] ◇기획재정부 29일(월) △기재부 2차관 15:30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킥오프 회의(수출입 은행)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첫 회의(kick-off) 개최 △주요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 △2019년 5월 인구동향 △2019년 6월 국내인구이동 △KDI 정책포럼-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2019-07-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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