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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정부는 예정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라며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2024-05-17 16:44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며 27년 만에 사실상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 규모인 1469...

2024-05-16 18:33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이던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역대급 반수생 유입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및 각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은...

2024-05-16 18:05
의대정원 이슈 학회에도 여파…대한류마티스학회 참석자 감소

성윤경 학회 학술이사(한양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매년 1000명 이상 방문했지만, 올해는 24개국에서 7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올해 초부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의대 정원 확대)이슈로 인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초록 접수에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국내 초록은 평상시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다행히...

2024-05-16 15:19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 필요하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로 조사됐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2024-05-16 11:08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르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2024-05-15 14:55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특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2024-05-15 13:07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중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2024-05-14 20:12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한 씨는 “만약, 의사 수가 정말로 부족한 것이 맞았다면 한국의 병원 이용 횟수와 평균 수명은 낮아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병원 이용횟수와 평균 수명이 높다”라며 “현재 의대 정원 확대는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증원 1년 유예만이 유일한 해답” 이날 공청회에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2024-05-14 15:36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이외에도 원격수업을 전면확대해 이론수업은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 강의 수강 시 출결을 인정하도록 했다. 앞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을 방안을 작성해 지난 10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유급 방지책 등을 담은 학사운영방안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응답한 것이다. 국가고시 일정에 대해선 기존...

2024-05-14 10:00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이날 공개한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방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뒤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이후 진행되는 모든 소송자료도 즉시 국민께...

2024-05-13 15:56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2024-05-13 11:27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통합·협치 부족', '부정부패/비리',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가 그 뒤를 이었다. 긍정 평가에선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2024-05-11 06:00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법제처장 이완규 등 포함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55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법관...

2024-05-10 17:30
尹 대통령 지지율 한 달째 20%대…"6공화국 취임 2주년 기준 최저" [한국갤럽]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통합·협치 부족', '부정부패/비리',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가 그 뒤를 이었다. 긍정 평가에선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2024-05-10 17:16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10 11:10
의대 교수들 10일, 다시 휴진 예고…“진료현장 혼란 없을 듯”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10일 외래진료와 수술 중단 등 휴진을 예고했다. 다만, 앞선 휴진 예고와 마찬가지로 진료현장에서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달 3일 온라인으로 제10차 총회를 열고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이 예정돼 있다.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2024-05-09 17:33
김진상 경희대 총장 “무전공 선발 확대...수도권정비법 제한 풀어야”

김진상 경희대학교 총장이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이원화 캠퍼스인 다른 대학들과 연합해서 무전공 제도에 한해 수도권 정비법 제한을 풀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9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 5층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희대는 서울과 국제 캠퍼스로 나뉜 이원화 캠퍼스인데, 단일 대학임에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2024-05-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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