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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전 국민 기본소득 비현실적"[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④]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디딤돌소득을 포함한 선별적 현금 지원 소득보장제도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해법으로 꼽혔다. 7일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주최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2024-10-07 17:58
세계 소득보장제도는 어디쯤…복잡한 사회복지제도→선별적 현금지원 ‘간소화’

‘소득격차 완화 위한 세계의 소득보장 실험’미국·영국·핀란드 사회복지 제도 실험 진행유니버설 크레딧·기본소득 실행 등 사례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디딤돌소득을 포함한 선별적 현금 지원 소득보장제도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불균형을 조정

2024-10-07 16:32
[뉴 노멀 위드 코로나] 팬데믹發新노동계급화…여성·청년·서비스업 ‘패닉’

대면 업종 중심 취업자 수 급감단순 일자리, AI로봇으로 대체 맞춤형 재난지원금 대안도 부재전문가 “생활임금·로봇세 부과노동취약계층 지원안 논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이후 우리 국민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수입 감소를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노동자를 필수노동자와 지식노동자 외 서비스 기반의 여성 중심 기타 노

2021-01-0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