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직불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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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석간)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 △생산부터 소비까지 축산물 가격 잡는다 △한훈 차관,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수급상황 점검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참석(서울)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외식기업 방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봄 노지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한...

2024-03-17 09:02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직불제에서는 고령 농업인들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한다. 가입 대상은 65~79세 농업인으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면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매도의 경우 ㏊당 연 600만 원, 조건부 임대는 480만 원을 지원한다. 농어업인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32억 원의 예산으로 '농촌...

2023-12-31 10:00
농지 팔고 은퇴하면 매달 1㏊당 50만 원 '은퇴 직불금'

내년부터 농지를 팔고 은퇴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시행된다. 고령농이 재정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2023-09-29 09:00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국가 예산 2배…5.6% 증가한 18.3조 원 [2024년 예산]

경관보전직불제 예산은 99억 원에서 168억 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90억 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는 126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청년농업인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을 내년 5000명으로 1000명 더 늘리고, 관련 예산을 올해 551억 원에서 내년 943억 원으로 확대한다....

2023-08-29 11:39
어촌계 자격 5년ㆍ80세도 경영이양 직불금 받는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는 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만 대상이었으나 2026년까지 계원자격 유지 기간 5년 이상, 상한연령 만 80세 미만...

2023-06-18 11:00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농업분야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 하기 위한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도 2027년까지 100곳을 구축해...

2023-04-06 16:38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두배로 늘리고 금액은 10% ↑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해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연금액 5% 추가지급)을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도 고령농가에 더 도움이 되도록 개편(고령농은퇴직불 검토)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이 유입되고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2022-10-05 12:10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은퇴직불금을 비롯해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되는 새 정부의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은 올해 하반기 농업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 은퇴직불금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은퇴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2022-06-08 14:54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익직불금 예산 확대는 인수위가 제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 중 농식품·수산 분야 과제는 전체 110개 중 4개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이라는 국정전략 아래 △농산촌...

2022-05-10 16:42
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이에 윤 당선인은 공약에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선택직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직불제 예산도 2배 수준인 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내건 상황이다. 이에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청년농·식량안보...

2022-03-30 16:10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농업예산도 확보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도 주목받는다.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03-12 08:00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 후보는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 실태도 전수조사해 투기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조금만 요건을 바꾸거나 서류 조작을 하면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력후보 가족들 이야기도...

2022-01-25 13:37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를 안착시킨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 과정에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도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10월까지 자격 검증을 모두 마치고 올해 안에 직불금 지급도 완료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올해는 제도의 조기 안착에 주력하되...

2020-07-27 12:07
개원 40주년 농경연 “농업·농촌이 청년일자리 미래다”

이어 “농업직불제 개편, 쌀 수급안정, 농촌 일자리 창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대응, 농산물 수출 확대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신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회적 경제, 지방분권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추가로 수행해...

2018-05-15 11:10
[CEO 칼럼] 새로운 시대의 새 농정

농업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 확대도 새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는 농업에 대한 지원 강화라기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농업이 지금보다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역할에 힘을 쏟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깨끗한 농촌, 안전한 농식품과 생태환경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2017-06-13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