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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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미 SC제일은행 인사그룹장 “여성 임원 확대, 데이터에 답 있다” [금융권 유리천장을 깬 여성 임원]

한국은 육아휴직이 제도상으로 훌륭하게 갖춰져 있다고 평가한 이 전무는 해외의 경우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이직이나 커리어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여성들이 휴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문화를 꼽았다. 그는 “해외는 일터에 복귀한 후 아이가 아프거나 일이 생기면 편하게 회사에 얘기할 수 있다. 업무에만...

2024-06-17 05:00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6-14 18:33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원 확대로 자녀 돌봄 지원이 핵심인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자녀 세제 혜택 강화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06-10 16:41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2024-05-31 13:54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또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면 사업주가 일정 기한 내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유급 자녀돌봄휴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기존 연간 ‘3일 이내’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한다. 금투세...

2024-05-31 11:23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

2024-05-30 06:00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 휴직 등 일ㆍ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응답 기업의 44.2%에 그쳤다. 한편, 기업 5곳 중 1곳(22.5%)은 일ㆍ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2024-05-29 11:00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남편 출산휴가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 인상하고 남편 출산휴가를 현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2배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24-05-27 14:36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육아휴직 프로그램도 더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우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런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2024-05-16 11:01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7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 처리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로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안 심사를 위한 대체토론 마저 이뤄지지...

2024-05-14 17:18
기저귀 갈이대도, 수유실도 '엄마 전용'…"아빠 육아 힘드네"

‘아빠로서 누리고 싶은 권리’에 관한 주요 키워드는 육아시간(29.2%), 자유시간(24.2%), 육아휴직(18.6%), 존중(17.4%), 육아 참여(3.1%) 순이었다. 주요 의견으로는 ‘자녀 양육에 참여할 시간이 늘어날 권리’, ‘주말과 평일 중 최소한이라도 자유롭게 쉼을 누릴 권리’, ‘남성 육아휴직 법적 의무화’, ‘가장의 역할로서의 존중’ 등이 제시됐다. ‘아빠 육아...

2024-05-11 06:00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2024-05-09 16:19
尹 "저출생대응부 신설, 사회부총리 맡도록…국가역량 총동원"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2024-05-09 10:28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환노위...

2024-05-07 16:22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2024-05-07 11:57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2024-05-07 11:41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권자·기간 ·대상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난임치료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기간 확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 등 저출산 대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의 총선 노동공약은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기업 전반 및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2024-04-29 05:00
'아빠 육아'는 어떻게 다를까?…육아하고 책까지 쓴 아빠들의 이야기

이희성 작가는 삶 자체에 집중하는 법, 양육 자체를 즐겁게 대할 수 있는 법을 육아휴직을 통해 배웠다. 또 육아는 일방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는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양육하다 보면 나 역시 부쩍 성장하기 때문에 참으로 즐겁다"라며 "나와는 다른 존재를 위탁하여 양육한다는 건 인간이 누릴 수...

2024-04-26 15:47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를 받은 상태라 두 번째...

2024-04-26 05:00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육아휴직, 특혜 아니다'는 인식 퍼져야아이 낳고 키우는 것은 국가·시민 '윈윈' 아이들은 너무 빨리 커버려요. 다시 올 수 없을 지금인데, 너무 미래에만 집중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아이들과 놀 수 없다면 삶이 무슨 소용인가 싶겠더라고요. ‘육아휴직 쓰고 제주로 왔습니다’의 저자이자 대한민국 육군 소령으로 근무 중인 이희성 작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를...

2024-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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