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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또 인턴십으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대직자 업무 대행수당(월 30만 원)도 지급한다. 금융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및 보증 한도 우대’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2024-06-03 13:31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7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 처리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로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안 심사를 위한 대체토론 마저 이뤄지지...
    2024-05-14 17:18
  • 공공기관장 13명 연봉 3억 넘어...男 육아휴직 비중 24%, 5년 새 급증
    공공기관장 13명 연봉 3억 넘어...男 육아휴직 비중 24%, 5년 새 급증
    또 남성 육아휴직자는 5년간 125% 급증해 24%의 비중을 차지했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연봉을 3억 원 넘게 받은 기관장은 13명으로 전체의 약 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행이 3억991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투자공사가 3억833만 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3억7514만 원으로 같았다. 이어...
    2024-05-12 09:18
  •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 도출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출산 사업 확대·신설을 지양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와 조기복귀 옵션(기간 축소+인센티브 부여)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요구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가임연령대 부부가 육아휴직 자체를 부담없이...
    2024-05-04 14:00
  •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다른 조건으로 남성의 87.1%는 양육수당이 인상된다면 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봤다. 여성은 87.6%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했다. 부부 공동 육아, 보육시설 확충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로 시설 양육 확대보단 부모 양육시간 보장을 주요 과제로 인식했다. 이런 경향은 돌봄 수요에도 반영됐다. 만...
    2024-05-02 16:08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2024-04-29 05:00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를 받은 상태라 두 번째...
    2024-04-26 05:00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특수고용노동자처럼 국가에서 정하는 ‘근로자’라는 개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육아기에는 일정 수준의 수당이나 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세 감면이 하나의 지원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육아휴직이라는 게 각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2024-04-24 05:00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중심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통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2024-04-17 13:42
  • 삼성SDI, 평균 임금인상률 5.1%…“별도 교섭 절차도 성실히 진행”
    삼성SDI, 평균 임금인상률 5.1%…“별도 교섭 절차도 성실히 진행”
    또한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포인트 50만 원을 지급하고, 교대 근무자 교대수당 지급 금액과 개인연금 회사지원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난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당사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지속 성장했고, 노사 간 협의를 통해...
    2024-04-16 14:28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날 수당을 단시간 근로자에 미지급한 사례, 직접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 복지카드·명설선물비를 차별한 사례, 고용형태별로 중식대를 차등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고용형태별 식대·명절 포인트 차별, 건강검진 지원 차별도 적발됐다. 성희롱 및 육아 지원제도 위반으로는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사례, 배우자...
    2024-04-03 12:00
  •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프랑스는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고, 아동수당과 모성 휴가 등을 제공해 출산을 장려합니다. 스웨덴은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나라가 많습니다. 러시아는 자녀가 없다면 ‘무(無)자녀’ 세금을 걷기도 합니다. 유독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첫 아이를 낳으면 4000만 원까지...
    2024-03-27 05:00
  •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기존 5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제공한다. 재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한다.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늘려 실질적으로 받는 수당도 늘어나도록 했다....
    2024-03-26 15:24
  •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면 근무 성적 평정·성과평가에서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2024-03-21 10:10
  •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출산지원금 지급, 각종 육아수당 증설 지급, 아파트 분양 혜택과 같은 주거 지원, 난임이나 산후조리에 드는 의료비 지급 등이다. 충청북도는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하고, 출산과 육아에 드는 각종 의료비 등을 설정하여 재원을 가장 파격적으로 투입한 결과, 2023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0.02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이 막대한...
    2024-03-12 05:00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 완화…"더 많은 청년에 혜택 준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 완화…"더 많은 청년에 혜택 준다"
    일시적으로 육아에 전념중인 청년 가구 지원을 위해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수당)가 있는 청년도 가입이 허용되며, 올해 상반기부터는 혼인·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모두 지원된다.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2024-03-05 14:14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부부 육아휴직 의무화’ 먼저 꼽았다…구조적 개선 우선돼야 각국 다수 매체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저출산율이 노동력 감소와 소비 둔화 등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 번영과 역동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 정부도 인구 감소 대책으로 17년 간 380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 공급 및 자금 지원 확대, 아동수당...
    2024-02-29 16:32
  •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출산·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응급처방 포인트는 많이 드러나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저출산 정책을 물었더니 ‘육아휴직 의무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 ‘경력 단절, 직장과 육아 병행 등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이...
    2024-02-29 05:00
  • 첫째 아이 돌봄부터 등하원·병원 동행까지…‘서울형 아이돌봄’ 100억 투입
    첫째 아이 돌봄부터 등하원·병원 동행까지…‘서울형 아이돌봄’ 100억 투입
    ‘서울형 아이돌봄비’ 전용앱 개발등하원·병원 동행 전 자치구 확대 # 맞벌이로 인해 제가 손주를 보고 있었는데 수당도 받아서 좋고, 손주랑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애들 키울 때랑 지금 많이 달라져서 조력자로 활동하면서 받은 사전교육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A 씨.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모의...
    2024-02-28 11:15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우리 국회에서도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통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상향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아동수당 및 육아동료수당 등 지원 강화 △출산휴가 확대 등의 인구위기 대응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입법과제를 모색하려고 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2024-0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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