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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서울청사) △공공 유휴부지 활용 도시 생활물류시설 공급(석간) △전국 집중 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 발표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한 지침 제정 27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한국 고속철도 수출을 위한 한국-터키 협력회의 개최(석간) △임차인 보호 강화를...
    2020-08-23 09:45
  • 서울에 신규주택 36만호 공급…올해 정비사업 20만ㆍ공공택지 12만 계획
    서울에 신규주택 36만호 공급…올해 정비사업 20만ㆍ공공택지 12만 계획
    세부적으로 용산유수지(500호), 상암자동차검사소(400호), 연희유휴부지(300호), 신촌주민센터(100호) 등이 있다. 상암DMC 미매각 부지는 복합비즈니스센터 등 기존에 계획됐던 개발 구상을 유지하며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동북권의 경우 △태릉CC(1만호) △광운역세권(2800호) △서울 양원(1400호) △도봉성대야구장(1300호)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2020-08-13 11:00
  • '지분적립형 주택'도 지분 40%까지 담보대출 가능
    '지분적립형 주택'도 지분 40%까지 담보대출 가능
    시와 공사는 오는 2028년까지 저이용 유휴 부지 개발이나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등으로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를 확보해 지분적립형 주택 약 1만700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이날 SH공사는 20~30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주택(도전숙)인 '에이블랩'과 50~60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형 주택 모델 '누리재' 등 생애주기별 주택 브랜드도 함께 선보였다.
    2020-08-12 15:27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일방적 공원화 강행 막아달라" 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일방적 공원화 강행 막아달라" 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관계 법령상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인정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까지 수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2020-08-12 11:56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연리지홈'…2028년까지 1.7만가구 공급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연리지홈'…2028년까지 1.7만가구 공급
    서울시와 SH공사는 오는 2028년까지 저이용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등 신규 사업 대상지에 약 1만7000가구 규모의 연리지홈을 공급할 계획이다. SH공사는 50~60대 장년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브랜드 누리재도 함께 공개했다. 연금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2020-08-12 11:08
  • 유휴 오피스ㆍ상가도 1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휴 오피스ㆍ상가도 1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10월부터 도심 내 유휴 오피스나 상가도 1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2020-08-11 11:00
  • 택지 개발되는 과천청사, 내년 분양…4000가구 중 절반 청년·신혼부부에
    택지 개발되는 과천청사, 내년 분양…4000가구 중 절반 청년·신혼부부에
    이 밖에 군이 보유한 태릉골프장은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 택지 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별히 철거할 시설은 없으나 공급규모가 커 계획 수립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태릉골프장부지에는 주택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과천청사와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부지·유휴부지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총 3만3000가구로 예정돼 있다.
    2020-08-10 09:38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월세전환율 4.0% 너무 높다…낮출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월세전환율 4.0% 너무 높다…낮출 것”
    협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이미 주택공급TF 활동 등을 통해 협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과천 유휴부지의 경우에는 “과천시는 그곳을 공원이나 자족용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안다”며 “주택단지로 개발하면 과천시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공원과 자족시설을 열심히 담아내도록 과천시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04 22:02
  • [8·4 대책] '공급 시그널'은 확실…실현 가능성은 '글쎄'
    [8·4 대책] '공급 시그널'은 확실…실현 가능성은 '글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도 활용한다. 대상지는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이다. 이들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2020-08-04 17:30
  • [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도 활용한다. 대상지는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이다. 이들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2020-08-04 12:18
  •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정부는 군 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①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2020-08-04 11:36
  • [8·4 대책] 신규택지 발굴로 3.3만 가구 공급…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부지도 개발
    [8·4 대책] 신규택지 발굴로 3.3만 가구 공급…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부지도 개발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 3100가구를...
    2020-08-04 11:29
  • 홍남기 “최대 주택 공급 위해 모든 수단 제로베이스 검토”
    홍남기 “최대 주택 공급 위해 모든 수단 제로베이스 검토”
    그는 “양질의 택지 확보를 위해 정부·지자체 시설과 유휴부지 개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며 향후 강력한 대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시장 절대 안정을 도모하고, 철저한 시장 점검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을 발본색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TF회의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2020-08-04 09:27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재건축부담금을 신축 주택으로 물납할 때 그...
    2020-08-03 19:37
  • 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향…임대주택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선회
    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향…임대주택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선회
    국공립 시설부지 활용 방안도 이번 공급 대책에 담긴다. 신규택지 후보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과 효창공원앞 역 등의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기존에 나온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2020-08-02 16:06
  • 고속도로 옆 빈 공간, 물류시설로 재탄생…전국 34곳 선정
    고속도로 옆 빈 공간, 물류시설로 재탄생…전국 34곳 선정
    현재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물류시설 구축 관련 타당성 조사 및 우선순위 등을 위한 용역 입찰공고를 진행중이다. 8월 말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지 조사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용역업체나 물류업계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34곳 이외에 추가로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유휴부지 위치·특성별...
    2020-07-29 10:52
  •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에는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고, 등록임대에...
    2020-07-28 18:08
  •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에는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고, 등록임대에...
    2020-07-28 17:34
  • 조기숙 교수 "주택 공급, 강남ㆍ판교 라인 역세권 중심으로 해야"
    조기숙 교수 "주택 공급, 강남ㆍ판교 라인 역세권 중심으로 해야"
    최근 주택 공급 정책 중심이 서울 강북지역 유휴지와 원도심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데 대한 지적이다. 조 교수는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곳에 해야 한다. 그래야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다"며 주택 공급 정책 축을 강남으로 옮길 것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려는 데 "유휴부지가 있다고...
    2020-07-28 15:39
  • 도심ㆍ주택가 주차난 없어질까…공공기관ㆍ다중이용시설 주차장 개방
    도심ㆍ주택가 주차난 없어질까…공공기관ㆍ다중이용시설 주차장 개방
    내달 5일부터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주차장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개방주차장을 도입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해 도심ㆍ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4일 개방주차장 지정ㆍ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2020-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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