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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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LH가 사들인 후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역시 사실상 매입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토지전매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치권 설정, 분묘기지권 여부 등이 심사 시 반영된다. 착공이 이뤄진 토지는 매입이 불가능하다. 실제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착공 신청이 이뤄진 토지는 착공이 진행됐다고 간주한다. 매입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토지도 있다. 관련...

2024-04-09 16:27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현대건설은 조합 집행부 부재 등으로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달 1일부터 공사를 중단한 채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지상 최고 25층, 총 28개 동 2451가구 규모의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으로,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꼽힌다. 이번 공사 중단으로 둔촌주공처럼 조합원 1가구당 평균 1억5000만 원가량의 추가...

2024-01-22 16:57
"물가상승 반영한 공사비 지급하라"…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 앞 집회

31일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30여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다. 쌍용건설은 작년 7월부터 KT에 수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2023-10-31 16:04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그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2023-09-24 09:00
검찰, ‘건물 불법 점거’ 부동산업자‧용역업체 무더기 기소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 일당은 2017년부터 유치권 행사 등을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불법 점거했다. 이후 이들은 ‘입주민에게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입주민들의 주거지 문을 따고 주거지를 점거하는 등 입주민들에게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2021년에는 수십여 명의 불법 사설 용역 직원을...

2023-07-24 17:10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지난달 동양건설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들어 100억 원 규모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하자 유치권 행사에 나서면서 입주가 막혔다. 두 사례의 원인은 다르지만 모두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담당 구청 등 행정당국은 법적 판단의 영역인 만큼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개포 자이 입주...

2023-03-15 14:43
[2022 경제이슈 캘린더-4월]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청약 한파 못 피한 둔촌주공

시공단이 사업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이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점유할 수 없게 됐다. 둘 사이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서울시가 중재를 시도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3조2000억 원이 적절한지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하고 계약을 변경하자’고 양측에 제안했다. 조합은 이를 수용했지만, 시공사업단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2022-12-30 11:00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반년 만에 재개…내일 재착공

상가 공사를 해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안건 중 일부를 결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시공사업단은 16일부터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제거하고, 17일 견본주택에서 재착공 행사를 연 뒤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한다. 조합은 이르면 다음 달 일반분양 승인을 신청하고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2-10-16 09:40
둔촌주공 공사재개 첫발…조합·시공사업단 9개 쟁점 합의

이에 상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조합은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 서울시 중재안은 △기존...

2022-08-11 17:22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재개 가능할까…상가 분쟁 중재안 놓고 줄다리기

시공사업단은 유치권 행사 등의 상가 분쟁이 마무리돼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가가 주상복합 형태로 공사 중인 상황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상복합동 위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양측은 상가 분쟁 문제에 대해 각각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 측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2022-07-07 16:00
[이슈크래커] 수렁에 빠진 둔촌주공…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에 조합 내홍까지

이에 시공사업단은 현 조합과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돌입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조합과 공사중단 이전 여러 차례 협상을 이어왔지만 현 조합의 태도 변화가 없어 결국 공사중단 사태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옛 둔촌주공아파트를 1만2032가구, 85개 동 규모 신축 단지로...

2022-06-17 11:11
둔촌주공 사태, 현 조합장 해임안 등장에 전망 '안갯속'

시공사업단은 4월 15일부터 현 조합과 갈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돌입했다. 지난달에는 공사 핵심 장비인 타워크레인도 해체를 시작하는 등 강수를 뒀다. 사업장에는 총 57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으며 해체 후 재설치까지 최대 반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6000명 넘는 조합원 의견 합의 미지수…“어느 경우의 수든 사업 장기화 불가피”...

2022-06-09 18:00
[이슈크래커] '탈출구' 안 보이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갈등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돌입하자 서울시가 갈등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시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공사비 증액 문제에 풍선처럼 부푼 갈등 사업단과 조합 갈등의 핵심은 공사비다. 2020년 6월 조합과 사업단이 맺은 ‘공사 변경 계약’의 효력 인정 여부를 놓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전 조합은 2016년...

2022-06-03 11:17
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 조합 실태점검 내주 시행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에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이 악화하면서 지난달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돌입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 대상에는 대조1·보문5 재개발 조합도 포함됐다. 현재 대조1구역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공사비 문제로 갈등으로 빚으며 일반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2022-05-19 17:20
1만2000가구 둔촌주공 공사 파행 '초읽기'…크레인 철수·사업비 연장 여부도 불투명

이에 시공사업단은 비용 문제 등을 들어 지난달 15일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으로 당장 입주를 준비 중이던 조합원 6000명은 전세 난민이 될 처지다. 조합원은 공사가 지연되면 이주비 대출이자를 포함한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사계약이 실제로 해지되면 시공사업단에 ‘조 단위’의 미지급 공사비와...

2022-05-17 18:00
[포토] 둔촌주공 시공단, 타워크레인 철거

1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 타워크레인이 멈춰서 있다. 이날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시공사업단이 타워크레인 해제 작업에 들어갔다.

2022-05-17 17:43
[포토] 철거에 들어간 둔촌주공단지 타워크레인

1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 타워크레인이 멈춰서 있다. 이날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시공사업단이 타워크레인 해제 작업에 들어갔다.

2022-05-17 17:43
[포토] 둔촌주공 시공단, 타워크레인 철거 시작

1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 타워크레인이 멈춰서 있다. 이날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시공사업단이 타워크레인 해제 작업에 들어갔다.

2022-05-17 17:42
[포토] 둔촌주공 시공단,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시작

1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 타워크레인이 멈춰서 있다. 이날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시공사업단이 타워크레인 해제 작업에 들어갔다.

2022-05-17 17:42
둔촌주공 사업단, '타워크레인 해체' 강수…공사 중단 장기화 불가피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15일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현 조합 일부가 참여한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시공사업단과 만나 사업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시공사업단은 “현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의 기만과 신뢰 상실로 더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며 “이는 4개 건설사 시공사업단 경영진과...

2022-05-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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