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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올리고 요금제 낮춰라"...정부 압박에 이통사 울며겨자먹기식 동참
    "보조금 올리고 요금제 낮춰라"...정부 압박에 이통사 울며겨자먹기식 동참
    유보신고제 대상인 SKT는 곧 최종안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하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주중에 새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해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문위는 최대 15일 동안 새 요금제 이용약관을 심사할 수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 기간을...
    2024-03-24 13:56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문제는 FIU의 최근 행보가 신고제지만, 사실상 허가제에 준한 운영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고팍스는 3월 바이낸스를 대주주로 들이면서 바이낸스 측 인원들을 임원으로 올렸다. 이후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수리 결과 통지 기한인 45일을 훨씬 넘은 현재까지 수리에 대한 결정 여부를 유보하고 있다.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인...
    2023-11-27 05:00
  • “내리고 또 내려라” 요금제 인하, 민심잡기용 한철?
    “내리고 또 내려라” 요금제 인하, 민심잡기용 한철?
    2020년 사업자들의 자율 경쟁을 위해 유보신고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정부는 인가제 시절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공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요금 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 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말대로 ‘가계통신비 부담...
    2023-07-03 05:00
  • [이슈크래커] 이통사 5G 중간요금제 경쟁 점화…LG유플러스 참전만 남았다
    [이슈크래커] 이통사 5G 중간요금제 경쟁 점화…LG유플러스 참전만 남았다
    앞다퉈 요금제를 출시한다기 보다 정부 압박에 등 떠밀려 요금제를 출시하는 모습입니다. SKT의 경우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이 돼 과기정통부의 심사를 거치지만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신고절차만 거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5G 중간요금제 출시 후 3분기 매출액 추이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2022-08-12 18:23
  • 정부에 등 떠밀린 ‘5G 중간요금제’…이통사·소비자 모두 원하지 않는다
    정부에 등 떠밀린 ‘5G 중간요금제’…이통사·소비자 모두 원하지 않는다
    특히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인 SKT와는 달리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 절차만 거치면 신규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통사에선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원하지 않고 있다”며 “반강제적인 요금제 출시보다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만한 요금제를 검토하는 방향이 더...
    2022-08-10 08:44
  • KT 發 인터넷 속도 논란에 ‘최저 속도 보장제’ 실효성 도마 위
    KT 發 인터넷 속도 논란에 ‘최저 속도 보장제’ 실효성 도마 위
    이동전화와 시내전화는 ‘유보신고제’를 적용해 이용자 차별 등 문제가 있으면 과기정통부가 해당 요금을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 이동전화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T, 시내전화는 KT가 적용 대상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 요금제가 불공정한 약관을 담아 출시돼도 이를 정부가 제지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제일 경우 시장에서 선택받지...
    2021-04-21 14:44
  • 과기정통부, 중량 구간 보완 SK텔레콤 5G 요금제 수리
    과기정통부, 중량 구간 보완 SK텔레콤 5G 요금제 수리
    한편 과기정통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라, 현 경쟁상황 평가의 일환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도 포함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요금 경쟁상황에 대한 시범조사·평가 후 그 결과 및 이용자 고려사항 등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1-03-17 12:00
  • [종합] SK텔레콤 “우버와 손잡은 티맵모빌리티, 4.5조 원 기업가치 달성할 것”
    [종합] SK텔레콤 “우버와 손잡은 티맵모빌리티, 4.5조 원 기업가치 달성할 것”
    SK텔레콤은 “유보신고제 첫 사례로 기존 대비 30%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했다”라며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는 소폭 줄어들 수도 있지만, 신규 가입자 유입으로 매출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말이 출시될 때마다 지원금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건 통상적인 일이고...
    2021-02-03 17:45
  • [컨콜] SKT "5G 언택트 요금제, ARPU 줄어도 매출 상승 견인할 것"
    SK텔레콤은 3일 진행한 콘퍼런스콜에서 "지난 1월 유보신고제 첫 사례로 언택트 플랜 요금제를 출시했다.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기존 대비 30% 저렴해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며 "기존 요금제 선택약정 할인 대비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는 소폭 줄어들 수도 있지만, 신규 가입자 유입으로 매출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1-02-03 16:59
  • [종합] SKT,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업계 경쟁 본격화
    [종합] SKT,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업계 경쟁 본격화
    현행 유보신고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을 정부가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용자 이익 침해나 공정경쟁 저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시 반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 대가 인하’를 조건으로 해당 요금제를 반려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시장에...
    2021-01-13 13:04
  • 과기정통부, “SKT 신고 LTEㆍ5G 요금제 수리”
    과기정통부, “SKT 신고 LTEㆍ5G 요금제 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T가 처음으로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LTE 온라인 요금제는 월정액 2만2000원에 데이터 제공량이 1.8GB, 3만5000원 5GB+1Mbps, 4만8000원에 100GB+5Mbps이다. 또 5G 온라인...
    2021-01-13 12:00
  • 5G 중저가 요금제, ‘파죽지세’ 알뜰폰에 제동걸까
    5G 중저가 요금제, ‘파죽지세’ 알뜰폰에 제동걸까
    현행 유보신고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정부가 1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용자 이익 침해나 공정경쟁 저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시 반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접수된 SKT의 신규 요금제에 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심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
    2021-01-05 19:00
  • SKT, 월 3만 원대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 과기정통부에 신고
    SKT, 월 3만 원대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 과기정통부에 신고
    이는 최근 시행된 ‘유보신고제’의 첫 사례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새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승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SKT가 신고한 저가요금제는 월 3만8500원(데이터 9GB), 월 5만2500원(데이터 200GB)짜리 5G...
    2020-12-29 16:02
  •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후속 조치로써 필요한...
    2020-12-01 11:39
  • 중소기업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 만나 중소기업 입법 현안 논의
    중소기업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 만나 중소기업 입법 현안 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고제로 전환하면 과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가제를 기본으로 삼되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금융 유연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방문에 대해 “지난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부의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철회 요청 등 최근 중소기업 현안을...
    2020-11-12 11:26
  • '넷플릭스법ㆍ유보신고제' 입법예고…"국내 인터넷업계 반발"
    '넷플릭스법ㆍ유보신고제' 입법예고…"국내 인터넷업계 반발"
    '넷플릭스방지법'과 '유보신고제법' 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신고제(15일내 약관 신고 반려 가능)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다음...
    2020-09-08 12:00
  •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전환하고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의결됐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
    2020-06-02 11:42
  • "이통사 요금 경쟁 미흡"…유보신고제 대안될까?
    "이통사 요금 경쟁 미흡"…유보신고제 대안될까?
    이 제도가 앞으로는 ‘유보신고제’로 바뀐다. 앞으로 SK텔레콤은 요금제를 출시할 때 KT,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 된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아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보신고제’로 바뀌는 만큼 급격한 요금인상 우려는 없을...
    2020-05-26 10:00
  • '통신요금인가제' 30년 만에 폐지…시민단체, "SKTㆍKTㆍLG유플, 가격인상 우려"
    '통신요금인가제' 30년 만에 폐지…시민단체, "SKTㆍKTㆍLG유플, 가격인상 우려"
    대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안으로 마련한 유보제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인가제가 1위 사업자 요금제를 후발 사업자가 따라하는...
    2020-05-20 18:16
  • 국회 법사위, '통신방송 3법ㆍ통신요금인가제' 20일 일괄심사 본회의 보낸다
    국회 법사위, '통신방송 3법ㆍ통신요금인가제' 20일 일괄심사 본회의 보낸다
    대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안으로 마련한 유보제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인가제가 1위 사업자 요금제를 후발 사업자가...
    2020-05-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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