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논란이 됐던 '유보부 이첩'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권한만 이첩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는 해석을 달았다. 수사활동 지원 범위에는 '파견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인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다. 파견된 경찰도 수사보조자로서 지위를 갖고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공수처는 주석서 내용이...
이른바 '유보부 이첩' 논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 전속적 관할을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수사만 넘기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고 해 불거진 논란은 5호 사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해 잠정적이지만 유보부 이첩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김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이첩하면서...
이날 회동은 상견례 자리로 그동안 검찰과 공수처가 마찰을 빚어온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현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2시 37분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접견실에서 김 처장과 비공개로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의 회동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두 사람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대검찰청 예규·이성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현재 검찰과 경찰로 꾸려진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의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기면서도 기소권을 남겨둔다며 '유보부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법조계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공수처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려 만들어낸 법률 용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공소권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에 대해 "쟁점을 검토하고 있고, 늦기 전에 판단을 제시하겠다"며 "다만 곧바로 판단하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한 데 대해 검찰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보부 이첩’ 조항을 사건사무규칙에 명시하면서 검찰·경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사건사무규칙은 △공정·중립적·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수사원칙 △사건의 구분·접수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유보부 사건 이첩’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유보부 이첩'은 공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핵심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이 와중에 공수처는 기소권을 강제하기 위한 이른바 ‘유보부 사건 이첩’ 법제화를 고려 중이라고 한다.
‘유보부 이첩’은 기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검찰(경찰)에 넘기는 것인데, 지난달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공소 여부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유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12일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지난달 7일...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정하는 내용의 사무 규칙 제정안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검경과 3자 협의체를 열고 수사권 배분,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경찰에서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데 영장 청구를 검찰에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면서도 경찰 이첩 사건 ‘전건 송치’ 등 확대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사권 배분과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이첩과 관련해 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큰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변호인 통해 면담 신청해 와"…김도읍 "피의자 만난 것 문제 소지""김학의 사건 유보부 이첩 한 것, 수사·기소 분리 법적 근거 있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사업장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해제권 유보부' 매각방식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제권 유보부 매각방식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보증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사업장을 매입한 후 1개월 동안 현황을 파악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한편, 공매 후 장기 유찰된 사업장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잔여공사를 완료한 후에 분양하는 '공사 후 매각규정'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업체에게 매매계약 체결 후 1개월 동안 조건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해제권유보부 매각)를 신규 도입하는 등 환급사업장 처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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