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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세월호 유족, 가장 억울한 분들”
    559억 횡령·배임 혐의…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 씨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 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2023-08-04 09:21
  • [속보] 미국서 강제송환 유혁기 기내서 체포…인천공항 도착
    [속보] 미국서 강제송환 유혁기 기내서 체포…인천공항 도착
    5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 씨가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 씨를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체포했다. 유 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됐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2023-08-04 07:27
  •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미국서 신병 인계 받아…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세모그룹 자금 횡령·배임 혐의…귀국 즉시 檢 압송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법무부는 3일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2023-08-03 14:40
  •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세월호 참사 9년 만에…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법무부는 3일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2023-08-03 13:26
  •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5)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18일 유섬나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2014년 유섬나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53억 원은 모두 취소됐다....
    2021-08-19 09:51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11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환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해 위법하고...
    2021-01-28 16:09
  •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2조 원의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재산 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해 화제가 됐던 김진현(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사법부의 현 상황을 날카롭게 짚었다. 그는 “법원은 기록을 통해서만 사건에 다가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며...
    2020-02-12 11:02
  •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1700억 원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2020-01-17 14:22
  • 대법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어”…정부 패소 확정
    대법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어”…정부 패소 확정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지배 사업자 지위에서 업무를 지휘하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2019-02-06 17:46
  • “文 부친은 공산당 간부” 유언비어 유포한 40대 실형
    문 대통령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이었다는 글도 2차례 게재했다. 방 씨는 '문재인 비자금 : 문재인 비자금 세탁 미수 사건 폭로 영상'이라는 동영상에 이어 '문재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1조원의 환전을 시도하였다'는 기자회견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명예훼손 혐의에...
    2018-10-17 21:11
  • ‘40억 배임’ 혐의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40억 배임’ 혐의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씨는 디자인컨설팅회사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던 중...
    2018-09-02 16:20
  • 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2심도 패소
    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에 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6)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2018-08-17 14:43
  • 보석 후 밝아진 이중근 부영 회장...‘초호화 변호인단’ 의 힘?
    보석 후 밝아진 이중근 부영 회장...‘초호화 변호인단’ 의 힘?
    초기에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삼성 비자금 특검 경험이 있는 이원곤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도 변호인단에 포함됐으나 현재는 이들을 비롯해 일부 변호인이 사임해 20여 명이 이 회장을 대리하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의 면면을 고려하면 ‘자본의 힘’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2018-07-26 10:00
  • '그것이 알고 싶다' 유병언 사망 파헤쳐…18일 만 백골 상태로 부패? '시신 백골화 과정' 보니
    '그것이 알고 싶다' 유병언 사망 파헤쳐…18일 만 백골 상태로 부패? '시신 백골화 과정' 보니
    '그것이 알고 싶다'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을 다룬다. 14일 방영되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1129회 '최후의 5일, 그리고 마지막 퍼즐'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 사망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친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신원 미상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그로부터 40여 일 뒤 해당 시신이 세월호 침몰 책임자로 지목돼 검경 추적을...
    2018-07-14 22:35
  • '40억 원대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징역 4년
    '40억 원대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징역 4년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랑스...
    2018-05-31 15:10
  • '징역 4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혐의 부인
    '징역 4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혐의 부인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인...
    2018-03-06 16:22
  • '횡령ㆍ배임' 유병언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실형 확정
    회삿돈을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미술품 구매로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56) 한국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2018-02-12 08:34
  •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국가에 1억여 원 지급해야"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국가에 1억여 원 지급해야"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2) 씨가 정부에 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2일 정부가 섬나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섬나 씨는 청구금액 2억1400만 원 중 1억29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해행위...
    2018-02-02 10:32
  • 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패소
    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영 관련 업무 지시를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2017-10-31 11:18
  • 2017 국감]변사 연평균3만5000명… 목맴>교통사고>가스중독>약물중독
    2017 국감]변사 연평균3만5000명… 목맴>교통사고>가스중독>약물중독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건 이후 검찰은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정해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대규모 인명사고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검시하겠다고 한 이후 검사의 직접 검시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 2012년엔 3.9%에 불과했지만 2016년 9.7%까지 늘었다. 변사사건은 목을 매 숨이 끊어진 의사·교사(20.2%)가 가장 많았고...
    2017-10-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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