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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2024-04-28 09:00
  • KT ‘우리가족대표’ 서비스 “이제 앱에서도 간편하게”
    KT ‘우리가족대표’ 서비스 “이제 앱에서도 간편하게”
    가족 대표 등록은 마이케이티를 통해 대표자가 신청하고 가족들이 문자로 위임에 동의하면 완료된다. 가족 대표는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1년마다 서비스 연장도 할 수 있다. KT 매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가족 대표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모바일 선택약정 재가입ㆍ예약 △인터넷, TV 요금제ㆍ부가서비스 및 약정변경 △핸드폰 우수기변 △장비...
    2024-04-24 09:47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또한, B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상고심을 수임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 성공보수 20%의 수임료를 정했는데, 상고 기각 판결이 났음에도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약정대로 돌려줘야 했던 착수금 절반 2000만 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B 대표변호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이의신청에서 정직 2개월로 줄었다. 사법고시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자신의...
    2024-02-27 06:00
  • KT, ‘우리가족대표’ 서비스 출시…통신 업무 대신 처리
    KT, ‘우리가족대표’ 서비스 출시…통신 업무 대신 처리
    우리가족대표 또는 위임인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모바일 회선 해지와 명의 변경 등 결합 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서비스는 자동 만료된다. 우리가족대표를 통해 처리 가능한 업무는 모바일 ‘선택약정 재가입’, ‘정지/정지복구’, ‘분실접수’, ‘요금제/부가서비스 변경’, ‘일반 기변’, 인터넷/TV ‘정지/정지복구’, ‘댁내 이전’ 등이다. 고객...
    2024-01-03 10:08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이 과정에서 A 업체가 가져온 쏘나타 2대, 아반테 1대 등 총 3대에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했고 저당권도 등록했다. A 업체가 2017년부터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BMW 파이낸셜은 할부금융 약정을 해지한다.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A 업체는 자동차 대여사업 면허까지 취소됐다. 저당 잡힌 차량 3대는 A 업체 소관 시청의 직권으로 말소 등록됐다. 문제는 말소 등록된 차량이...
    2023-11-24 10:59
  •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023-09-19 10:58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권한 위임 등이 있다.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하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2023-06-23 06:00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일률적 적용·직접 조정은 오해”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일률적 적용·직접 조정은 오해”
    다만 이처럼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7월 4일 개념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이 먼저 시행된다. 정의 규정과 연동지원본부 지정,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후 10월 4일에 제도 의무에 관한 사항이 시행된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연동사항...
    2023-04-19 16:40
  • ‘점입가경’된 젬백스링크 경영권 분쟁…표심 끌어올수 있을까?
    ‘점입가경’된 젬백스링크 경영권 분쟁…표심 끌어올수 있을까?
    소액주주연합은 팍스넷경제TV의 공동행사약정 해제에 대해 “대표인 전 모 변호사가 주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팍스넷경제TV의 사내이사 두 사람은 아이리테일스의 사내이사이고, 아이리테일스의 대표 A씨는 아이파트너, 브레인트리의 이사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번 소액주주연합과...
    2023-03-24 16:31
  • 젬백스링크 비대위, 유바이오파트너스와 주주연합체 결성 성공
    이번 약정에 따라 기존에 비대위가 공시한 728만287주(8.70%)와 주주연합체에 동의한 유바이오측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쳐 총 940여만주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이 주식 외에도 위임장 수여 의사를 비대위에 알려온 주주 등 모두 25%가 넘는 주주들이 위임장 대결(proxy fighting)에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주주연합체가 지금까지 확보 가능한 것으로...
    2023-03-13 16:55
  • 소액주주 “우린 들러리가 아닙니다”…두드러지는 소액 주주 파워[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③
    젬백스링크 소액주주는 경영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동보유 약정 공시를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는 20일 사내이사 및 사외인사 신규 선임과 주주 배당 건 의안상정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카나리오바이오엠에 경영권이 넘어간 헬릭스미스는 지난 1월 이사진을 새로 꾸리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2023-03-01 07:43
  • 젬백스링크, 소액주주 비대위 지분율 9% 근접...“우호지분 16%”
    젬백스링크, 소액주주 비대위 지분율 9% 근접...“우호지분 16%”
    박강규 젬백스링크 비대위 대표는 “공동보유 약정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주주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공동보유 약정과 의결권 위임 주주를 합쳐 우호지분이 16%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정병원)의 법률자문을 받아 법원에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등사에 대한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2023-02-27 12:08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 5.55%와 특수관계인인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 3.93%를 합한 우리사주의 지분율은 9.48%에 달한다.#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30일 KB금융그룹 이사회 사무국에 임경종 씨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서와 위임장을 전달했다. 노조는 “임 후보는 은행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23-02-16 08:09
  • [불(Bull)개미의 주주자본주의] ①덩치 키우는 개미, 연합체 결성에 집단소송까지 불사
    젬백스링크 소액주주로 구성된 경영정상화비대위는 경영참여를 위한 공동보유 약정에 따라 지분을 6.49%(543만2193주)까지 확대하고, 주주명부 등사 및 열람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회사 측의 무분별한 전환사채(CB) 발행과 적자 지속 등을 문제 삼고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액주주가 국내 행동주의 펀드와 손을 잡는 예도 있다....
    2023-01-24 17:30
  • 젬백스링크 경영정상화비대위, 보유지분 6.49%로 늘려…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비대위는 이날 소액주주 19명이 보유한 107만1310주(1.28%)가 ‘공동보유를 통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약정계약에 참여해 이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436만883주(5.21%)에 대한 공동보유 약정을 공시한 비대위는 이날 추가 공시에 따라 공동보유 약정에 참여한 주주가 총 42명, 보유주식은 543만2,93주(6.49%)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가 공동보유...
    2023-01-17 11:00
  • 내년 3월 주총 앞두고 격해지는 지분 경쟁...표 대결 앞둔 회사 수두룩
    또 비대위는 “2% 이상의 소액주주들이 추가로 공동보유 약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면서 “1% 이상 지분이 모일 때마다 공동보유 약정 공시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결권을 비대위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소액주주들도 최소 3%가 넘는다는 설명이다. 현재 젬백스링크의 최대주주는 23.46%를 보유한 젬백스앤카엘이다. 휴마시스의 경우 내년...
    2022-12-26 07:09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그는 “이 때 권리관계 등을 속이고자 다른 시점의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 당일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시에는 소유자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등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이중계약 위험과 책임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뒤, 특약 사항을 기재해도 도움이 된다. 오 검사는 “계약...
    2022-12-16 06:00
  • 경제 불안 확산에 주목받는 추심주
    경제 불안 확산에 주목받는 추심주
    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 대신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추심업은 경기가 침체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채권 매입 없이 추심 업무만 대행하는 방식으로, 수익은 추심한...
    2022-06-24 15:50
  •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 선지급, 19일부터 5부제 신청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 선지급, 19일부터 5부제 신청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 원이 지급되며,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2022-01-18 17:06
  • 박유천,연예 활동 중단되나…법원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박유천,연예 활동 중단되나…법원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앞서 박유천의 소속사 리씨엘로는 지난해 박유천의 동의 하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박씨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하지만 예스페라 측은 박유천이 이를 어기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연예활동을 추진했다며 지난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유천의 소속사 라씨엘로 역시 지난 8월 박유천이 약정을 위반하고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2021-11-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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