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의 임시 주주총회가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경영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창업주 고(故) 이선규 회장의 장녀 이경희 여사와 장남 이긍구 고문은 잇따라 동생인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의 불법 행위와 무책임한 경영을 폭로했다. 이 전 회장과 현 경영진인 나원균 대표 간의 대립은 진흙탕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나 대표의 모친이기도 한 이경희 전 오마샤리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제가 소유한 부동산의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모
걸그룹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 3인은 “작년 1~6월 수익금으로 멤버 1인당 86만원, 월평균 14만원을 지급받았다”며 불공정한 정산 내용에 대해서 폭로하고 소속사인 DSP 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속
5인조 걸그룹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씨가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 3인은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적법한 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소속사인 DSP 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속사 대표가 작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
지난해 4분기 이트레이드증권의 전산장애로 관련 분쟁이 크게 늘면서 증권업계 전체 민원·분쟁 발생건수가 2007년 대비 4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트레이드증권은 2007년 2분기에도 전산장애 분쟁이 619건에 달했다. 또한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펀드 손실이 확대되면서 펀드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민원·분쟁도 급증했다.
22일 거래소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