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證, 전산 장애로 민원·분쟁 43% 급증

금융위기로 펀드손실 확대→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건수도 급증

지난해 4분기 이트레이드증권의 전산장애로 관련 분쟁이 크게 늘면서 증권업계 전체 민원·분쟁 발생건수가 2007년 대비 4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트레이드증권은 2007년 2분기에도 전산장애 분쟁이 619건에 달했다. 또한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펀드 손실이 확대되면서 펀드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민원·분쟁도 급증했다.

22일 거래소의 2008년 전체 회원사 민원·분쟁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고대상 73개 회원사중 43개 회원사에서 2007년 1872건에 비해 801건(42.8%) 증가한 2673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이트레이드증권이 작년 4분기에 전산장애 문제로 발생된 분쟁 건수가 717건에 달해 전체 분쟁 건수의 증가에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고객이 '매매에 관한 결정을 증권회사직원에게 맡기는 행위'인 일임매매는 감소(16건, 13.1%)한 반면, 이를 제외한 모든 민원·분쟁이 증가했다.

임의매매(12건, 7.8%) 및 전산장애(78건, 9.6%)는 소폭으로, 주문집행(35건, 29.9%) 및 부당권유(76건, 91.6%)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간접상품(586건, 353%) 민원·분쟁은 폭증했다.

유형별 증가 요인으로는 임의매매는 '위임약정이 부존재한 매매거래'에 기인했으며, 전산장애는 HTS관련 주문장애로 인한 사항이 대부분이나 2008년 11월11일 이트레이드증권의 해당시스템변경관련 전산장애(717건)로 이의 제기가 쇄도(888건, 33.2%)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 폭은 소폭(9.6%)으로 그쳤는데, 이는 2007년(2분기, 619건) 및 2008(4분기, 717건) 2년 연속 동일 회원사의 전산장애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집행은 신용거래, 담보대출 후 주가하락으로 인한 고객계좌의 담보부족으로 회원사의 반대매매관련 사항이 대부분이며, 부당권유행위는 증권회사직원이 고객에 대한 '고위험 투자에 대한 적극권유 및 손실보전약속행위'에 기인했다.

특히 간접상품 민원·분쟁 폭증은 저금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펀드 수탁고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간접투자시장이 급성장한 반면, 최근 금융위기여파로 인한 펀드손실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불완전판매(Misselling) 주장관련 투자자의 이의제기가 늘면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