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위기아동을 발견한 뒤 상담과 치료, 생계 지원으로 연결하는 지역협력망을 가동한다. 동네 가게부터 의료기관과 기업까지 75곳이 참여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는 전담 의료기관은 두 배로 늘렸다.
용인특례시는 18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온마음네트워크’ 출범식을 열었다. 시와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봉사단체, 의료·
부산진구가 취약계층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위기아동 ZERO’ 사업을 본격화한다. 발굴의 속도와 현장 연계를 앞세워, 보이지 않던 위기 신호를 행정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학교와의 협력을 축으로 설계됐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교육 현장을 중심에 두고, 행정이 뒤따라 지원하는 구조다.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자동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응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정부가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비전과 방향을 담은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사전발굴을 위해 가구 방문을 확대한다.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전담공무원, 전문요원, 학대 예방 경찰관을 대폭 보강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9일 이 같은 방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개선한다. 위기아동 방문조사 담장자를 복지행정팀 내 1인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울시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을 긴급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부터 대응까지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 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서울시가 정신건강 사각지대 아동을 발굴해 치료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심리치료지원’ 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찾아가는 심리치료지원 마인드 업(MIND UP)’은 심리ㆍ정서ㆍ행동 문제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 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 심리치료 전문가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오늘부터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라며 개헌을 ‘임기 내 개헌 구상’을 공식화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2017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ㆍ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조6000억 원(5.3%) 늘어나 처음으로 130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과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 대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