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전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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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낮춰도…반전셋집 '보증금ㆍ월세' 동반 급등

전문가들은 월차임 전환율이 신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99㎡형 반전셋집은 18일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250만 원으로 세입자를 들였다. 앞서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12일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92만 원으로...

2020-09-24 15:37
월차임 전환율 4.0%→2.5%, 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됐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0월 1일부터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2020-09-22 14:26
29일부터 법정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 4%에서 2.5%로 하향...

2020-09-22 14:02
정부의 '수박 겉핥기'식 집값 분석… "시장 불신만 키운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 전환율 조정 등 보완 방안이 시행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물건 감소는 마음이 조급한 수요자의 가격 협상력을 낮추는 요인"이라며 "이사철 이사수요가 늘어나는...

2020-09-10 17:28
전셋값 안정세?... '노도강'은 딴나라 얘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 전환율 조정 등 보완 방안이 시행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반대다. 윤지해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물건 감소는 마음이 조급한 수요자의 가격 협상력을 낮추는 요인...

2020-09-05 07:00
[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효과 나타나…사전분양 3만 호 일정 내주 확정"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 조정(4→2.5%) 등 보완방안이 시행(10월)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으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

2020-09-02 07:53
[속보] 홍남기 "월차임전환율 조정 시행 등 10월부터 전월세시장 안정 기대"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0-09-02 07:36
전세계약 갱신 거절된 세입자, 집주인 실제거주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은 현 3.5%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 타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2020-09-01 11:37
[종합] 월차임 전환율 4.0%→2.5%…보증금 2억원 전환시 월세 25만원↓

현행 4.0%인 월차임 전환율이 2.5%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 중 2억 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는 월세는 지금보다 25만 원 낮아지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0%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2020-08-19 10:53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8-19 08:58
[상보]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조정"…임대차 3법 후속조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오늘 이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 수준은 임차인의...

2020-08-19 08:02
[속보]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조정할 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2020-08-19 07:48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법제화…“불이행시 강제집행”

이를 통해 전체 95%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도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서울 주요 상권 150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의 핵심...

2019-04-15 13:26
상가임차인 보호 보증금 기준 6.1억→9억 상향…내달 17일 시행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보증금 상한액 범위가 지역별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역 6억1000만 원→9억 원 △과밀억제권ㆍ부산 5억 원→6억9000만 원 △광역시 3억9000만 원→5억4000만 원 △이외 지역 2억7000만 원→3억7000만 원 등이다. 개정된...

2019-03-26 10:41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증금 상한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4월 17일 출범한다. 개정령은 기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2019-01-09 10:51
[정책 발언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행복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들 것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차주택을 파손하고도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 등,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문제 등 임대차 계약 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겪는 갈등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사업 역시 아직 건설 단계이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점은...

2016-07-06 11:01
정부, 전·월세 전환율 인하…장기임대주택 10% 확대 추진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의 인하를 점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연 10%와 기준금리의 4배수 중 낮은 비율을 고르게 돼 있다. 이 경우 상한은 8% 수준 또는 기준금리 2%의 4배수 중 낮은 비율이 유력시되고 있다. 전월 기준 시중 전·월세 전환율은 실거래 기준으로 전체 주택 7.7%, 아파트 6.0...

2015-02-13 09:54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출범…위원장에 이미경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월차임 전환율 조정,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특위 첫 회의에 맞춰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해외 주요도시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안써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월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는...

2015-01-28 16:53
전국 중개업자 33.3%, 전월세 안정 방안 “효과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차임 산정률을 연 14%에서 연 10%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508명(65.2%), 반대 271명(34.8%)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찬성 입장은 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많았고, 반대 입장 중에는 ‘시장 금리의 변동에 따라 자율 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2013-02-27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