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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서 정부가 부담을 덜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참석 위원 9대 6으로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만장일치로...

2021-08-18 18:36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심사위 권고 내용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어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2021-08-18 06:00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기소여부 18일 시민 심판 받는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백 전 장관을 이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시민 위원을 통해 국민적 의혹,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2021-08-11 19:19
최재형, 경북 월성원전 마을로…윤석열, 자택서 능동감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7일 경북 경주를 찾아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지역주민 간담회를 한다. 고향인 경남 진해부터 시작한 2박 3일 영남 행보의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한다. 감사원장 시절 '월성 1호기 감사' 타당성을 두고 여권과 대립했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이어 경주 중앙시장과 포항 죽도시장을 돌아본다. 윤석열 전...

2021-08-07 09:52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08-04 13:47
[베스트&워스트] 덕성ㆍ웅진,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소식에 각각37.44%ㆍ45.86% 상승

지난 19일 정부가 지속된 폭염에 따른 블랙아웃 우려로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후 한신기계는 20일부터 23일까지 9.12%가 상승한 바 있다. 범양건영은 전주 대비 18.03% 내린 7500원을 기록했다. 범양건영은 구미 송정동 범양레우스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공동...

2021-08-01 08:47
전력대란 고비 넘겼지만…정부 '탈원전정책' 신뢰 타격

지난주 전력 예비율이 10%대를 유지할 정도로 전력 공급에 여유가 있었던 것은 정부가 정비 등을 이유로 정지돼있던 신월성 1호기(1GW), 신고리 4호기(1.4GW), 월성 3호기(0.7GW)를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한 데 있다. 애초 정부는 신월성 1호기는 8월 말, 신고리 4호기는 이달 말 재가동할 예정이었다.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2021-07-25 15:01
[급등락주 짚어보기] 에이루트, 3거래일 연속 '상한가'

이날 이노뎁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혼합현실 기반 웨어러블 기기인 '홀로렌즈'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림기계는 원전 관련주로 묶이며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가 이달안으로 정비를 마치고 가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1-07-21 16:05
[폭염의 경제학] 이번주 예비전력 최저 수준 예상…기댈 곳은 원전뿐

정부는 블랙아웃(정전사태)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 중이었던 신월성 1호기와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를 21일부터 재가동한다. 원전 3기가 재가동되면 내주 2150MW(215만kW)의 전력 공급량이 추가 확충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9892만kW를 기록하고 있는 전력 공급능력이 1억kW대로 대폭 늘어난다....

2021-07-20 16:50
폭염에 전력수급 '최대 고비'…정부, 원전 3기 '긴급투입'

산업부는 전력 공급 확충을 위해 정지 중이었던 원전 3기(신월성 1호기·신고리 4호기·월성 3호기)를 7월 중 순차적으로 긴급히 투입할 예정이다. 신월성 1호기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획득해 18일 가동을 시작했으며, 신고리 4호기는 터빈 주변설비 화재로 정지됐으나 현재 재가동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월성 3호기는 원안위 재가동 승인이 이뤄지면...

2021-07-20 14:01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기소 전 공개범위 구체화…규정위반 시 진상조사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주요 사건 언론보도는 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2937건, 라임 사건 1854건, 대전지검 ‘월성 원전 사건’ 1653건, 옵티머스 사건 886건이다. 박 장관은 “수사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보도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관련자의 명예를...

2021-07-14 14:11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일본 방문,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

윤 전 총장은 전날 서울대를 찾아 "제가 검찰총장을 관둔 것 자체가 월성원전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수석은 국민의힘이 '수산업자 사칭 사건'에 대해 청와대 연관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따로 전화해 얘기했다"며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를 자꾸 언급해야 정무적으로 국민의힘에...

2021-07-07 11:19
다시 뛰는 윤석열, 전국 순회 등 '공식 활동' 본격화

그는 "최 전 원장이 정치에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장 그만두게 한 것 역시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탈원전은 국가 정책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게 월성원전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출마 선언 후 사실상 첫 공식 행보다. 3일...

2021-07-05 16:11
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태 책임은 실무자…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그러면서 노조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폐쇄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정책 사안으로 볼 수도 있는데도, 감사원은 사업성 평가 적정성 등을 문제 삼아 검찰고발까지 했다”며 “감사원은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원전 감사와 마찬가지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감사원 징계 대상에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2021-07-05 10:29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2021-06-30 18:27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ㆍ채희봉ㆍ정재훈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수원 측...

2021-06-30 17:53
[속보]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채희봉 기소

[속보]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채희봉 기소

2021-06-30 17:41
'월성 원전 1호기' 백운규 등 검찰 수사심의위 열리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해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수사팀에 이번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에서 백 전 장관과...

2021-06-29 16:15
[종합] 최재형, 감사원장직 사퇴…'윤석열 대항마' 될 수 있을까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지만,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함께 사실상 정부·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비판하자 야당의 주요 인사로 떠올랐으며, 야권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윤 전 총장이 이동훈 대변인 사퇴와 X파일 논란 등으로 지지율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

2021-06-28 09:42
[상보] 최재형 "감사원장 수행, 적절치 않아 사의 표명"

말씀드리겠다"며 "사의를 표명하는 마당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지만,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함께 사실상 정부·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비판하자 야당의 주요 인사로 떠올랐으며, 야권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2021-06-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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