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를 3%로 높였는데 실적이 0.68%라면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행정의 실패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경기도 복지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우선구매비율을 1%에서 3%로 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지자체의 계획이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위가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규칙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672건을 발굴했고,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