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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02 15:31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사업투자 심의·의결 통과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 등 8개 공공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총 8개 안건, 3조4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km)을 연결하

2025-11-25 12:00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선봉장’으로 전락한 양당 대표들

여야 극한대립에 정국갈등 난맥상기업성장 발목잡는 막장정치 참담돌격대 아닌 성찰하는 모습 보여야 거대 정당의 대표는 사령관이다. 정국을 넓게 보며 수많은 걸 조율하는 사령관이다. 자기 진영도 살펴 대오를 정비해야 하고 상대편도 잘 보며 협상·거래·숙의·조정·합의의 지난(至難)한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 앞만 보며 상대 진영으로 돌격하는 단순한 선봉장과는 다르

2025-11-18 06:00
서울시, 저이용 시유지 민간투자 공모…시니어타운·육아복합시설 추진

서울시는 11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 참가 등록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관동행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저이용 시유지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결합해 시 재정 부담 없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생활SOC 중

2025-11-10 11:15
서초구, 12개 노선 무료 공공버스로 '교통복지' 선도

하루 76회 효도버스·문화버스 등 맞춤형 노선 운영 서울 서초구가 어르신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총 12개 노선의 무료 공공버스를 운영하며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현재 25인승 버스 총 12대를 투입해 하루 76회 무료 공공버스를 운행하며 지역 내 복지관, 도서관, 체육관 등 주요 공공시설과 주거지를 연결하고 있다. 구는

2025-11-06 10:20
LH,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제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행정동양재1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약 6만㎡)를 활용한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과거 충북혁신도시로 이전된 후 사용되고 있지 않던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를 활용해 개발된

2025-10-30 09:52
이찬진 금감원장, 강남 아파트 "시세보다 4억 높였다" 지적에 가격 내려 매각

10·15 대책 직후 ‘고가 매물’ 논란…18억 원에 거래 완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중이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의 매도 가격을 다시 4억 원 낮춰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 대책' 직후 고가 매물 논란이 제기되자, 호가를 재조정해서 한 달 전 실거래가 수준으로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

2025-10-29 15:46
LG전자, KT와 ‘양자 인터넷 통신’ 공동 연구개발

초보안 네트워크 공동 연구 착수AI·로봇 등 미래 서비스 적용 기대 LG전자가 KT와 미래 통신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한 ‘양자 인터넷 통신’ 분야 공동 연구개발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차세대 신기술 상용화에 따라 통신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자 직접 통신(QDC)의 초 보안 기능을 앞세워 미래 융복합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겠다

2025-10-29 10:00
‘갭투자’ 국토차관·‘강남 주택 보유’ 부총리…고위관료 ‘내로남불’ 비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 외에도 일부 고위 관료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례가 조명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21일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2025-10-21 18:14
내로남불 논란에…이찬진 금감원장 “다주택,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 다주택 보유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하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한두 달 내로 정리

2025-10-21 15:13
정청래 “조희대, 직무 수행 부적절… 명예 유지할 길 판단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에서 열린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말

2025-09-17 10:35
과기정통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 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9일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단장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맡고 부단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이 맡는다. 조사단에는 과기정통부와 KISA 관계자, 이동통신·네트워크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KT

2025-09-09 14:10
지지율 하락세에 놀란 與…민생 챙기기 나선 정청래

與 지지율 7개월 만에 30%대로 추락지지율 반등전략은 ‘정면돌파’검찰·사법·언론 개혁 거침없이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약 7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온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민생 행보에 나섰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 이틀간 머물며 현장을 점검하고 영남발전특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취

2025-08-20 15:46
서초구, AI 유니콘 키운다…양재 우수기업센터 입주사 모집

서울 서초구는 양재 AI 특구 내 조성 중인 우수기업센터에서 차세대 AI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 40곳을 8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양재·우면동 일대 약 40만㎡가 전국 최초로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되면서 구는 이곳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AI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2025-07-30 09:13
[속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양재천로 양방향 전면 통제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12분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양재천로(KT연구개발본부↔영동1교북단)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다.

2025-07-17 10:22
서초 서리풀 그린벨트 해제 작업 본격화⋯새 정부 주택 공급 속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고 강남 일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18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8·8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8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2025-06-18 16:24
홍준표 메시지에 국민의힘 ‘혼돈’...이준석 “이재명·김문수·황교안 단일화하라”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배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메시지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던 국민의힘이 난감해졌다. 발단은 홍 전 시장이 25일 자신의 지지자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올린 댓글이었다. 한 지지자가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우리

2025-05-25 15:55
李 대행 "대선 기간, 공직자 정치 중립" 강조…SKT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주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대선 기간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

2025-05-13 10:46
중국 CATL, 나트륨 배터리 양산 선언… 리튬 위협하는 ‘기술 공습’

CATL, 나트륨 이온 기반 신형 배터리 선보여나트륨, 리튬 가격 10분의 1…화재 위험도 낮아전문가 “LIB 투자 이미 너무 많이 진행” 중국 배터리 1위 CATL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양산 계획과 함께 한국 진출을 공식화하며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저가 공세에 이어 기술력까지 앞세우며 한국 3사를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리

2025-05-04 07:00
[임성호의 정치원론] 公私 구분 못하는 정치 ‘배신론’

국민기대 저버릴 때 ‘공인의 배신’공적가치와 사적배신 섞여선 안돼양대정당 구태 못벗으면 미래없어 정치인과 관련해 언급되는 ‘배신’은 공적 개념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당대표든 공인으로서 응당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사적 배신과는 다르다. 가족, 친구, 친지 등 사인끼리는 서로

2025-04-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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