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족소득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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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취업이나 유학 등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2024-05-16 16:37
수입차도 쉽게 사는 '뉴시니어'…은행 거래액 '큰 손' [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①]

가족끼리 조촐한 식사 자리를 갖거나 해외여행을 통해 기념하는 것이 흔한 풍경이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을 봐도 2020년 기준 83.5세에 달한다. 이에 경제력을 갖춘 은퇴 전후의 ‘뉴시니어’ 세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뉴시니어는 금융자산 1억 원 이상을 지닌 만 50~64세에 해당하는 이들을 말한다. 단순히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닌 새로운...

2024-03-25 05:00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기준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약 1703만9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41만 명)의 33.1%를 차지한다. 국내 건보 가입자 중 고용주와 반반씩 납부 부담을 나누는 직장가입자는 1959만4000명이고, 자기 몫을 100% 내는 지역가입자는 1477만7000명이다. 그 중간에 공단이 겨냥한 피부양자 집단이 자리한다.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공단은 앞서 지난해 9월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2023-12-07 05:00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가구소득의 40% 이상인 경우(의료) △고졸 미만일 경우(교육)로 뒀다. 연구진은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과 민간보험, 가족 지원(자녀 등으로부터의 지원) 등 ‘사적이전’이 우울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봤다. 그 결과 공적이전 중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만 우울 정도를 덜어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혹은 기초보장급여를 수급하면 그렇지 않은...

2023-10-02 14:16
보험사도 '상생금융'…한화생명, 연 5% 확정금리 청년 대상 저축보험 출시

함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자립 지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청소년 금융교육 △문화소외계층 아동 문화체험 지원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금감원과 공동으로 2억 원의 후원금을 모아 월드비전에 전달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보호망으로서 보험...

2023-07-13 11:19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재판부는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없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부양자의 법률적 관계보다 경제적 의존도를 우선 고려해야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어...

2023-02-21 14:22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사회보험...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책무입니다.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2022-10-25 10: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결정 26일(화) △복지부 1차관 15:00 경로당 무더위쉼터 현장방문(조치원 욱일아파트 경로당)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섯간)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2022-07-24 09:50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에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산업재해 사망률 줄이기 위한 원청·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수당 확대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2022-01-26 15:55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

2022-01-03 11:13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이어 "이중 민간보험료 20% 정도를 국민건강보험(인상분)으로 전환하면 100만 원 상한제는 가능할 것으로 봤다. 국민에게 소상히 말하고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가족도 '주치의'ㆍ산재는 일단 청구" 또한, 무분별한 의료 진료로 늘어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치의 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 후보는...

2021-12-29 13:43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2021-10-25 11:02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이 일괄적으로 오르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플랫폼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상해로 소득활동이 단절됐을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교육 바우처 지원과 함께 등록금 지원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초...

2021-08-31 11:1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 재정보조금 없이 실시간 소득 파악과 납입 대상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에 사회보장 역할을 맡기겠다는 발상은 무척 흥미롭기까지 하다. 사회보험은 세대 간 직종 간 연대와 신뢰가 없으면 지속되기 어렵다. 현재 고용보험은 반복실업, 재정확충, 그리고 세계 2위의 로봇대체율로 인한 절대적 고용자 수 감소 등 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요인에...

2021-07-02 05:00
이낙연, 대담집 '약속'서 "1저자·인턴 입시 자체 불공평"

또 "청년들이 결혼자금으로 집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연금 고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공적연금 통합, 보험요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2021-05-27 10: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사회보험 자산운용 간담회(예금보험공사) △2021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실시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1 청소년통계 △2020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26일(수) △부총리 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혜화 서울대병원)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 개최 결과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

2021-05-23 09:53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파악이 이뤄지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2021-04-27 15:05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저소득층은 언제든 연간 80만 원 이하의 자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보장률도 80%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의료는 대장암과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뇌졸중 치료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 질환 생존율 등 주요 지표에서 OECD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2021-03-01 11: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5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수출입은행), 14:00 법사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개최 △’21년 3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월 발행 실적 △2020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0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26일(금)...

2021-02-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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