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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외국인 투기 차단, 시장 정상화 신호탄 될까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가 잇따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중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09-05 13:23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2024-12-22 11:00
지난해 말 외국인 소유 주택 9.1만 가구…중국 55%, 미국 22%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1453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늘어난 가운데 중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 8만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1453가구로, 전체 주택(1895만가구)의 0.48% 수준이

2024-05-31 06:00
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

2022년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 시행 “주택이 투기성 자산 되지 않도록 할 것”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가격 5년 전보다 36%↑ 2년간 유학생 수 제한·대학원생 취업 허가 중단 캐나다가 부동산 시장 반등 조짐에 외국인의 주택 구매 금지 조치를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

2024-02-05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