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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외국인 토허제 위반 사례 적발…"이행 명령 조치"
    서울시, 외국인 토허제 위반 사례 적발…"이행 명령 조치"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 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로 취득한 외국인 소유 부동산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
    2025-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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