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금 10%, 계약금이자 위약금’으로상가·오피스텔 분양 계약서 별도 위약금 조항 넣는 사례 다수法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물어야⋯민법 제565조는 임의규정”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난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공급가액의 10~20%에 달하는 위약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 중인 좌원상가와 영진시장 안전우려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좌원상가와 영진시장은 모두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아 사용금지 및 이주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이에 LH는 올해 상반기부터 건설사 간담회를 열어 참여를 독려
현대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716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오피스텔 분양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12일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오피스텔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 동 총 1796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복합 대단지다.
지난해 공급된 아파트 851가구(전
코람코자산신탁은 주식회사 나인테일이 분양 중인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의 불법성을 경고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코람코는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더타임해운대가 2년 임차 후 분양전환을 미끼로 한 임차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코람코에 따르면 더타임해운대는 2023년 코람코자산신탁과 나인테일 간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꽁꽁 얼었던 오피스텔 시장이 올해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며 내년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 완화로 진입장벽이 낮아진 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자금조달 또한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5823건(계약일 기준)으로 직
서울옥션은 3분기말 기준 누적 경매 낙찰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한 624억 원을 기록했다고 18일 전했다.
올해부터 진행한 오피스텔 분양권 경매가 오프라인 경매 낙찰총액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서울옥션은 밝혔으며, 향후 미술품 경매 규모 확대 및 경매 품목 다각화를 통해 실적 성장을 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에서 또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달 30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55억5900만 원이며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사고"라며 "이달 초
내달 지방 분양시장에서 1만 여 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청약 시장이 회복하면서 수요가 살아난 지역을 중심으로 흥행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3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9월 수도권 제외 지방(지방광역시 및 지방도시) 총 12곳에서 1만476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 중 조합원분 등을 제외한 일반분양은 7743가구다.
권역별로는 지방 광역시 7곳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더 팰리스 73'의 오피스텔 분양권이 미술품 경매에 오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옥션은 이달 2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열리는 경매에 더 팰리스 73 내 오피스텔 1개 호실 분양권을 출품한다. 부동산 분양권이 국내 미술 경매에 나온 것은 이번이 최초다. 경매 시작가는 160억 원
4월 오피스텔 분양 실적이 최근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오르며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고금리 기조에서는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건설경기 불황까지 겹쳐 오피스텔 공급은 역대 가장 크게 위축됐다.
8일 부동산R114의 2000년 1월 이후 시도별 오피스텔 월간 분양 물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은 전국 159가구에 그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도덕성 및 청
올해 오피스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고금리와 낮은 시세 차익 전망 등으로 오피스텔 시장 침체는 지속할 전망이다.
19일 부동산R114가 발표한 오피스텔 시장 결산 및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해 하반기 1만6224건 대비 2540건(16%) 감소한 1만368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분양시장 마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마지막 일반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성탄절 연휴 이후론 분양시장이 사실상 '개점 휴업'에 돌입하기 때문에 주요 단지들이 동시에 분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동시에 공급되는 두 단지의 분양 성적에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18일 특
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격인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오피스텔 중 70% 정도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거래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공급도 큰 폭으로 줄고 있어, 내년에도 오피스텔 시장의 고전이 예상된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월 기준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량은 2
DL건설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e편한세상시티 광교 웰스하임’ 분양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DL건설이 광교 신중심에서 공급하는 ‘e편한세상’ 브랜드 주거형 오피스텔로 수요자의 많은 관심이 쏠린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3개 동, 전용면적 82㎡형 총 187실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 일정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오피스텔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수요가 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5.85%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18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월세 전환율도 5.41%로
올해 초 제2금융권의 브릿지론(Bridge Loan) 출구 전략을 위해 브릿지론 엑시트 서비스팀을 꾸린 삼일PwC가 자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상웅 삼일PwC 파트너는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 브릿지론의 엑시트 수요자(시행사, 금융기관)와 투자자(기업 혹은 임대사업자 등)들의 요구 사항을 잘 파악하고 조율하는
오피스텔 분양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0% 할인, 잔금 50% 2년 후 납부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도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6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4대 1로 최근 4년 중 가장 낮았다. 오피스텔 청약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13.8대 1까지 치솟
오피스텔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다음 주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시장 반등 기대감이 커졌지만, 금리 고공행진에 따른 수익률 하락과 상업용 부동산 침체, 세 부담이 여전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상업용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대출 규제 완화에도 입지와 상품 경쟁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