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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산정기준인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사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중소ㆍ영세사업자 등은 부담능력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2023-09-05 14:27
  •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그러나 이는 2021년의 경우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고, 또 코로나19로 가정내 활동이 늘어 예외적으로 신고접수 건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을 기록했으며, 학대 판단 건수 역시 2018년...
    2023-08-31 12:00
  •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외교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과 맺은 협약은 의회의 비준이 없는 한, 언제든지 쉽게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법이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로비를 한다. 정부, 각국 대사관, 기업에서 미국 의회에서 어떤 법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2023-08-30 05:00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보호 범위를 축소한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조차 진실을 숨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변호하는데 압수수색 당하면 위축된다. 변론권이 침해될 여지가 많으니 검찰과 법원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변호사가 범죄를 야기하거나 위증 의심이 드는 최근 재판을 보면,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이...
    2023-08-28 16:28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체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의 경우에 한해 15세 미만자 사망에 대한 예외규정을 둠으로서 15세 미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프랑스의 경우 Article L 132-3(무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누구도 12세 미만의 미성년자, 후견을 받는 성인, 입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의 생명에...
    2023-08-19 10:00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2023-08-19 06:00
  •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윤 청장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작성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 긴급회의 소집…“안전 강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은...
    2023-08-04 15:19
  •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깐깐해진다…자기자본 15%↑·납입자본금 1%신설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깐깐해진다…자기자본 15%↑·납입자본금 1%신설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5%포인트(p) 상향하며, 예외 규정을 뒀던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을 의무화한다.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총 사업비 1%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증빙포함) 제출도 의무화한다. 풍력 자원 계측기 제도는 악용 등의 빈틈을 차단한다. 사업자 간 중복 부지가 있으면 풍황 계측기를 먼저 설치한...
    2023-07-31 14:10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경우 ①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②비과세 대상 부수 토지 범위 ③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④기타 順으로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등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한다. 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나칙 긴 문장은 단문을 사용해 분리해 적고, 예외의 예외 규정은 예외 규정과 나눈다. 도표·계산식 활용 시 이해가 쉬운...
    2023-07-27 16:00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보증금 등 자력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해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집주인은 대출...
    2023-07-26 16:30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이달 20일 우리금융지주는 ‘현장중심 내부통제 혁신방안’ 설명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책무구조도’를 신속히 도입하고 업무책임자가 불분명하거나 중첩돼 있던 업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임직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신한금융지주도 내부통제의 선제적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2023-07-24 05:00
  •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영세 중소상인에게 예외 조항이 마련됐지만, 장치나 프로그램 관리 등 별도의 의무가 부가되고,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마 대표는 “제일 저렴한 지능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이 1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일반 키오스크는 200만~500만 원 수준이다”며 “대부분 키오스크가 이미 설치돼 있는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다시 설치하려면...
    2023-07-20 14:00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현재 행정 예고된 지침안에도 자연인을 우선 지정하되 예외적 경우에만 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82개 기업집단 가운데 72개 집단은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상의는 “상속 등에 따른 오너 지분율 희석,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 친족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 등장 등으로 인해 동일인의 지배력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며 “동일인을 법인...
    2023-07-19 14:35
  • 가계부채 줄이려면…"DSR 예외 축소ㆍLTV 차등 적용ㆍ만기일시상환 가산금리 필요"
    가계부채 줄이려면…"DSR 예외 축소ㆍLTV 차등 적용ㆍ만기일시상환 가산금리 필요"
    또 DSR 예외 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DSR의 경우 2018년 3월 시범도입 이후 지난해 7월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들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됐으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 상당수 대출이 적용을 받지 않고...
    2023-07-17 12:00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넓은 범위의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황금 주(Golden share)와 함께 주주평등 원칙의 대표적인 예외에 해당한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공격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한 공격을 방어하기에 우리 기업이 취약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없는...
    2023-07-15 10:00
  •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영국과 달리, 1968년 시행한 프랑스의 미술품 물납제는 상속세는 물론 증여세 재산세 등까지도 미술품으로 대납하게끔 그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단 상속세액이 1만 유로 이상일 때만 해당 미술품 물납제를 허용하며, 작품 소유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프랑스에서도 미술품 물납 시 국가예술문화제와 보존심의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2023-07-14 0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⑦ ‘막걸리는 되고 수제맥주는 왜 안되나요’
    [투자 막는 킬러규제]⑦ ‘막걸리는 되고 수제맥주는 왜 안되나요’
    채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공정을 갖춘 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수제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전통주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주장한다. 국산 농산물의 범위를 쌀과 같은 곡물뿐만 아니라 과일, 향신료 등으로 넓혀달라는 것이다. 모든 맥주 업체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면 영세업체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만큼 기업 규모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2023-07-14 05:00
  •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삼성전자가 A씨의 특허에 대해 별도의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침해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분쟁을 종결한 것을 보면 A 씨의 특허는 권리범위가 넓고 무효되기 힘든 매우 우수한 특허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A 씨와 삼성전자는 분쟁을 종결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서에 A 씨는 삼성전자에 대해 향후 특허침해소송을...
    2023-07-13 05:00
  • 코인 유통·발행량도 상장사 공시에 담긴다…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
    코인 유통·발행량도 상장사 공시에 담긴다…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
    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사가 백서 등에 명시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해 부채로 인식한 매각대가의 수익 인식시점을 앞당기지 않도록 한다. 가상자산 및 플랫폼 개발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코인 발행 후 자체 유보(리저브)한 가상자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원가가 없는 만큼 재무제표에...
    2023-07-11 12:00
  • 이강인, PSG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강인, PSG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프랑스는 5대 리그로 범위를 넓혀야 포함되죠. 그러나 PSG만큼은 예외입니다. PSG는 지난달 유럽축구연맹(UEFA)이 발표한 최근 5년간 UEFA 클럽 랭킹 순위에서 전체 6위(112점)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정상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구단의 명성과 전력은 유럽 최강 수준이라는 겁니다. PSG는 카타르 왕족 자본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츠’가 2011년 인수한 후...
    2023-07-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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