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날 오후 과방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AI 기본법’ 처리를 반대하면서 끝내 파행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라인 사태 질의와 함께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를 질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며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 조직, 인력 구성 등 법안 통과 이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며 회의 개최를 막아섰다"며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파행을 해결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정부 목표대로 연내 개청하기 위해서는 이달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우주청 특별법이 상정돼야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28일 전체회의까지 취소되면서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7일 과방위 관계자는 “시급한 법안들에 대해서 추후 합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문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근까지 줄다리기한 까닭에 조세소위가 파행을 거듭했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법안...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지 11일 만이다. 이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무위에 제동이 걸렸다. 29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이번에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휴전'에 그칠 전망이다. 9일 정기국회 종료를...
김진표 국회의장 8, 9일 본회의 중재안 밝혀與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하면 파행 가능성 커”소소위 ‘깜깜이 심사’로 넘어간 2023년도 예산도 문제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절차와 방법 제대로 알 수 없다” 지적지난해 정부 원안에 없던 76개 사업 증액
여야 대치 속에 국회 법정처리 시한(2일)이 넘어갔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 9일 본회의를...
신 간사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회적경제 3법에 대해서도 “예산안 처리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조세소위 회의도 파행됐다. 오후 회의장에 나타난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합의문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고, 공동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8일) 파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대해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이번 파행이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 지연을 두고 '네 탓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장과 예결소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몽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는 7월 상임위 구성 이후 4개월째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당초 소위 심의 초반에 타임오프제에 따른 고용노동부 추계 예산이 수백억 원에 달하면서 국민의힘은 적용범위 상·하한을 법률에 규정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상·하한 합의점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제한 없이 경사노위에 결정권을 넘기자고 입장을 선회하며 파행됐었다.
안 의원은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어떻게 할지는 노동자들이 실제 논의를 해봐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해당 합의를 무효로 하고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넘기자고 하면서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소속 한 고용노동소위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처음에 노동계에서 너무 적은 규모의 예산 추계를 들고 와서 고용노동부랑 인사혁신처에 추계하라 했더니 수백억 원을 가져와 재추계를 요청하면서 심의해왔던 것”이라며...
그러나 여야 대립이 장기화한 탓에 ‘2회 소위’는 물론, 예정된 소위조차 파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찬성’ 관례도 법안처리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꼽힌다. 단 1명만 반대해도 법안은 ‘계류’ 딱지가 달리는 까닭이다.
현행 국회법은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법안소위를 열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지난달 11일 ‘세부 심사’ 단계에 해당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가동되면서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막말 논란’ 등으로 분위기가 더욱 더 험악해졌다. 급기야 지난달 하순부터는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예산심사가 멈춰섰다. 이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본회의를 저지하는 등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법정 처리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한국당은 관례를 깨고 '소'소위 구성에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심사를 파행하고 있다. 한국당은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1일 오전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 요구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최근 당내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임명과 함께 정국이 격랑속으로 빠져들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다음주인 오는 17~19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고 이어 23~26일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계획이지만 시간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조와 특검 등을 놓고 대치가 길어지면 연말 예산 국회의 진행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패스트 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합의 정신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 경정 예산안...
특히 국회 개혁과 관련, "계류 법안 73%가 법안소위 한번 못 거치고 대기 중"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 개혁 법안이 의결되면 즉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및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한 뒤 외통위원장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예결위원장에는 황영철 한국당...
여야가 정치 쟁점과 4조 원대 세수 결손 대책을 놓고 걸핏하면 예결위를 파행시키고 예산소위를 보이콧한 결과다. 자신들이 만든 국회 법의 예산 심의 규율을 2년 연속 어긴 것은 법 위반을 떠나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여야는 1일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비공개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공식...
소위 구성 후 수차례 심사 중단 및 파행을 거듭하면서 활동 종료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예산안은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정부 제출 17건·의원 발의 11건)도 자동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야는 1일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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