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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부권 정국’…與野 대치에 민생법안 헛바퀴

한덕수, 19일 ‘거부권’ 행사…대치 심화국회 또 멈춰서나…민생법안 공회전22대 국회, 807건 법안 처리‘같은 기간’ 21대의 절반 수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다시 거부권 정국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카드를 손에 쥐는 등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

2024-12-19 15:51
'뒤집기 전략' 가동?...尹, '하야' 대신 탄핵 택한 까닭 [탄핵 가결]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여당에선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정면대응하는 쪽을 일찌감치 택했다. 하야(下野)와 탄핵이라는 선택지

2024-12-14 17:24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전문] 野 6당, 윤석열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2024-12-12 20:19
[전문요약] 尹 담화, 30분간 계엄 정당성 강조…“野 국정 마비시켜”

4번째 담화, 7천여 자 분량 비상계엄 정당성 해명“야당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안보·경제 위협”예산 삭감 문제도 명분 꼽아 “검·경 예산 삭감해”“선관위 전산시스템 조작 가능” 부정선거 제기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약 30분간 7000여 자 분량의 담화 대부분을 비상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해명하는데 쏟았다. 윤 대통령은

2024-12-12 14:04
국힘 최형두, 외빈에 ‘질서 있는 퇴진’ 강조…“야당 단독 의결한 ‘과학 예산’ 늘리겠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점을 지적하며 과학기술계의 예산을 감액된 만큼 다시 늘리겠다고도 강조했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K-Science & Technology 글로벌 포럼’에서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는 “국회가 갑작스러운 탄핵 논의를 타면서 다수당이

2024-12-11 10:43
내년 농식품부 예산 18.7조 확정…정부안보다 80억↓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이 18조7416억 원으로 최종 확정(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18조7496억 원)보다 80억 원 감액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려동물연관산업수출산업화(-40억 원),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20억 원), 푸드서비스 선진화(-14억 원) 등 내년도

2024-12-11 10:17
정근식 “2025년은 협력교육으로 바꿔나가는 첫해 될 것”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쟁교육 패러다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협력교육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갈 것인가(를 고민 중)”이라면서 “10~20년 걸리는 큰 작업인데, 2025년이 거대한 전환을 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2025년, 교육감과 시민이 함께

2024-12-10 13:34
언론단체들 "비상계엄은 위헌…尹, 퇴진·책임져야"

주요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했다며 당장 하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즉각 퇴

2024-12-04 18:03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尹계엄령’ 해제안 가결...“버틸시 탄핵사유”

국회가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헌법 등에 따르면 계엄을 즉시 해제하지 않을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2024-12-04 02:41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비상계엄’ 헌법상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2024-12-03 23:14
[종합]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탄핵 부당” 반발…검찰-정치권 갈등 점입가경

중앙지검장 등 ‘도이치’ 처분 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검찰 내부 반발기류 확산…차장 이어 평검사들도 항의 성명특활비‧특경비 삭감도 ‘정치 보복’ 규정…“수사 영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중앙지검 차장, 부장에 이어 평검사들까지 항의 성명을 내고 탄핵의 부당

2024-12-02 17:16
탄핵 추진에 특활비 삭감까지…검찰-정치권 갈등 점입가경

중앙지검장 등 ‘도이치’ 처분 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검찰 내부 반발기류 확산…차장 이어 평검사들도 항의 성명특활비‧특경비 삭감도 ‘정치 보복’ 규정…“수사 영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 삭감을 놓고도 충돌하는 등 갈등이 최고조로

2024-12-02 15:09
[특징주]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예산 삭감에 9%대 하락

한국가스공사가 야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삭감 소식에 2일 오후 2시 5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9.63% 하락한 4만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2025년도 예산안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505억 원 중 497억 원이 감액됐다.

2024-12-02 14:52
李 “특활비 삭감에 살림 못한다? 황당…정부 적극 재정해야”

“재정 어려운데 5조 가까운 예비비…아무때나 쓰겠단 것 아니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단독으로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두고 정부·여당이 반발한 데 대해 “어디에다가 썼는지도 모르는 특별활동비용(특활비)을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

2024-12-02 11:30
與 “민주, 날치기 예산 횡포 책임져야...국민 볼모로 인질극”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인질극”이라며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정 마비의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국민을 볼모로

2024-12-02 11:09
대통령실 "野,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철회하고 합의해야”

"일방적 예산삭감에 국민피해 시 민주당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증액 협상도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2024-12-01 16:09
추경호 "'예산안 날치기' 野 사과·철회 없으면 추가 협상 나서지 않을 것"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지시 따른 막가파식 행패""우원식 만찬 제안 거절…협상 과정 들러리 안 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

2024-12-01 15:41
與, 野 삭감 예산안 강행 처리 비판…"이재명 방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

"다수 의석으로 민생 예산 일방 삭감해""민주, 정쟁 위해 민생 인질로 삼는 촌극 벌인다" 국민의힘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자당의

2024-12-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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