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늑장처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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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2일)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까지도 넘겨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R&D 예산 등 쟁점을 두고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2023-12-10 14:58
막오른 슈퍼예산 심사까지 이어진 '홍남기 사퇴' 후폭풍

박홍근 의원은 "국회 예산안 늑장 처리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협업으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는 불참했다. 홍 부총리가 다녀간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020-11-04 16:18
닻 올리는 21대 국회...'일하는 국회' 될까

당장 정부가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발등의 불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지만, 통합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문제, 윤미향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의혹에...

2020-05-31 15:01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자본시장법에 엉뚱한 법률용어가 사용되고, 시장과 괴리된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융위에 설치된 여러 위원회 안건의 늑장 처리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려면, 금융위에 무리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금융위 업무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 첫째...

2019-08-07 18:12
꽉 막힌 예산 국회…또 법정시한 넘기나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을 늑장 처리하면서 선진화법 이후 법정 시한을 넘긴 첫 사례라는 오명을 남긴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이었던 '2018년 예산안'의 경우 공무원 증원 규모, 기초연금인상,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나흘째인 2017년 12월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여여 간 공방이...

2018-11-18 14:23
[데스크칼럼] 혈세 낭비하는 농업 보조금 정책 바꿔야

작년 11월 중순 발생한 AI로 100일 동안 가금류 3300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구제역으로 2주 동안 소 1400여 두를 매몰 처리했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에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만 2600억 원이 넘는다. 문제는 가축 전염병이 최근 3년 연속 발생해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보상금, 방역 비용 등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국내 첫 구제역이 발생한...

2017-02-22 11:03
[이슈&인물] 오세을 양계협회장 “일본 AI 방역체계 보면, 정부 대처 어이가 없다”

초동 방역 실패와 늑장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AI 재앙을 키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오세을 대한양계협회 회장은 2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AI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병원성 AI가 계속 퍼지는데, 방역당국의 조치를 어떻게 보나.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농가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AI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2016-12-30 10:31
[선진화법 3년] 法개정도 가로막는 法조항…‘5분의 3’ 족쇄 풀려면 역시 ‘5분의 3 동의’ 필요

다만 국회 폭력 처벌을 강화하고 매년 늑장 처리하던 예산안을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토록 ‘자동부의제’를 도입한 건 정치권 안팎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부작용을 드러낸 선진화법의 일부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실질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려면 새누리당이 내년 20대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차지해...

2015-12-03 11:03
[메르스] 자가격리자 의료폐기물, 환경부 ‘뒷북’ 대책

환경부가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한데 묶은 세트 7000개를 제작해 전국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6764만원이다. 환경부는 지난 19일에야 자가격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내놓고 종합상황실을 꾸렸다. 일단 메르스 자가격리자는 자택을 무단이탈하면 경찰에...

2015-06-24 09:12
[2015년도 예산안]새해예산안, 제때 처리될까… ‘선진화법’ 덕 볼 수도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의 늑장처리는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은 새해 예산안을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토록 하고 있다. 선진화법이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만큼은 여당이 이 법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4-09-18 09:44
기초연금 늑장 처리에 뿔난 노인들...대한노인회 이심 회장, 문형표 장관 직접 찾아

5조2000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어려운 노인들을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작태"며 "매일 약 500명의 노인이 생활고로 사망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대한노인회는 오는 20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릴 원포인트 국회에서...

2014-03-18 17:39
예산안 늑장처리 없어진다…예산·법안 연계 방지법 도입 논의

이럴 경우 예산안 늑장처리 방지를 위한 이중 삼중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여야가 2012년 개정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는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예산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기도록 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2014-01-03 08:18
[종합]355조 8000억 예산안 본회의 통과 …2년 연속 늑장 처리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늑장 처리했다. 해를 넘긴 지 5시간여 만에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예산안이 각종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정략적...

2014-01-01 09:18
‘투자 살려야 하는데’…정부, ‘세법개정안’ 처리 지연에 경제타격 우려

“하루가 3년 같다.” 국회의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경제법안 늑장 처리에 대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읍소다. 현 부총리가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를 빗대 정치 현안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경기악화에 때한 걱정 때문이다. 특히 예산안 뿐만 아니라 올해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덜 걷히고 각종 세제혜택이...

2013-12-04 09:04
'한심한 국회' 예산안처리 법적시한 넘겨… 준예산 현실화되나

이런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가 블랙홀처럼 경제를 빨아들이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면 6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국회의 예산안 늑장 심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준예산의 후폭풍에 대해 국회나 국민들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2013-12-02 10:00
예결위 결산심사 '늑장'에 15일 처리' 무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결산소위원회를 열어 2012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재개했다. 결산소위는 이날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 안전행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의 결산안을 심사했다. 정무위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 심사에서는 한때 '나라사랑 교육' 사업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면서 설전이...

2013-11-14 19:51
[미리보는 조간경제지]동양 현재현 회장 검찰수사 의뢰 外

1%·中관광객·파티族 호텔…"100가지 고객입맛 맞춰라" -제국주의 산물로 태동, 88올림픽으로 르네상스 △정치 -朴 "北 경제에 주력하게 中이 설득해달라" -손학규 재보선 불출마 -황우여 "국책사업 예산상한제 도입" △국제 -美 셧다운 일주일, 디폴트 우려에 국채금리 급등 -세계은행 亞개도국 올 성장률 7.8%→7.1% -월가 거물...

2013-10-07 19:52
오늘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추경 처리

앞서 늑장심사가 이뤄진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는 전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로써 추경 관련 11개 상임위가 가까스로 추경 처리 일정을 맞췄다. 국회는 그러나 이번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벼락치기 심사를 벌여 부실·졸속 심사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일부는 사업은 그간 예결위와 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2013-05-07 08:46
경기는 희미하고 일본은 나는데...국회 추경처리는 제자리

급물살을 타던 추가경정 예산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물론 1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까지 추경의 후원 효과를 받지 못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경기진작을 위해 5월 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깨고 뜬금없이 ‘증세’를 요구하고 나섰기...

2013-05-02 09:40
장윤석 예결위원장 조기귀국… 예결위원들도 일정 당겨 귀국할 듯

그는 그러면서도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직후 예산심사에 관여했던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한꺼번에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은 여러모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예결위 산하 계수조정소위가 여야 간사 간 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진행된 데 대해선 “국회의 오랜 관행이긴 하지만 예산심사 과정과 관련한 질책도 귀담아 듣겠다”며...

2013-01-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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