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가 시작되면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5% 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개최된 제25회 국무회의에서‘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의 시행,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6개 세법개정안과 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
7월부터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들에게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만큼을 정부가 `유가 연동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광 고용창출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수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행안부
정부가 지난 8일 고유가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화물차, 덤프, 레미콘 및 버스까지 가세한 사상초유의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9일 화물연대가 1만3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총파업에 찬성하면 이를 감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덤프트럭, 레미콘 운전자 등
정부와 한나라당이 8일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은 크게 ▲저소득층 단기 부담 경감 ▲구조조정 및 에너지절약 기반 확충 ▲장기 에너지 기반 확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 단기 부담 경감
당정은 우선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
8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광역버스 환승할인 제도 도입과 버스 화물차 등에 유가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9월부터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수도권간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에도 환승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정부는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들에게 연 6만~24만원을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등 유류비 증가에 따른 서민민생대책을 마련했다.
또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 농어민,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에 대해서도 최근 유류비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유가 환급금이나 유류세
물류비절감 및 효율적인 물류체제 구축을 위해 연안화물선박이 사용하는 수송용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강창일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가 물류체계를 소량운송·고비용의 육상 운송위주에서 대량운송·저비용의 연안 해상운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