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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못보는 인사청문회法 개정안…18대 국회 27건19대 42건 폐기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대다수의 공직 후보자들은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특위 의결 시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임명 동의안 등에 첨부되는 재산신고 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2017-06-01 10:59
[데스크칼럼] 끊임없는 궤변과 거짓말, 이젠 지긋지긋하다

국회의 최순실 국조특위가 위증죄로 고발한 사람이 10명이 넘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순실에게 돈을 건넨 사실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2017-01-23 11:03
[데스크칼럼] 법 위의 권력 그리고 정경유착

국회 국조 특위 청문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재판기관만 골라 출석하는 ‘사법쇼핑’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 피의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태도다.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세월호 7시간, 국민연금 삼성 특혜 지원, 블랙리스트, 이대 특혜 입학 등 그동안 저질러 온 부정부패 행위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은...

2017-01-10 17:26
'청문회 거짓말 의혹' 김기춘·우병우 등 20명 고발 당해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대 손실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국민연금 찬성을 압박하지 않았고, 청와대의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긴급체포된 뒤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2016-12-30 15:18
국조특위, 문형표·홍완선 위증혐의로 고발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소속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최순실 특검 수사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2016-12-29 14:17
국민연금, 수상한 삼성물산 지분 매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합병 부결 시 지분경쟁으로 인해 삼성물산의 일시적 가격 급등이 예상돼 삼성물산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규모 매수를 한 일주일 후 국민연금이 합병 주총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만큼 이런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의 해명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2016-12-08 18:12
[종합]결국 ‘한방 없이 맥 빠진’ 재벌 청문회… 총수, 핵심 질문 ‘필사적 회피’ 급급

여야를 막론한 국조특위 의원들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거론했지만, 총수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며 공익성을 강조했다. 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가 8대 대기업 그룹 총수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재계 청문회’는 표면적으로는 재벌에 대한 ‘촛불민심’의 성토장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일부...

2016-12-06 20:31
외신들, ‘한국 재벌 총수 8명 국조 특위 청문회 출석’ 진풍경 대대적 보도

이날 청문회엔 8명의 재벌 총수 외에도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재벌 문제에 정통한 지식인 총 18명이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수 8명은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개별 면담했다. 이들 기업이 빠짐없이 최순실 재단에 기부한 것은 박근혜...

2016-12-06 14:46
[재계총수 청문회] ‘이재용 청문회’ 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6일 재벌 총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특위 위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 부회장 외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모두 9명의 총수가 나와 있었지만...

2016-12-06 13:22
[포토]청문회 출석해 선서하는 재벌총수

국정조사특위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 손경식 CJ 대표이사, 구본부 LG 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

2016-12-06 10:37
[재계총수 청문회]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9인 국회 도착… 청문회 시작

이재용 부회장은 증인석 정가운데 자리에 배치돼 언론 및 특위위원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 부회장 뒤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신 삼성물산 사장, 김종중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위치해 있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한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당초 이 삼성전자 부회장에 날선...

2016-12-06 10:16
재계 총수 청문회, 증인 좌석 ‘고령자 예우’…피하고 싶었던 JY 옆자리는?

5일 국정조사특위가 공개한 제1차 청문회 증인 좌석배치도에 따르면 김성태 위원장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77) - 구본무 LG그룹 회장(71)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4) - 최태원 SK그룹 회장(56)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7) -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78)순으로 자리가 배치됐다. 70대...

2016-12-05 16:31
‘최순실 국조 청문회’ 하루 앞둔 총수들… 자리 배치 눈치싸움에 구급차도 대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참여한 국민연금 전ㆍ현직 관계자들이 국조 증인으로 나온다.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국조특위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전방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청문회에 처음으로 나서는 만큼 각종 돌발변수에 대한 시나리오는 물론 예행연습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2016-12-05 10:58
[포토] 최순실 국조특위 참석한 조윤선, 문형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11-30 11:50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문체·법무부 첫 기관보고

이 밖에도 국민연금공단 최광 전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관리본부장, 전 국가대표 승마팀 박원오 감독,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조인근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확정했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계속된다. 다음 달 5일에는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등에 대한 2차 기관보고가 열린다. 또 6일부터는 4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개최된다. 1차 청문회에는 8개...

2016-11-30 10:55
국조특위 野위원 “새누리·정부 비협조로 운영 차질...검찰총장ㆍ국민연금 출석 거부”

또 “특위는 여야 합의로 오는 30일 검찰총장의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출석을 거부하고 나선 상황”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의 관련증인 출석 거부, 각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비협조도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특조 위원들이 검찰총장을 증인에 빼달라는 로비를 받았을...

2016-11-28 13:30
재계총수 8인 국조 증인 참석 … 분주해진 대관팀

국조특위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대검찰청·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첫 기관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다음달 5일(1차), 6일(2차), 13일(3차), 14일(4차)에 연다. 재계총수 대부분은 1차 청문회에 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각 기업별 대관팀은 벌써부터 예상 질의 등을 파악하는 등 청문회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국조에 최대한 성실히...

2016-11-22 10:31
더민주 “정부 임대주택 적자는 거짓… 실제 엄청난 이익”

이자 수정 전에는 1378억 원이나 기금 이자 수정 후 3808억 원으로 이익이 크게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당 운영 손익 역시 기금 이자 수정 전 19만 원에서 기금 이자 수정 후 51만 원으로 이익이 크게 발생한다”고 했다. 한편 특위는 이런 자료를 근거로 국민연금기금의 임대주택 투입 시 내부수익률(IPR)이 최소 4.81%에서 최대 8.28%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6-10-31 14:22
[이슈&인물]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임대주택 85만채 건설… 저출산·연금 고갈 해결”

MB정부 시절 통과된 미디어법 반대 투쟁으로 해임됐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민주당 홍보위원장·대변인을 역임했고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재선에 성공해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위 위원장과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다.

2016-07-29 10:33
더민주-정부,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투자 시각차..."저출산 지원" VS "4% 수익 어려워"

앞서 더민주는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추진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광온 의원이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국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공공사업 투자 개념을 확립하고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100조원 규모의 ‘국민안심채권’(가칭) 발행 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고채 기준으로 약 2%인...

2016-07-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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