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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이달 말 정부가 최종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 연금권’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도 여성 연금권 관련 제도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공은 정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크레딧은 실제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2023-10-20 16:40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이달 말이면 연금개혁 정부안 격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발표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됐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정부 개혁안이 나오기 전 국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이 합의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2023-10-05 05:00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안 공개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개혁 방향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관계부처 협의, 당

2023-10-01 05:00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연금개혁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하는 게 골자다. 자문안이 확정되면 공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3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3-09-03 11:20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필수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대통령의 힘이 실리며 3대 개혁에 정부 혁신까지 ‘3+1개혁’은 임기 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도 분주하다. 윤 대통령이 주요 과제로 꼽는 3+1개혁인 만큼 정

2023-05-08 15:18
국회 정개·연금특위, 10월까지 연장…총선 대비·연금개혁안 도출

전원위에도 결론 못 낸 선거제…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두고 대립정개특위 연장에 더해 여야 의원모임서 전원위 소위 구성 주장도민간자문위조차 결론 못 낸 연금개혁안…추가논의에 공론화위도 국회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모두 6개월 늘려 10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3-04-27 20:47
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1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와 ‘중도인출 제한’ 방안이 제기됐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현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 고령화에 취약한 국민연금을 보조한다는 목적이다. 더불어 퇴직 전 일시금을 찾는 중도인출을 제한해 적립금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양재진 민간자문

2023-04-19 18:44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하더라도, 그 대상을 취약계층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점진적으

2023-04-12 14:00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결론 도출 실패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

2023-04-11 05:00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이면 적립금 소진시기가 5년 늦춰질 것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은 부과방식 비용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불확실성이 큰 수익률·출산율을 높여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을 동반한 제도 개혁이 유일한 해법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2023-04-02 11:15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보험료율 인상에 뜻 모았으나 수치 제시 못해소득대체율, 지속가능성‧소득보장성 입장 병기모수개혁서 구조개혁으로 바뀐 영향 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4개월 만에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부실한 내용 탓에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초안이 아닌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

2023-03-29 18:24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국민연금 '석탄투자제한 전략' 여전히 결정 못 해 이달 예정된 기금위에도 안건 상정 불발될 듯 국회 보건위 여야 "탈석탄 선언 2년 넘었는데 아직도…"연금특위 김성주 "국민연금 기후 대응 현황 평가할 것" 한참 전에 시행해야 했고, 현재 평가하고 있어야 하는 시점인데 늦어져서 유감이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4월 ‘석탄 투자제한전략’ 용역을 마쳤음에도

2023-02-14 17:46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과 재정 안정성을 모두 높이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가 먼저 개혁안을 내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연금특위나

2023-02-09 16:25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선 ‘애초부터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불만이 나온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9일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도 없이 전문가들에게 2개월을 주고 ‘개혁안을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개혁안이 나오겠냐”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2023-02-09 11:28
국민연금 개혁안, 4월까지 도출 어려울 듯…"구조개혁 먼저 논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도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고 말

2023-02-08 17:31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2023-01-30 15:33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시산) 결과가 2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 연금특위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연금특위에 보고한다. 당초 복지부는 3월 추계 결과를 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4월까지로 예정된 특위 운영기간을 고려해 잠정

2023-01-24 11:56
尹 “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초에 국회 제출”

"내년 초, 정치적 타협만 남도록 안 만들라""철저한 연구가 기초 돼야 정치적 타협 돼""국회-정부, 자료·의견 원활히 공유하라"복지부 "재정추계 3월→1월 당겨 연금특위 제출"연금특위, 더 내고 '더 받는' 혹은 '그대로 받는'현실적으론 '더 내고 덜 받는'…尹 결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라는 지

2023-01-09 22:09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를 앞당긴다. 9월엔 국민건강보험 개혁안도 발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시산 결과 발표)로 앞당겨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

2023-01-09 17:25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차일피일 미루던 국민연금 개혁이 젊은 세대의 가혹한 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근본적인 설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구조를 유지했다간 70년 뒤 누적 적자가 2경2650조 원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1배 수준이다. 부실한 연금구조와 노년 빈층 지원 사회 안전망 부족은 급속히 노령화하는 사회의 풀기 힘든 숙제로 떠올

2023-0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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